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71492477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김현우는 복테 1
볼때 4문제만 선별해서보다가 언젠가부터 예습테스트로 바뀌던뎅 강기원은다른가
-
공부한 교재 참고하면서 책에 있는거말고 추가로 알려줄거 메모하고 수업할 범위 문제...
-
어느정도 그라데이션인가
-
본인 어싸도 나름 수월하게 풀리는데 복테는 8점X, 6,7점 진동 중임......
-
쪽지하셈 8
기다릴게
-
till i collapse ㅇㅇ 반박시 너가 맞다
-
25 언매 어땠음? 11
언매 진입할까 고민중
-
인강 들을 필요 거의 없지 않냐? 문풀 막히는 경우 말고
-
저랑 맞팔 ㄱㄱ혓
-
개념만 알면 되고 계산 1도 필요 없는 개꿀 과목인데
-
수능팟할 친구가 별로 없다
-
홍익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홍대25][자취정보] 0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홍익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홍익대생, 홍익대...
-
로스쿨 교수가 말아주는 헌법 강의를 들어보고 싶은데 8
A0라도 받으면 강평 테러하는 로준생들과의 학점 경쟁이 무서워서 듣고 싶어도 못...
-
지금이 딱 좋다 0
사탐으로 그만와...
-
당연히 아니겟지 흐흐
-
내 최애 0
는 바로 김민주
-
어그롭니다
-
-
으흐하하
-
시바견 폼피츠 포메 스피츠 시골잡종 골든리트리버 나머지는 솔직히 커엽긴하지만 내취향은아니야..
-
… 2
-
하방 올리기 공부가 더 쉬운 것 같아요
-
누가 신난다 좀 켜줘
-
나는 짧은 시간에도 어떻게 더 누워있을지 고민하는데
-
자기들이 과탐 강의팔고 컨 팔아야하는데 사탐하면 개념기출+메가패스면 끝나서 대치...
-
화작도 2
많이 어렵게 나올 때가 잇나
-
목표 0
다 맞기
-
그럼 뭐할지 고민 안할거같은데 정법 언매 너무 잘맞는데 진짜 하…… 진짜 하나 뭐해야하냐 진짜
-
힝
-
이렇게행복할수가
-
셈퍼님 점공계산기 날짜 지날수록 예비번호 앞으로 당겨지는 거 아니었나... 1월에서...
-
독재 ㄷ 시대 0
1. 독재- 잇올, 이투스247 이번 수능 국어백분위99로 ㅈㄴ잘나왔는데 현역 때...
-
아니구나 내 얼굴이 거지같은거구나!
-
[정보글] 요번수특(국어) 법령 정리함(민법, 형법) 7
1. 민법 (채무 불이행 및 임대차 관련 조항) • 제387조~제399조 (채무...
-
-
ㅠㅠ
-
기분 나쁘다 으으
-
(서울대 합격 / 합격자인증)(스누라이프) 서울대 25학번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서울대 커뮤니티 SNULife 오픈챗 준비팀입니다. 서울대 25학번...
-
골라줘
-
안녕하세요. 소테리아의 길 입니다. 다들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연휴...
-
튜링머신 끼리는 흉내낼수 있는데 사람뇌가 튜링머신이라면 이론적으로 천재를 모방하는게 가능한데
-
-
트럼프 뭐하냐고
-
오늘은 이거
-
[속보] 캐나다도 즉각 보복관세…미국산에 25% 부과 18
[서울경제] 캐나다도 즉각 보복관세…미국산에 25% 부과
-
공부한다
-
일주일이 수업일 기준인가요 복영 들어온날 기준인가요
-
천재는 없음 1
잇다쳐도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음
-
점근선이랑 일차함수만 있으면 만들 수 있을거 같은데 변형이 용이할듯
-
그런데 수시 합격하신 분 왈 정시합격자 두분이 톡방에 들어오셨대요. 선지망 대학...
적당히 선은 타야되는데 저정도는 괜찮을걸요
아니다 걸릴수도?
일부만 가져온거고 다 찾으면 한 둘이 아니긴 할듯요
근데 오르비에서 처리안해도 신고하면 걸리지 않으려나 싶은데요
아 직접찾아보니 규정이있네요
규정대로 처벌이 잘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4. 모욕죄
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비록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3) 모욕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글”이나 “댓글”을 인용한 경우, 인용을 하여 게시한 자에게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단, 죄를 고발하기 위함이 명백할 경우 그러지 않습니다.
4) “1급 모욕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5) “2급 모욕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6) “3급 모욕죄”는 반말이나 경미한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3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반말 및 비속어의 경우 비친고죄이나,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친고죄입니다.
7) 타인의 모욕에 대항하여, 자신을 먼저 모욕한 타인에게 모욕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5. 명예훼손죄
1) 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장래의 일을 적시하여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4)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성립합니다.
5) 이상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6) “1급 명예훼손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7) “ 2급 명예훼손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6. 인신공격죄
1) 공연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나이, 성별, 종교, 외모, 출신지역, 기타 개인 특성 등을 대고 비난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인신공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3) 타인의 인신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인신공격을 한 타인에게 인신공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7. 비방죄
1)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없이, 공연히 상대방을 비웃고 헐뜯거나 비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정보 제공의 의도보다는 논란을 촉발할 목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학교에 대한 “글”이나 “댓글”을 쓴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비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4) 타인의 비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비방을 한 타인에게 비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님은 25학번도 국시자격박탈이라느니
굳이 그런 기분나쁜소리 힘들이며 하고다녀서 얻는게 뭔가요
이건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동안 알아보고 다녔던 문제였어요
특히 원서접수전에 미리 불인증여부 알 수있는지 국시 응시자격은 있는건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디로 지원할지가 걸린 문제였어서요
그럼 2월에 불인증되도 25학번 상관없다는 기분좋은소리(?)가 의미가 있나요?
증거 수집 감사합니노~~
여긴 인증 받은 사이트이니 모욕죄 좋네요
모욕죄 성립안되어도 일단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야할텐데 ㅋㅋㅋ
그러게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