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질서 숭배한 대통령 결단” 대통령실, 계엄 정당화
2024-12-05 20:12:13 원문 2024-12-05 19:08 조회수 1,937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70325497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가 마비된 국정을 정상화하려는 조치였고, 민생 피해를 최소화하려 심야 담화 형식을 택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의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을 헌정 파괴, 국가안보 훼손과 이어지는 행위라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은 야당과 시민사회를 넘어 여당, 계엄에 동원된 국방부에서마저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을 헌정 질서 수호의 결단이라고 설명할 때 법학계는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또 ...
-
01/13 16:58 등록 | 원문 2025-01-13 10:51 0 5
[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런던 시민들이 반쯤 헐벗은 채 지하철을...
-
“성관계 하지 않는 게이는 신학교 입학 가능”…교황청 새 지침 뭐길래
01/13 16:52 등록 | 원문 2025-01-13 15:23 3 11
[서울경제] 교황청이 성관계 하지 않는 동성애자 남성의 경우 신학교 입학을...
-
01/13 16:48 등록 | 원문 2025-01-13 16:32 1 1
12·3 내란사태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겨레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
與 미디어특위 "이재명, 정언중(政言中) 커넥션 해명하라…신화통신과 극비회동"
01/13 13:10 등록 | 원문 2025-01-10 13:27 1 2
[데일리안 = 김민석 기자]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
이번엔 尹지지율 46%, 질문방식 바꿔도 지지율 40%대
01/13 12:45 등록 | 원문 2025-01-12 16:07 9 80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6%를 기록했다는 지지율 조사 결과가...
-
KBS, 尹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잘못 보도 사과…“관련자 엄정 조처”
01/13 12:38 등록 | 원문 2025-01-12 20:56 3 2
KBS가 지난 11일 오후 1TV 5시 뉴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
01/13 12:24 등록 | 원문 2025-01-13 11:00 6 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며 '카톡 검열'...
-
유동인구 많은 홍대·반포 ‘킥보드 퇴출’… 내달부터 계도기간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01/13 11:01 등록 | 원문 2025-01-12 18:12 1 10
앞으로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에서 킥보드 통행이 금지된다. 두...
-
[단독] 군의관 충원 위해 보냈는데… 응급의학·외과 선택은 20%뿐
01/13 07:19 등록 | 원문 2025-01-13 05:05 0 2
지난해 군 병원 필수 진료과를 선택한 의과대학 군 위탁 교육생이 전체의 20%에...
-
"尹 지지율 46% 나와…2030 지지율도 40%대 ↑"
01/12 20:58 등록 | 원문 2025-01-12 17:44 11 11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
[속보]조국혁신당, 내란회복지원금 추진...1인당 '20~30만원'
01/12 17:59 등록 | 원문 2025-01-12 17:54 8 23
"내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을 빨리 풀기 위해 가칭 '내란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
블랙박스, 충돌 4분 전부터 기록 정지…전문가 "셧다운 가능성"(종합)
01/12 14:34 등록 | 원문 2025-01-11 15:34 3 5
항철위, 美 NTSB 교차검증 거쳐 발표…'메이데이' 선언 무렵부터 끊겨 조사 기간...
-
"콧속에서도 발견"…대장암·폐암 '급증' 원인 지목된 의외의 물질
01/12 13:42 등록 | 원문 2025-01-11 16:59 1 2
최근 젊은 층에서 암 발병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
[단독] 검찰, 마약 매수 '깐부' 회장 여친 사진 공유 자료 확보
01/12 11:50 등록 | 원문 2025-01-12 06:00 4 5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권 명문대 대학생 2000여명이 가입한 전국...
-
“대회도 나갔었는데” 과학상자 영업종료… 8090 추억 품고 43년 역사 마무리
01/12 11:16 등록 | 원문 2025-01-12 10:32 9 25
1980~90년대생들에게는 초등생 시절 과학교재로 친숙한 ‘과학상자’가 이달 영업을...
-
젊은 성인 2형 당뇨 증가세...고칼로리 식습관에 의한 비만 인구 증가가 원인
01/12 10:30 등록 | 원문 2025-01-12 07:55 1 4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식습관, 생활습관 등의 변화로 만성질환이라 불리는...
언제부터 우리나라 헌법이 한사람이 되어버린거지
???: 짐이 곧 법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