탄핵심판의 심리시의 법률상 쟁점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70285592
1.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전시 또는 사변의 사태에 준하였는지의 여부
2. 포고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군대가 의정활동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헌재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하는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그 외 여러 의혹들에 관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탄핵을 해서 수호되는 공익이 대통령 궐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보다 현저히 큰 지의 여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동국대임 동덕여대임 드립이 아니라 진짜 헷갈려서
-
사실 계엄령은 올해 총선끝나고 생각해봤던 시나리오긴 한데 ㅋㅋㅋㅋㅋ 3
부계에 끄적였던 소리가 사실이 될 줄은 몰랐음
-
하고싶은게 없네 0
메디컬빼고 근데 메디컬은 이번생에 못갈거같음 대학다니면서 하고싶은거 생각해봤는데...
-
이런 상황인데도 이재명 안된다는 애들은 이유가 뭐냐 66
군가산점제도는 군대를 못간 여성에게 차별이니 없애야 한다고 했냐?...
-
내일 도수분포표 2
나오고, 전문가 햄들이 국수 등급컷 나름 정리해주시는 것까지 끝나면 대략 몇시인지...
-
반수 하실분들은 0
공부 언제부터 하실건가요? 겨울에 좀 하고 가실건가요???
-
최저만 맞춰주면 4
올 비에 햄버거 세트 5개 뿌림 ㅅㅂ
-
생명50질받 30
3분 남아서 검토까지 잘 마쳤읍니다 찍맞 없어용 대신 지구 희생해서 3컷받음 생명“만”질문 ㄱㄱㄱ
-
내신 때 물리 배우고 반수여서 대학교 1학기때 공학물리 배운 정도로 물리학과 가면 학점 ㅈ박나요?
-
수학잘하는분들 ㅃㄹ 11
교점 좌표 안잡고 푸는법없음?
-
그래도친구비22달러면 할만은한건가
-
ㅇㅇ
-
뒷북치기
-
우리나라 학생들 옷 참 이쁘게 잘 입는거 같은데 안타까운 점이 하나 있음 20초라...
-
???
-
재수할 생각이고 6,9,수능 모두 1컷보다 한문제 더 틀리는 정도입니다 김범준...
-
시간표 나오고 신청기간이 따로 있나
-
아싸 취미 19
사진찍기, 만년필로 공부하기…
-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국대 시립대...
-
30분전에 구매하고 메일 보냈는데 언제쯤 받을수 있음?
-
계엄령은 오바지만 18
여당이 극단적으로 작고 야당이 크고 예산안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없는데 예산이...
-
미적 2컷 3
미적 2컷 진짜 찐으로 가능성 높은 걸로 몇임? 80? 77? 76?
-
사문이랑 세사 힘든가여... 제가 역사덕후라 현역때 쌍사봤었는데 대학다니다가 문디컬...
-
윤 “난 잘못한 거 없다” 한 “저러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냐“ 0
https://naver.me/5oEB7TtP
-
ㅋㅋ
-
그때 코인앱 다터져서못들어갔음...
-
전과목이 뭔가 크게 포텐이 터지기 위해서는 독해력이 존나 중요함 텍스트를 읽고...
-
50일 수학 하려고 고민중인데요.. 제가 모의고사 수학은 맨날 4만 나오는데...
-
오르비 학원 라인업 미쳤네? 버츄얼 강사도 받아줌? 19
요즘 서울 자주 가면서 오르비도 기웃거리는데 이번 라인업 좋던데 .. 옆자리에...
-
추천좀 해주세용 ㅜ.ㅜ
-
하루에 한 번씩 쌍사 칼럼글 + team history 모집글을 쓸 것
-
의평원 인증 5
인하의도 내년에 미인증 뜰라나.. 40명->120명이긴 한데
-
국잘들은 고개를 들라
-
최근 여행을 계획하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
헤드셋 ㄱㅊ은거 없나 21
강의 듣는다고 이어폰 10시간 끼우고 있으니까 귓구멍 ㅈㄴ 아프던데… 가성비 헤드셋...
-
물리1 1컷 0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8이 아니면 좋겠지만 가능성이 적진 않아 보여서요..ㅠ
-
현우진 미적분 커리큘럼(시발점, 수분감, 뉴런, 시냅스)다 공부하려면 몇 달 정도 걸리려나요?
-
사고싶은게 너무 많다 10
근데 돈은 없네
-
언제 대기 걸어둔 사람까지 빠졌는지 궁금해요
-
지금 예비고3이고, 이번학기에 미적분 내신 끝났고 3학년 1학기에 내신으로...
-
창팝에서 드립이 몇 개가 나온 거냐 ㅋㅋㅋㅋㅋ
-
VS 가운데 엉덩이
-
쌍윤vs생윤정법 0
사문 개싫어서 딴거로 바꿀거임 윤리 좋아하는데 난이도 조절 불안해서 정법할까...
-
이번에 대성 들으려고 하는데요 개념강의는 한석원t 배성민t 중 머가 나을까요 .????
-
제 상황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이번 고2 9월 학평 기준 수학 백분위 96, 고2...
-
확통 1
확통 기가막히게 가르치는 쌤 추천좀 + 공통도 ㅠ
-
싸대기 소녀 뽑아야함
-
잠만잠만 4
공4틀 84가 1컷이라면 공1 미3 84는 백분위 94~95? 흐흐흐
-
일단 이 시국 이해하는데 가장 좋은 건 최적 SYSTEM 강의임. 2단원 그냥 풀로...
-
수학 생명 ㅆㅃㅆㅃ 어떻게 저렇게 걸려서 틀리냐니까
2030 수능 지문으로 나올거 같으면 개추
2번은 그냥 위헌 포고령 내린것 자체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