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무물보 5
심심함
-
좀 당황스러운데 ㅋㅋ 5칸 줄줄 알았는데 기분은 좋네.. 물장연인데..
-
옛날 생각 나면서 좋네요 벌써 6년 전이라니
-
동생 점수인데 성적표 나오기전에 동생이 수술해서 가채점 원점수로 크럭스 돌린 점수긴...
-
국힙원탑 4
이정도면 이 타이틀 달아도 되나요?
-
넵.
-
여기서 싸우는게 유의미함?
-
단합이 안되는 이유는 먼저 대오이탈하는 사람이 이득보기 때문 0
근데 지금 전공의 의대생은 먼저 이탈해서 먼저 수업받고 먼저 진급하고 먼저 전문의...
-
비추를 파바박
-
신입생모집중단해서 밑에대학까지영향가서 나반수까지실패하면 자살하면그만이야~
-
의대메타소신발언 2
시립대의대오세요
-
현우진이 계속 고1 수학 강조하고 노베라도 들으라는데 노베 듣는거 필수일까요?고2수학 2등급뜹니다
-
자랑이나 해야지 2
저 일본여행가요 히히힣
-
의대못가는애들도 손해인데
-
이번에 디지스트 떨어지고 1차붙은 지스트에 희망을 걸고 있는데 지스트가 1차...
-
선택제인지 궁금합니다
-
야 근데 이거 5
실제지원자로 보는거지? 전체지원자가 아니라
-
여상진 수리논술 4
결제했다 바보여붕이 공부 시작한다 For 2026
-
나만 그렇게 느끼는건가 아이폰 3년 쓰다가 오랜만에 갤럭시로 왔는데 왠지 모르게...
-
경고했다
-
나 6수해서 평균 3등급이지만 너네 처럼은 안 산다. 니네가 치와와랑 다를 게 뭐냐? 짖어봐라 멍멍
-
수능 끝니서 사감 그만둔다 했는데 한 달 가까이 무급으로 불려나가는 중임 5
이거 어카냐 ㅋㅋ.. 원장님이 친구 아빠라 뭐 어케 할 수가 없네
-
제발 아무나 4
표시한 부분 계산하면 -4 아닌가요??
-
현우진쌤은 1-19번 20분컷 해야 뉴런 들을 수 있다하던데 전 삼각함수 도형문제랑...
-
맞89 5
ㅎㅇ
-
내신으로 물지 했는데 물리는 저랑 안 맞는 느낌이고 지구는 문제를 아무리 풀어도...
-
캐쥬얼 게임용으로 견적을 맞춰서 cpu amd 5-6 9600X vga rtx...
-
차라리 12월이나 1월에 불인증 결과가 나오면 이걸 보고 원서를 안쓸수도있고혹은...
-
당연히 가능하죠 젊은 남자들의 탕핑의 힘은 님들 생각보다 큼 2만명만 누워도 정부 암것도 못함
-
하등한놈들
-
특정 카르텔이 신고폭탄 먹여서 블라인드 된 글들에 대한 검토도 해주세요 ㅜㅜ 건전한...
-
탑꾸 나도할래요 이런거 재밋어보임
-
독재 <- 자꾸 독학 재수로 읽힘
-
나 인설의 보내줘 그거면 돼
-
???: 남자들이 하도 군대안가고 누워서 방도가 없네요ㅠㅠㅠ 2030년부터는 여자도...
-
생1 고인물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
또 싸워? 0
으휴
-
렘찍은사람이7명이나있네
-
지금부터 꼬리, 아니 머리 자르기를 시작해라!
-
질받해볼래요 12
상명대 가는길에 잠깐
-
어떤 대학이든 붙으면 축하해줌 -> 좋아요와 댓글이 쌓이면 이륙됨 -> 팔로워가...
-
저는 글 대신 써주는 것 입니다.
-
어차피 나는 의대 보내줘도 안 가니까 증원이고 뭐고 직접적으로는 상관 없고 그냥...
-
머리만 3번 감음.. 개운하다 기분 좋음
-
의대 교육 인원이 한정적이고 모집 정지 주장하면 지금 24학번도 무사할 수 있을지...
-
메인글 산화당함 0
또시작이네
-
25학번은 당장 자기들 교육환경에 밀접한 영향줄 24 제적시키라고 하고 26학번...
-
6525학번까지 1년에 한명씩 덜 뽑으면 되는거 아님뇨 2
4500명 덜 뽑는건 마찬가지임뇨
-
일단 본인이 의대입시하고 단 1도 관련이 없으면 7ㅐ추 ㅋㅋㅋ 26
일단 나부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우선 의대 성적을 달라고 ㅋㅋ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
어.. 근데 국제법이 조약, 일반원칙, 관습법 이렇게 있는데 ㅁ 선지는 조약에 해당하니, 어쨋든 맞는 선지 아닌가요..? 나머지는 다 허무맹랑하게 틀린 선지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