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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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법률)(제19582호)(2024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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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불이행 일반 규정)
• 제390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 제543조~제551조 (계약 해제 및 해지)
• 제618조~제655조 (임대차 계약 관련 조항)
• 제548조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원상회복 의무)
• 제626조 (임차인의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
2.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4조 (임차권등기명령)
• 제6조 (차임 증감 청구권)
• 제6조의2 (계약갱신 요구권)
• 제9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0조 (임대차의 종료 및 보증금 반환)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관련 조항)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 범위)
• 제3조 (대항력)
• 제10조 (계약갱신 요구권)
• 제11조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 제13조 (보증금의 회수와 우선변제권)
• 제19조 (강제집행의 제한)
4. 민사집행법 (채무 불이행 시 강제집행 관련 조항)
• 제2조 (민사집행의 원칙)
• 제24조~제39조 (채무자 재산 조회)
• 제80조~제151조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
• 제88조~제104조 (부동산 경매 절차)
• 제124조 (강제집행 정지)
5. 기타 관련 법령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 소유권 변동 및 등기 관련)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 및 상가건물의 관리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으로 인한 강제 수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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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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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전 슬픔도 마음의 안정이 깨진상태니 내적갈등이라고 배웠는데 해설엔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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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버크셔만 빨간불인거 실화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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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내 4마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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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1교시부터 있기도 하고 오늘 뭐 하기에 집중도 안되네 ㅇㅂ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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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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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하기 반응하며 읽기가 자연스럽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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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 조별과제가 ㅈㄴ 많은데 나만 빼고 모범생 수시파이터라서 눈치보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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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사건의 효과 평가' 지문(a.k.a 이중차분법)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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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클리닉 모하는거임요...???개념 보충 설명물어봐도 됨??문제 관련들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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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기준으로 0,1,2로 케이스 나눴는데, 경우가 너무 많네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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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노베로 풀엇을때 5등급 나왓음 ( 고딩때 한국사 한번도 안함 ㅇㅇ) 재수때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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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케나약하지 조금걸엇다고 바로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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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퍼만 떨어져도 바로 청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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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1을 너무 오래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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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0퍼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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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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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신경쓰는게 ㄹㅇ 개 ㅂㅅ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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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