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심리시의 법률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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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전시 또는 사변의 사태에 준하였는지의 여부
2. 포고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군대가 의정활동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헌재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하는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그 외 여러 의혹들에 관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탄핵을 해서 수호되는 공익이 대통령 궐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보다 현저히 큰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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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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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실시 평가원싹다구속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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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생명 김태영 홍준용 들으려는데 누가 더 낫나요 ? 0
두 분 다 좋아보이셔서 너무 고민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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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디씨에서 8
생윤 사문 2달이면 고정 50 50 맞을 수 있다는데 이거 ㄹㅇ임? 디씨에서 그렇게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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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굳이 대전에 10시간이나 있을 이유가 있을까 13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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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였으면…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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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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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처음삿는데 왤케춥지..? 화이트라벨눕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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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원에서 26000원으로 내용추가되면서 더 비싸지는 거겠죠 ?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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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미적 88이어야 최저 많이 떨어진다는 사람은 뭐임? 14
진짜 iq가 한자리인가ㅋㅋ 컷이 낮다는건 그만큼 수학 망친 사람이 많다는거고 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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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3
and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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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받아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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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한테 대통령직 바통 넘겼다는 거임.. 민주당이 패악질 부려서 못해먹겠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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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안주 추천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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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단순한것이 가장 핵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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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음이 분명함 ㄹㅇ 맞다고 제발 맞다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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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그거 해주시고 사진도 다 찍어주심 멋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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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해줘요 7
올해초 선물로청산당했던금액 전부복구했어요 진짜너무힘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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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걍 체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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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ㅈ된 상황이라 뭘 할지 예측이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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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vs 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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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미생지 96 81 2 75 66 인데... 건동홍 중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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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어보여서 위급재난날린거아닐까? 계엄령할능지면 각이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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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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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90점인데 순삽 뭐 했는지 진짜 헷갈림.... 하 제발 1 떠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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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5500이라서 ㄱㅊ은 것 같기도…하지만 유튭 뮤직 15000원, 아이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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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된다 이건 뭐임? 엠바고 풀림? 교사도 아직 못 받은 걸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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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잘해주는 팁?? 이런거 있나여? 그냥 혼자 푸는거랑 누굴 설명해주는 건 다르닉가 쥰내떨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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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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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면 안 알려주고 여자면 알려준댔더니 욕하고 강퇴함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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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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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같은거... 한강작가분 말고 유명한거있나 애니 웹툰 망가 라노벨 이런거나봐서 잘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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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수능 지문으로 나올거 같으면 개추
2번은 그냥 위헌 포고령 내린것 자체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