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70296462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몇회독까지 해야하나 흠... 수능날까지 고난도 5회독이면 떡을치겠죠?
-
투디나 아이돌이나 상관없이 맘에들면 혼자 연애하는 상상 하면서 북치고장구치고 다함...
-
뱃지 이쁜거 따고 싶은데 너무 옯창식 사고인가
-
이상형이나 적고 자볼게요 1. 키 별로 상관없는데 굳이 따지자면 큰 걸 좋아하긴...
-
ㅈㄱㄴ
-
-
내가 울 준 몰랐어 그토록 오랜 시간들이 지나도 나에게 마르지 않는 눈물을 남겼네
-
일단 재수 목표치는 찍은것같고 삼수는 안할건데 다시하면 미적분은 안하는게맞는것같음...
-
누구랑 했는지는 비밀입니다 여기있는 사람중 한명과 몰래
-
이미 예쁘고 귀엽고 성격도 착한 2D여캐맛을 봤는데 현실여자를 좋아하는게 구조적으로 가능한가
-
원래 레전드집돌이였다가 잠깐 정신개조 당했었다가 다시 혼자좋아 인간으로 돌아왔는데...
-
20 수능 4 21 9평 백분위 100 21 수능 백분위 98 오랫만에 심심해서 질받받아용
-
아침 8시에 자서 오후 5시 기상 윤석열때문에 전국민이랑 패턴 맞춰짐 다 같이 아침에 수면..
-
하...
-
그래야 내가 신입생 때 cc 해볼 수 있음
-
담배피고싶다 0
-
메가 기준 655뜨는데 나중에 더 떨어질까요?
-
자꾸 호감 표현하고 외모 칭찬 퍼붓듯이 하고 부담스러울 만큼 그러길래 거리를 일부러...
-
이거 듣고 잔다 1
요즘 24:26에 빠졌음요
-
없음뇨
-
만약가능했다면 레버리지풀로땡겨서했을거야
-
예비고3 뉴런 9
미적은 어차피 학원에서 내신 겸 수능 대비 할거라 수1 수2를 방학동안 따로...
-
천덕당 질문 하나 받아드림
-
해결하기 어려운 힘든일이 생겼을때 오키 죽자!!! 라는 사람과 힘들겠지만 다시 시작...
-
은 저도 잘 모르겠고 방금 대장 속에서 퍼낸 싱싱한 똥이나 드세요
-
어그로진짜죄송합니다진짜급해서ㅠㅠ한번만봐주십쇼ㅠㅠ 정시파이터 예비고3입니다. 고2모고...
-
때려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니까 너무 재밌음ㅋㅋㅋㅋ돈도 쏠쏠하고
-
연애할 때 꿀팁 있음 11
연애'만' 하지 말고 다른 건전한 취미를 늘려놓는게 좋음 운동이든 그림이든 뭐...
-
의대인게 도대체 왜 연애에 이점이라고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음 39
주변에서 의대면 여자 쉽게 사귄다 사귄다 하는데 글쎄... 전혀 모르겠어요 연애를...
-
그리고 왁스 안바르면 그냥 개백수임뇨..
-
아으 졸리다 0
눈이 감기는구만
-
기만 한 번 할께요 16
집 방금 옴
-
20 22 28 29 30틀림 김현우나 박종민중에 고민 중임
-
왜클릭
-
여자 앞에만 서면 말을 못 하겠는 건 어떻게 고쳐야 됨? 6
이거 고칠 수가 있는 건가요
-
ㅋㅋㅋㅋㅋㅋ
-
방어회 먹고 싶ㅇ다
-
흐흐흐흫 12
방구석 집 지킴이인 내가 이 커뮤에선 똑쟁이?! 쓰~꺼얼임뇨
-
연애 어려움 7
쉽다는건 에바임
-
비틱은 모든 오르비언들의 기본 소양이기 때문에
-
상담은 잘 해주는데 제 일일땐 잘 해결 못함
-
내 학창시절에 연애가 없어서 광광 울었다 졸업하기 전에 하교하면서 손도 잡고 같이...
-
3월까지 알바하고 4월부터 다니고 싶은데 미리 4월에 예약 해놓을 수 있음?
-
없을거같긴함
-
하기가 귀찮음 분명 중세국어 글 써 달라는 요청 있어서 쓰려고 했는데 타이핑이란 게...
-
맞나
-
비트코인은만원도비쌈 알트코인은모두상폐당해야됨
-
가볍게 새벽 인증 한번 16
좀 초췌해짐 요즘..
-
남들 다 아구몬이나 파피몬 팔 때 나는 쉬라몬 팠다
-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