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3대 기본’ 허무는 헌재 탄핵심판[포럼]
2025-02-12 14:23:42 원문 2025-02-12 11:32 조회수 593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71950724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헌법재판관이 일정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다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또, 그 성향이 은연중에 재판에 묻어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판관(判官)으로서 세 가지 재판의 기본을 갖지 못한다면, 그는 자격이 없다.
첫째,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둘째, 재판의 당사자에게 공격과 방어의 기회를 충분하게 보장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법리(法理)에 기초한 설득력 있는 논증(論證)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진다면, 재판관이 어떤 ...
-
"유출 의혹만으로 시험무효 불가"…1심 판결 뒤집은 광장
02/05 14:49 등록 | 원문 2025-02-02 17:33
4
30
법무법인 광장이 연세대 수리논술 시험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구체적...
-
02/05 14:34 등록 | 원문 2025-02-05 09:09
1
2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가자지구를...
-
“트럼프, 尹 구명 관심 없는 듯…李가 더 나은 동맹” 美 FP
02/05 14:21 등록 | 원문 2025-02-05 14:05
1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가능성은...
-
82세 바이든, 이정재와 한솥밥…퇴임 후 파격 행보에 '화들짝'
02/05 13:49 등록 | 원문 2025-02-05 08:07
0
2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이 할리우드 대형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맺었다. 기획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