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71732012
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B%AF%BC%EB%B2%95%20%EB%B0%8F%20%EB%AF%BC%EC%82%AC%ED%8A%B9%EB%B3%84%EB%B2%95.pdf
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 T였는데..?
-
아이 ㅅ발 1
-
공부 한시간만에 밥먹으러 와서 오르비 켰는데 또 중독될거 같네 아
-
단 둘이요 단 둘이 밖에서 이 옷 말고 사복 입고 끼약 슬의생 현실판 기원
-
ㅠㅜㅜ
-
더 잇나
-
인하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인하대25][등록금뽕뽑기]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인하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인하대생, 인하대...
-
개어렺더라..
-
딱 대~
-
야간 없는 실외 근무 vs 야간 있는 실내 근무 실외 근무는 분위기, 선임들도...
-
좋은 말만 해주는건가
-
왜 점수가 똑같이 나오지 나는 중성인가
-
뭐지.. 0
난 왜 이래
-
엥
-
공감능력 테스트 4
굿
-
이래서
-
https://poomang.com/t/mave?from_detail=True
-
저 어떤가요
-
무슨 메타고...?
-
흠… 맞나 7
-
음 1
반수 확정이라 학교는 최저 학점만 들을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옷이나 폰 같은 거...
-
여자어 테스트 1
남자어 테스트는 어딧나요
-
국어 복습만 하고 넘어가도 됨? 도저히 시간을 못비우는 날이 있음
-
이거 만점이 가능한거야?
-
ㄱㄱ
-
링크 잇나요
-
훠훠훠 2
여자 다 내꺼야 흐흐흐흐흐
-
남자어 정답좀 3
알려줘요 ㅅㅂㅅㅂ
-
크아악 0
화난다
-
일단 여자가 대답을해줘야 여자어에 대답을할수있는거아닌가
-
에타 인증이 악직 안됨;;
-
0/10 。◕‿◕。
-
도착한사람이드없는 거임 이거는
-
마지막한곡남음
-
(서울대 합격 / 합격자인증)(스누라이프) 서울대 25학번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안녕하세요. 서울대 커뮤니티 SNULife 오픈챗 준비팀입니다. 서울대 25학번...
-
나 여자임 ㅇㅇ.. 10
ㅇㄱㅈㅉㅇㅇ..?
-
인싸력 F는 너무하노
-
어..... 10
역시 아싸인 이유가..
-
정답은 2번, 난독이슈로 오답이었음 1번 : 데려다 줘 3번 : 먼저 자면 뒤진다...
-
과탐8개중에 제일적다는데 반어법인가 개많아보이는데 ㅋㅋㅋ 그리고 화2도 지엽있나요?
-
남자여자어테스트 1
ㅅㅂ
-
그래도 남자어는 6
…
-
모집중
-
전 14 17 24... 근데 그중 하나만 꼽자면 작년이요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
-
오늘의 신발 1
오랜만에 개시했읍니다
-
남자어 테스트 0
ㅠㅠㅠㅠ 남자랑 사귀고 싶다(남자임)
-
서울대가 부럽다 1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 입학한 친구가 너무 부럽다
-
켄텍 0
전망 어때??
-
여자어테스트 0
좀 좆같네
-
인강안하는 강사중에 추천해주세요 국어시간단축에 포커스 두시는분이분이요 막...
정보추
정 보추
님아.
이게 다 부엉이 때문임
정법인가
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