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트럼프 2기 앞두고 미 의회 합의
2024-12-11 21:29:22 원문 2024-12-11 09:33 조회수 593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70509809
상·하원 공동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마련 ‘주한미국 감축 제한’ 조문 부활되진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미국 상·하원이 공동으로 주한미군 병력 규모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제공을 명시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합의했다.
10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상·하원은 단일 국방수권법안에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비교 우위를 증진하기 위해 한국, 일본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안은 한국에 대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원하기 ...
-
10/31 12:40 등록 | 원문 2024-10-30 21:31 5 3
[앵커]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한국진보연대 사무실과 대표 자택 등을...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 '경악'… 충격 빠진 업주 "가게 접는다"
10/31 12:08 등록 | 원문 2024-10-31 10:27 1 1
자신이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하는 남녀 손님을 목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
[속보] 민주당,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공천개입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10/31 09:49 등록 | 원문 2024-10-31 09:37 11 17
민주당, 尹-명태균 녹취 공개···“윤 대통령, 공천개입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
-
"궁지 몰려 위험한 일 생각할 뻔"…지드래곤, '마약의혹' 당시 회고
10/31 09:47 등록 | 원문 2024-10-31 08:25 4 3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6)이 과거 불거진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한 심경을...
-
10/31 09:16 등록 | 원문 2024-10-30 18:25 6 9
네이버웹툰이 최근 '이세계 퐁퐁남'을 시작으로 불거진 웹툰 내 여성혐오 비판에 대해...
-
20대女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10/31 09:15 등록 | 원문 2024-10-31 04:03 3 3
황당 발언에…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 피고인들조차 ‘당혹’ 선고 당일...
-
교육부 "내년 의대생 많아져 5.5년제 검토? 대학에 맡길 일"
10/31 09:14 등록 | 원문 2024-10-30 12:47 6 3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 휴학에 사실상 '조건 없는...
-
反간첩법 구속자 가족 “中서 구속된후 면회-통화 못해… 생사도 전해듣는 실정”
10/30 20:47 등록 | 원문 2024-10-30 20:21 1 0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5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
판사에게 "마약이 왜 불법이죠?" 따진 20대 여성, 집유
10/30 19:17 등록 | 원문 2024-10-30 17:11 3 10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에 업주 '충격'…"가게 접겠다"
10/30 18:54 등록 | 원문 2024-10-30 14:24 2 3
본인이 운영하는 무인 사진관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포착했다는 업주의 사연이...
-
“북한군 러 파병, 3차 세계대전 첫발” 우려…이미 북한군 사상자 발생 주장도
10/30 18:43 등록 | 원문 2024-10-30 17:09 1 1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격전지인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주에 배치된 데 이어...
-
10/30 14:49 등록 | 원문 2024-10-30 08:43 3 3
지난 27일 제50회 일본 중의원 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일부 의원의 여성 스태프들이...
-
“멀쩡히 군대 갔다 다쳐서 조기 전역”…의병전역 매년 1000명 넘어
10/30 13:58 등록 | 원문 2024-10-30 11:18 5 4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최근 5년간 군에서 심신장애(의병전역)로 조기 전역한...
-
[단독] 초코파이 강제로 먹이는 ‘육사 파이데이’…인권위는 의견표명 포기
10/30 13:38 등록 | 원문 2024-10-30 11:24 6 14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육군사관학교(육사) 방문조사를 통해 선배가 후배들에게...
-
수험생, '재시험' 소송 취지 변경…연세대, 대형로펌 변호인단 선임
10/30 13:28 등록 | 원문 2024-10-29 22:49 3 14
(서울=뉴스1) 정윤미 김예원 기자 = '연세대 수시논술 유출 논란' 관련 집단...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8500명으로 유지하고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수년째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다만 트럼프 1기인 2019 회계연도부터 주한미군 철수·감축을 막기 위해 국방수권법에 들어간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이번엔 부활하진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조항을 삭제했는데, 당시에는 주한미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문구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문이 빠지면서 불확실성을 남긴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