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관련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9366498
어... 다들 살짝 오해하는게 있는것같은데
10살때 사고로 손목을 잃은 정강용씨가
이것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때문에 계속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지못했음
(정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시험에서 응시자 중 차석에 해당되는 82.22점을 받았지만 군가산점 5% 때문에 실제 시험 점수 78.33점을 받은 군필자에게 밀려 낙방하고, 93년 충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합격자 45명 중 28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역시 군가산점 때문에 133등으로 밀려나 낙방하고 말았다. )
그 후 1992년부터 7년동안의 사투 끝에(이대는 1994년부터 참여함)
99년에 위헌판정난것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군대보상은 뭘로받냐?
헌재가 문제삼은건 과도한 가산점이였음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헌재에선 다른걸로 해라 라고했는데
별다른 논의가 없는거임
적어도 사실파악은 해야한다고 생각함 ㅇㅇ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Oz모가 수능 난이도 정도인가요? 최저때메 1이 필요한데 요새 너무 점수 안나와서...
-
원윤태 학생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
끌끌
-
80분 95점 문학-5 독서(34분 30초) 쉬웠음 손가락 걸기 안하고 모든 선지...
-
제법 젠틀해요
-
어땟음 특히 국어
-
솔직히 BIS같은 경제고난도나 물화생과학 재재로 나오면 그냥 나만 어려워서 던지는...
-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
마법의소라고동님 0
올해는탐구11을주세요 씨ㅡㅂ랄줄때됐잖아
-
애들 단체로 다 쉽지않음? 할만하던데 헤겔 그거 EBS 그대로 나오지않음? 1컷 한...
-
-
숨은 명곡 4
안유명하진 않지만 덜유명한 노래
-
고우시네요
-
교수님 진짜 감금 해버릴까 이새끼가 시험 끝난지 2주됐는데 지혼자 시험을 쳐보네 아오 진짜
-
내일부턴 진짜 일찍잠 ㅜㅜ
-
생2 답변 겁나 대충해서 오르비 공론화 되었던 ㅋㅋ
-
근데 질문하는 사람도 존나 꼽주긴 해가지고 답변 띠껍게 하는 거 알겠는데 걍 그 상황이 개 웃김
-
죽어야지
-
17 수능 국어도 나름 어려웠는데 1교시 끝나고 그래도 다들 좀 얘기하고 그랬는데...
-
EBS 핵심 파트 복습 기출 복습 개념강의 핵심파트 복습 실모 N제 까다로웠던거...
-
라고 하면 안되겠죠?
-
몰라 2
아 아무것도 안 할래
-
이감 후반회차 난이도 괴랄해서 선별해서 풀고가려하는데 평가원과 적합했다 혹은...
-
원래 시험이 다음주에 한 번 더 있는데 올해는 반수생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 다다음주에 치기로 하심
-
내가 쳐본시험만 토대로 말하면...
-
학교문법이 싫다 4
좀 개정하자
-
레어 구매 확인 19
과연...
-
2회부터 10회까지 남았는데(...) 혹시 푸시면서 좋았다 하는 회차 4개정도만...
-
음..
-
그 사람이 화장실 갔을 때 손목시계를 슬쩍 한다!
-
덕코 0이어도 상관없는데
-
탐구는다찍고 3
미적분1등급이나받아보고싶다
-
내신에서 개념은 어느정도 끝내놓은 상탠데 하루에 몇 시간 씩 해야 고정1 뜰 수 있음?생지러임
-
아이민이 세 자리이신 분 가끔 보이는 듯 저번에는 메인글에 두 자리 분 오셨지 않나
-
성적인증 돌릴 때 특정안당하면서도 공신력있는 입증하고 싶은데 문서확인번호로 조회하면...
-
중간2는 떠줄거같음 사실그래야만함
-
풀어본 실모는 킬캠2회가 전부 실전경험 없어서 12번에서 막히고 못넘어가서 14터짐...
-
표점 주작은 뭐야
-
메인글의 낭만이 있었다
-
실제로는 1147178임 ㅇㅇ 뉴비임.
-
정병호 짱… 과거로 돌아간다면 정병호 풀커리를 탈 것. 하반기 들어와서 토탈리콜이랑...
-
주변 나라 미일중러북이 전부 엄벌주의 탑10 안에 속하는 나라다 보니 안보이는 것...
-
아 요괴가 아니라 영물이라고 정정할게요
-
-
어느 실모를 쳐도 76-84 진동인데 유독 찐 모의고사만 치면 개같이...
-
사실 본인이 겪어본게 아니면 얘기 안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24
19 국어 물로켓 171130 쉽다 이런 얘기들
-
공부 안하는 사람들이 수능 영어 보고 한국 교육 망했네~ 이러는거와 비슷함. 잊잊잊...
-
수학이 4컷 51점 이여서 1점떨어졌으면 5등급되는 실력에서 96으로 올려친게 진짜...
-
개발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아니 그러니까 제발 검색 기능이랑 글 삭제 기능 좀 어케...
-
불문학은 나도 죽고 너도 죽는 판이지만 불독서는 나만 죽는 판임...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