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스카 관련 재미있는 판례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9175416
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결론: 대법원 피셜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X
그래서인지 요즘 스카는 학원법 회피때문인지 일자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끊어주는듯(예: 72시간 얼마~)
또 웃긴게, 독서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방형 독서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해당 기초단체 소관임
= 항고소송의 대상이 시도교육감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뭐 아무튼 전통적인 독서실이 돈이 안되기도 하고
무려 대법관님들께서 판례로 박제도 해주셨겠다,
요새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옛날 구닥다리 독서실은 정말 눈씻고 찾아봐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노린 기업들 주도하에 아예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니 자연스레 독재생들 대세가 스카가 되기에 이름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그대로 애까지 낳아서 오르비언 2세를 만드는거야 ㅎㅎ
-
성대 글리 1
성대 글리 가려면 백분위 대강 얼마정도 나와야뎀??? 국어는 1 고정이라고 하면...
-
고2고 올해 1월부터 강민철 커리 타면서 국어는 하루에 강기분 1시간 + 문풀...
-
実は私、乙女です 29
こうやって和語で書くと誰も読めないんだろうwww 좋은 저녁입니다
-
수학 평가원 기출 중에 실제로 근의공식 구해서 계산해야 하는 그런 문제 있음??...
-
화작 미적 영어 물리 사문 칠 생각인데 어느 정도 맞아야 갈 수 있을까 고대나 연대...
-
일일루틴 7키로 고고
-
그 때로 돌아가면 공부 열심히 할 텐데.... 아닌가?
-
키하하핳
-
55551 ㅋㅋㅋㅋㅋ
-
다같이 현역으로 대학 가봅시다 홧팅홧팅!
-
술먹고 신청해서 기억이 안나노 ㅅㅂ
-
질문받 25
오랜만임다 곧 졸업하는 설인문 화석
-
강철중모 질문 0
기하도 포함인가요? 청구서 왔는데 기하 포함인지 기억이 안나네요,..
-
어디가 좋을까요... 생기부가 컴퓨터, 보안이 섞여있습니다... 보안이 섞여있어서...
-
사설은 안통하던.. 근데 이렇게 쫙 읽으면 쾌감 오짐요
-
잇올 온라인 qna 개시판에서gpt답변받았음.... 6
벙쩌서 할말이 안나오는데 gpt답변은 학생을 호구로 보는거 아닌가?
-
검은색(위)+ x(밑)으로 할 생각입니다
-
옛날엔 파이널에 9평 반영 시즌 이후로만 골라서 풀었는데.. 왜 지금은 9평...
-
사탐런으로 고인 N수생들 다 쳐내서 깨끗한 수능 만들어주신Goat 숭배합니다
-
Ebs Final 실모 지1 지엽/헷갈릴만한것 정리본 0
Ebs final 실모 지구 로디니아 이전에도 초대륙은 존재했다. 남극 중층수가...
-
난 아직도 테니스 배우기가 왜 안긴문장인지 모르겟음 ㅋㅋㅋ 1
23수능 현장에 탈춤놀이하고 테니스에서 뇌정지와서 언매 20분 꼬라박고 시험운영...
-
2등급 목푠데 그럼 가계도,돌변,막전위 빼고 다 풀면 되는거죠? (여러유전이 그...
-
진짜 그 전에는 저밖에 모르고 개념도 없었는데 물론 지금도 아직 부족하지만 많이...
-
작년 책이랑 강의내용 올해 재탕하시는건가요???
-
사람이 될거야 꼭 다이어트 성공하고 수능도 잘봐서 ㄹㅈㄷㅆㄱㅁ을 해야지
-
운동루틴 10
월,수,금 푸쉬업 45회, 55회, 35회, 30회, 60회 1분 간격두고 1세트...
-
이때는 에렌이 바위 하나 옮기는 데에 두 화가 걸렸구나...
-
9분 걸어가야됨 하...
-
국영수가 안 쫄리냐?그건 당연히 아닌데 사탐이 너무 무섭다 최악의 경우 한지 44점...
-
생명 시간 단축 4
양치기가 답인가요... 6평때까지는 시간 충분히 남았었는데 2달정도 아예...
-
수능때 형 실망시키지 마라 ㅇㅇ
-
다 2점짜리란 말이야
-
고2 9모기준 3등급나왔고 정시러인데 뉴런하기 아직 실력도 안될뿐더러 어려워서...
-
버섯 크하하
-
생명황들 집합 1
비분리 버리고 비유전 하나 해석 잘못해버려서 9모 45점인디 ㄹㅇ 기조 보니까...
-
금 건국 1115 거란 멸망 1125 정강의 변 1126 11,12,13c 지도 잘 파악하기
-
윽 배고파 9
혼자사는사람 특) 밥을 제대로 안챙겨먹음
-
유전일까 재미로 한양의 논술보러가서 합격..
-
교재패스 사고 교재 주문하려는데 총정리과제 7,8권은 아직 안나온건가요? 교재패스에...
-
실제로 처음보네 근데 어깨는 ㄹㅇ 넓었음
-
이나경 예쁘다 7
-
그 중에서도 예체능이라던가 음식 분야라던가... 흑백요리사 잠깐 봤는데 세상에...
-
강k 국어 6회 1
독서 16번 경제 복합지문 틀 97점 올해 주요 국어 실모(강k 이감 상상 국바)...
-
기만을 당했어요 6
네..
-
조정식 말고 타강사 파이널 듣고 들어봤는데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던데
-
제 닉에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도 이제는 많겠죠? 나도 늙었다,,, 8
ㅜㅠㅠ 내가 딸피라니.,
-
까딱하다 10분 정도만 날려먹으면 풀 수 있는거 쫘르륵 못풀수도 있는듯...
-
틀니 시절에는 지역마다 1등하는 일반고를 가면 내신을 버려도 대학을 잘갈수있었음...
흔히 생각하는 독서실은 진짜 수익성 엄청 낮아요
그렇죠. 거긴 스카마냥 달랑 키오스크만 가져다 놓고 사장님 혼자 관리해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총무를 상주시켜야 하니깐
재미는 형,형소가 재미있죠.민법은 ㄹㅇ배워놓으면 쓸데가 많다는거 아는데 어렵기도하고 너무너무너무 노잼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검찰7로 갈아탈까 생각도 했는데 지방직에서 검찰로 갈아타는건 옆그레이드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걍 민법 stay...
내년 2월에 시험치시나요??
공기업,공단 같은 경우 당장 올해라도 채용공고 나는데면 바로바로 지원해야죠
다만 학벌이 매우 좋지 못하고 경력도 사실상 없는거나 다름없는 공무원 경력이 전부라 필기 뚫고 면접 최합까지는 크게 기대는 안하고 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