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양파 씹어먹어"…후임병 때리고 가혹행위 한 20대 집유
2024-12-25 15:59:33 원문 2024-12-25 10:00 조회수 2,655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70818825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에게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
-
[단독] "여사 생일 의전차량 동원"…경호 실세 '3인방'
28분 전 등록 | 원문 2025-01-13 20:15
0
1
들으신 것처럼 경찰의 소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있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
국정원 "러 파병 북한군 300여 명 사망...생포 이전 자폭 강요"
42분 전 등록 | 원문 2025-01-13 14:10
1
1
[앵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사망자 수가 300여 명에 이른다고 국가정보원이...
-
김장겸 "나무위키 등 규제 사각지대 해외사이트, 논의 시작해야"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3 10:23
3
9
[데일리안 = 남가희 기자]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해외사이트 투명성·책임성...
-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3 10:51
0
5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런던 시민들이 반쯤 헐벗은 채 지하철을...
-
“성관계 하지 않는 게이는 신학교 입학 가능”…교황청 새 지침 뭐길래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3 15:23
2
11
[서울경제] 교황청이 성관계 하지 않는 동성애자 남성의 경우 신학교 입학을...
-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3 16:32
1
1
12·3 내란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
박수현 "카톡 검열이 국민 겁박? 음주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인가"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3 10:11
7
16
전용기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
與 미디어특위 "이재명, 정언중(政言中) 커넥션 해명하라…신화통신과 극비회동"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0 13:27
1
2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
이번엔 尹지지율 46%, 질문방식 바꿔도 지지율 40%대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2 16:07
4
34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6%를 기록했다는 지지율 조사 결과가...
-
KBS, 尹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잘못 보도 사과…“관련자 엄정 조처”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2 20:56
1
2
KBS가 지난 11일 오후 1TV 5시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3 11:00
5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카톡 검열'...
-
유동인구 많은 홍대·반포 ‘킥보드 퇴출’… 내달부터 계도기간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2 18:12
1
10
앞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두...
-
[단독] 군의관 충원 위해 보냈는데… 응급의학·외과 선택은 20%뿐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3 05:05
0
2
지난해 군 병원 필수 진료과를 선택한 의과대학 군 위탁 교육생이 전체의 20%에...
-
與 "민주, 카톡 검열로 사상 통제"…野 "검열 아닌 가짜뉴스 대응"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2 16:27
6
8
與특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전용기 "여당이 불법행위 부추겨" (서울=연합뉴스)...
-
"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01/12 20:58 등록 | 원문 2025-01-12 17:44
10
9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
[속보]조국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추진...1인당 '20~30만원'
01/12 17:59 등록 | 원문 2025-01-12 17:54
8
23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
블랙박스, 충돌 4분 전부터 기록 정지…전문가 "셧다운 가능성"(종합)
01/12 14:34 등록 | 원문 2025-01-11 15:34
3
4
항철위, 美 NTSB 교차검증 거쳐 발표…'메이데이' 선언 무렵부터 끊겨 조사 기간...
-
"콧속에서도 발견"…대장암·폐암 '급증' 원인 지목된 의외의 물질
01/12 13:42 등록 | 원문 2025-01-11 16:59
1
2
최근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A씨는 2022년 11월 공군 한 부대에서 조리병으로 복무하면서 식사 당번이 아닌 후임병 B씨에게 "재료 손질을 하든지 생양파를 씹어먹든지 선택해"라고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부식 창고에서 철제 조리용 삽으로 식자재 상자를 부수면서 곁에 있던 B씨를 밀치고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후임을 잘 관리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병사를 철제 조리용 기구로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권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강을 잡으려는 의도였거나 장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물리력이 행사된 이상 범죄가 성립한다"며 "피해자들은 폐쇄된 군부대 안에서 장기간 피해를 참아야 했고, 그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어린 나이에 자신의 선임병들의 잘못된 행동을 답습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