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99억 코인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2025-02-10 15:09:53 원문 2025-02-10 14:45 조회수 1,171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71906121
국회의원 시절 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 보유 사실을 숨기려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10일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라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
-
CJ, 첫 90년생 CEO 나왔다…오너가 제치고 임원 9개월만 '초고속' 승진
24/11/18 20:58 등록 | 원문 2024-11-18 18:15
4
2
CJ가 18일 정기 임원인사에서 CGV 자회사 CJ 4DPLEX(4D플렉스) 최고...
-
[단독]‘공학 전환 몸살’ 동덕여대 “철회는 어렵다…불법 점거 책임 물을것”
24/11/18 18:13 등록 | 원문 2024-11-18 17:05
32
16
“학생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사태가 이 정도까지 커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 최근...
-
24/11/18 17:14 등록 | 원문 2024-11-18 14:44
14
11
[서울=뉴시스]문효민 인턴 기자 = 한국외대(총장 박정운)는 지난 14일...
-
교육부 "'논술 절차 중단' 연세대 측과 시나리오별 상황 협의 중"
24/11/18 14:38 등록 | 원문 2024-11-18 11:11
4
2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연세대학교가 수시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후속...
-
연세대, '문제유출'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2심 공방 예고(종합)
24/11/16 21:51 등록 | 원문 2024-11-16 20:22
2
3
가처분 허용한 재판부가 재검토…새 자료 제출받아 추가 심리 수험생 주장 수용에...
-
연세대, '수시논술 무효' 가처분 인용 결정에 이의신청
24/11/16 18:38 등록 | 원문 2024-11-16 17:24
2
3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연세대학교가 2025년도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의...
-
24/11/16 18:03 등록 | 원문 2024-11-15 09:28
5
14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자체 징계로 해임된...
-
그의 배엔 독거미 320마리가…페루서 밀반출하다 걸린 한국인
24/11/16 09:35 등록 | 원문 2024-11-16 08:58
2
1
페루 공항에서 한 20대 한국 남성이 독거미를 포함한 멸종위기종을 밀반출하려다...
-
서울 숭실고서 수능 종료벨 2분 일찍 울려…"담당자 실수"
24/11/15 21:07 등록 | 원문 2024-11-15 15:04
5
10
[데일리안 = 허찬영 기자] 지난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
50㎝ 도마뱀을 속옷 안에 숨겼다…19억원 희귀종 들여온 수법
24/11/15 17:45 등록 | 원문 2024-11-15 11:10
1
4
코모도왕도마뱀 등 희귀 외래생물 1800여 마리를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
동덕여대 학생들에 피해금액 3억 청구…총학생회 "돈으로 겁박말라"
24/11/15 17:37 등록 | 원문 2024-11-15 15:44
6
5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남녀공학 전환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동덕여대...
-
"수업 들어가면 신상턴다" 둘로 쪼개진 학생들…산으로 가는 동덕여대
24/11/15 15:42 등록 | 원문 2024-11-15 13:58
8
7
남녀공학 전환에 반발해 시작된 동덕여자대학교 일부 재학생들 시위가 폭력 양상을...
-
[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 유출' 가처분 인용... 입시 후속절차 중단
24/11/15 15:01 등록 | 원문 2024-11-15 14:44
3
1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 사건에서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시험...
-
[속보] 법원, ‘연세대 논술시험 유출’ 관련 논술 무효 가처분 신청 인용... 합격자 발표 중단
24/11/15 14:36 등록 | 원문 2024-11-15 14:24
33
48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
24/11/15 14:32 등록 | 원문 2024-11-15 14:27
2
8
[서울=뉴시스]임철휘 이태성 기자 = 법원이 연세대학교의 2025학년도 수시...
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