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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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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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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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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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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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과 프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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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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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47인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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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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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이탈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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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학사 평백 역추적 결론이 이거말고 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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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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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흔들어 째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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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발역대급으로고였다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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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물1이 꿀이겠냐고 상식적으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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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1 공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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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 최저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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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점 달달하다며 47인데 2등급 ㅅㅂ롬들아 왜케 잘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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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사문 89->85 됐는데 어케 오르노? 국수도 떨어질건데 오류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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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1 38단들 0
멸망... 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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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는 그냥 1
탐구는 그냥 점수로 컷 갈리는건가요? 예를들면 수학처럼 어떤 문제를 틀리고에 따라 갈리는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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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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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하지마세요 8
사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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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20 21 28 29 30 틀린 80점 지1 13 17 18 20 틀린 3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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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표가 곧 나오는 상황에 죄송하지만ㅠ 너무 무섭네요.. 더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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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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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최저로 정시이월 인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해요.. 정시 이월은 애초에 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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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가 생각보다 6
상황이 나쁘지 않네요 의외로 국망인 현역이 많았던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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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유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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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백분위 100 지켜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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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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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음내가정법사문으로1등급목표라고하니까근데내가8등급노베여서원장쌤이정법은하지말라고3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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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모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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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리를 다 치더니 까보니 1500밖에 안되는구만ㅋㅋ 이거 꼭 메인글 보내자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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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38 분포 숫자가 비슷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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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엑 내 점수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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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2틀 94인데 어케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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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컷 몇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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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보다 낫다면서 자위하더니 팩트는 화학보다 좆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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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씨 ㅈ졌다 사문은 어케 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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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면 니네도 똑똑한 애들 뽑고 과탐도 정상화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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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32야 ㅆ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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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88점끼리 4
표점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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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는 오르고 수학은 내렸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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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하핳 정법 2컷 44!!!! 미리 연습한게 도움이 되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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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구<< 백분위 중요 보통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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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변표대학 좆도ㅑ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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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점은 어떻게 구하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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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2과목을 하나 연습해서 했는데 망해가지구 5내지6 등급이 나와요 10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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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화학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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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뭐임?? 2
진짜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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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2화2지2 이거는 진짜 어떤 깡으로 하는거임 응시표본 5천에 1등급 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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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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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말이안되네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