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 롤스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9303247
기본적 자유 침해한 법은 심각한 부정의인가요 아닌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02특) 1
2002년 월드컵 실시간으로 본적없음 그만좀 물어봐 이사람들아
-
난 아니야
-
내년에 입학하면 동나이애들은 4학년 ㄷㄷ 체감 오지네
-
아오 ㅅㅂ
-
옆에 동기가 공부하는 화1 마더x 있는데 진짜 어떤지 궁금하긴 하네요.. 오르비에서...
-
된거 있나요 ? 운문시가 전문수록이요
-
짧은 n제 없음요? 10
수능 전까지 다 풀고도 남을 양인 n제..
-
에휴 26수능 망했다
-
성적통지랑 접수텀이 더 이해안가지 않음??
-
칼럼 26지원 0
https://orbi.kr/00069552371
-
06특 6
귀여움♡
-
기침이 3주째 잦아들 생각이 없네요 수능이 다가오는데 모두들 몸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
이상하게 11번에서 막힌거랑 30번 제외하면 나머진 다 평이한듯. 14 15 21이...
-
특유향이 쎄서 못먹겠던데...
-
대략 몇회차까진지 아는사람? 초반회자 ㅈㄴ어렵다길래
-
137일차
-
서바랑 킬캠만 풀고 이번에 강k 23회로 처음 접하는데 왜케 어렵게 느껴지나요??...
-
확통기준 1회차 92 2회차 84 몇등급일까요?
-
6억?
-
아...
-
이거 아니었으면 나 오늘 잠 못잤다
-
화미쌍윤 국어 낮1 수학 2 탐구 만점 어디가 가능할까요? 문과에여
-
운문>>>산문인가요 그리고 듄탁해 전문 수록 된거임??
-
무슨 생윤사문 두 거대한 표본 제외하면 물리조차 이기는 사탐이 아무도 없네 그것도...
-
화1 0점받으면 샘이 개뭐라할거같은데
-
부흥 1
하고싶다
-
04년생< 예의도 바르고, 잘생기고 이쁘고 사회성도 좋은 최고의 세대 2
인거같습니다 전 04가 아닙니다
-
답답하고 막막한 학생들에게 1. 불안감 요즘 답답한 상황을 겪는 학생들이 많을...
-
무엇을 생각하게 하려는 부분이 기출지문마다 똑같다는 것을 느끼게 됨
-
[수학 영역] 2025학년도 KUME(쿠메) 모의고사 배포 8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모의고사 제작 소모임 KUME(쿠메)입니다!...
-
치매걸리신 할머니께서 아들분 이름부르면서 어디가 같이가 이러시는데 마음이 미어진다..너무 슬퍼 ㅠㅠ
-
캡시드 지문 0
몇 분 걸리시나요?
-
분컷 80점 하 앞으로 좀 천천히 풀어야겠다
-
할일없는 노인네들에게 뻘글기회 제공...
-
올해 윤성훈 파이널 9회 11번 빈곤 문제 지엽적인거 알고, ㄴ 선지 틀린거 알고,...
-
국어이감모고 0
이감모고 대성메가(인강)중 해설해주시는 분 있어요?
-
너무 좋아요
-
When there's a smoke, there's a fire.: 아니 땐...
-
더 많은 무료 고난도 문제는 https://t.me/JerryEthic
-
내가 강사된다면 커리큘럼 이름 뭐로할지
-
50점 29분 개허수인듯 좀 더 어려운거 풀어봐야지..ㅠ
-
영어 29 30 0
영어 29 어법 30 문맥 문제 계속 하나씩틀리는데 교정방법 없을까요..
-
화작은 나도 문젠거 아니까 다른부분 고쳦주세요. 저러고 2지문 버림 ㅇㅇ. 정확히...
-
벌써부터 ㅈ같네 고졸 신분으로 1일 8시간 꽉 채워서 주4~5회 할 수 있는 알바...
-
베이스 정도는 만들기 충분한 시간인가요? 국어 4 수학 4 영어 5 사탐 개념...
-
중1때 이맘쯤에 2
사설감옥에서 징역 10년 받는 꿈 꿨는데 그럼 지금 쯤 출소... 물론 꿈인데다가...
-
이라고 테스형이 그랫슴
-
법 좋아해서 변호사 쪽으로 가고싶은데 주위에서 너 말도 잘 못하고 글도 잘 못 쓰지...
-
생윤 도가 OX 6
더 많은 무료 고난도 문제는 https://t.me/JerryEthic
무조건 심각한 부정의 아닌가
그러면 올해 9모 롤스 문제 기본적자유를 침해한 법에 대한 항거도 정당하지 않을수 있다 왜 맞는건가요..? ㅠㅠ 심각한 부정의에 대한 항거니까 정당한거 아닌가요..?
불복종 방식도 올바른지 체크해야해요
정당한 명분이 있더라도 공공성과 공개성을 어기거나 폭력적이면 정당하지 않은거죠
저 자료는 님 답변의 근거가 되지 않음
왜일까요?
애초에 핀트가 다른데요? 롤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했을때 시민불복종을 허용한건데 왜 모든 위반이 시민불복종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심각하게 부정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심각하게 부정의할수도 있음..
자유는 더 큰자유를 위해서만 침해될수있습니다.그러므로 더 큰 자유를 위해 제정한 법이라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이 아닐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심각하게 부정의한 법일것입니다.
근거는?
자유의 우선성(제2원칙에 대한 제1원칙의 우선성)은 전체로서의 사회의 사회적 · 경제적 순익의 더 큰 총합으로 이해되는 더 큰 공공선(public good)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다른 기본적 자유들을 위해서만 어떤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건 아는데 왜 아니라면 심각한 부정의이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현저히' 위반할때 가능한 게 시민불복종임
그리고 님이 단 근거는 기본적 자유 '침해'조건이라기보다는 '제한'조건임
그러면 롤스는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 법이 심각하지 않다면 지켜야 하고 심각하다면 불복종 하라 이런 건가요?
네 그렇죠 자유를 침해한 법이라도 무조건적으로 시민불복종하라고 한건 롤스의 주장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ㅠㅠ!!
침해는 불가능이구요 제한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개념을 수정했습니다!
그럼 침해는 심각한 부정의 맞는건가요?
1원칙에 위배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