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유포 처벌법안’ 나왔다…“표현자유 침해” 비판도 [지금뉴스]
2025-01-15 14:44:03 원문 2025-01-13 13:22 조회수 932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71311085
부정선거 의혹을 유포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춘생 의원 등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백한 '허위사실', '음모론'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 "최근 유튜브, SNS에 대한 국민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 같은 매체를 통해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해 심각한 국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경제적 ...
-
[단독] 40분 거리 '강남 학원' 다니면서…'농어촌 전형'
24/09/22 22:13 등록 | 원문 2019-12-24 20:06
15
17
[뉴스데스크]◀ 앵커 ▶ 대학 입시 전형 중에 농어촌 전형이 있습니다. 시골 학생을...
-
서울교육감 진보 '강신만·정근식·홍제남' 압축…곽노현 탈락
24/09/22 20:54 등록 | 원문 2024-09-22 19:11
1
6
24∼25일 2차 여론조사 거쳐 최종 단일화 후보 선정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도...
-
군인들이 비밀 '암구호' 사채업자에 유출…돈빌리고 담보로 넘겨
24/09/22 16:52 등록 | 원문 2024-09-22 11:05
0
0
금전 융통하며 3급 비밀 암구호 공유…군·검경 대대적 합동 수사 (전주=연합뉴스)...
-
난해한 시 '이상의 오감도'...물리학으로 비밀 풀었다
24/09/22 11:55 등록 | 원문 2024-09-22 12:47
1
12
[앵커] 일제강점기 대표적 시인 이상은 천재라는 평가와 함께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과...
-
제니, '실내 흡연' 사과 "문화적·시대적 문제, 맞설 수 없다"
24/09/22 10:52 등록 | 원문 2024-09-21 13:26
1
0
최근 실내 흡연으로 논란을 일으켜 사과한 그룹 블랙핑크(BLACKPINK) 멤버...
-
“정치, 도덕성 없이는 미래 없다”… ‘영원한 재야’ 장기표 별세
24/09/22 10:44 등록 | 원문 2024-09-22 06:34
0
1
장기표(79)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장 원장은 이날 오전 1시...
-
[속보]주택 보유한 '금수저' 미성년 증가...2만6000명 육박
24/09/22 09:52 등록 | 원문 2024-09-22 09:26
1
7
주택을 가진 미성년자가 2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
24/09/21 21:40 등록 | 원문 2024-09-21 19:14
3
11
[앵커] 온라인상에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잇따라 올라와 불안합니다. 단순...
-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성관계해라” 푸틴의 황당한 요구 왜?
24/09/21 18:25 등록 | 원문 2024-09-21 09:29
23
20
블라디미르 푸틴(72) 러시아 대통령이 점심시간과 커피 타임 등 직장에서의 휴식...
-
“아직도 SNS가 무료같나요?”…빅테크들, 넘치는 개인정보로 돈·권력 다 챙겼다
24/09/21 17:47 등록 | 원문 2024-09-20 18:45
4
0
“자율 규제는 정답이 아니다. 더이상 여우가 닭장을 지키도록 해서는 안된다”...
-
24/09/21 16:29 등록 | 원문 2024-09-11 21:43
0
1
[KBS 광주] [앵커]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던 샤인머스캣의 가격이...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뿐 아니라 집회 및 시위에서 공연히 선거에 관한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자를 처벌한다고 되어있는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안 발의와 관련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쳤나?"라며 쫄긴 엄청 쫄았다"라고 자신의 SNS에 적었습니다.
부정선거 의심을 안할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