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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헌법재판관도… "좌익세력이 부정선거로 국회 권력 탈취"

2025-01-16 19:19:45  원문 2025-01-16 18:23  조회수 557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71337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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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련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정계선,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 공동취재사진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 의혹 제기 세력이 열변을 토로하는 장이 됐다.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쪽 법률대리인단의 핵심 주장은 '부정선거'였다. 배진한 변호사는 "이 사건 비상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고, 재판관들도 가장 관심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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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oiia(888977)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oiia · 888977 · 3시간 전 · MS 2019

    그럼에도 전직 헌법재판관마저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새로 선임된 조대현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여부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헌법이 허용한 비상대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국외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 과반수 권력을 탈취"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 좌익세력이)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국회 입법권과 탄핵소추권, 예산심의권을 남용해서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붕괴시켰다.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라 판단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헌법에 따라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조 변호사는 또 "국가비상사태인지 여부, 비상계엄이 필요한지 여부 이것은 국가원수로서 국내외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재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 탄핵소추는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을 그 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야말로) 헌법의 취지를 위반하면 대통령의 지위를 흔들고 모욕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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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risori · 1018032 · 2시간 전 · MS 2020

    말도 안되는 가짜 뉴스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한으대 · 1009828 · 31분 전 · MS 2020

    마음에 들면 진짜 뉴스
    마음에 안들면 가짜 뉴스

    좋아요 4 답글 달기 신고
  • 정도가가장빠른길 · 1062783 · 1분 전 · MS 2021

    나는 진짜 이해안가는게 오르비 보면 부정선거의 부만 꺼내도 극우 꼴통 틀튜브 음모론취급하는데
    전직 공안검사에 법무부장관까지 한 황교안 전 총리, 육사 졸업한 국방부장관 , 몇몇 변호사분들 , 검찰총장까지 한 대통령까지 극우 음모론자 취급하는게 누가 누구을 좁은시야로 보고있는지 모르겠음 저 자리까지 올라간사람들이 정말 객관적인 판단을 못해서 저러는건지 한번 생각좀 해봤으면 좋겠음
    꽤나 많은사람들이 석연치않다 이상하다 생각하면 한번 체크해보자 왜 못까냐 왜 부정선거언급만해도 처벌하는 입법까지하는거지? 이상해서라도 찾아볼텐데
    유독 여기만 좀 너무 극우 음모론자 취급하는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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