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의대정원 수정이 가능할까...?

먼저 의대 증원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다만 의사들 특히 의협의 행동이 싸가지가 매우 없다라고 생각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론 자체가 현재 의대 증원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 가는 여론들이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 2025학년도 증원도 백지화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제가 행정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제 말이 무조건적으로 맞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제 사견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 원서접수 시작 자체가 9월 9일입니다.

이 때까지 백지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학생들은 증원을 한 상태를 생각하고 원서접수를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비단 의대에 지원하는 학생 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과들에게도 명백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벌어진다면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은 단 한 가지라고 봅니다.

- 수시 모집을 중지하고, 이를 일주일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든) 미루고 백지화 진행, 결정, 다시 모집

유일한 수는 이 정도 말고는 확실히 없다고 보는게 맞아요.

저게 가능하냐? 라고 본다면 저는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 정부 의지에 따라서 달려있겠죠.

지금 정부가 2026학년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수시모집기간이 시작되기 직전이라서 일부러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싶었거든요.

어떤 분이 지원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두 불합격 시켜서 증원을 취소할 수도 있다라면서 작년 11월 달에 있었던 대원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주셨습니다.

해당 학교의 간호학과는 간호인증평가를 통과하지 못하여 수시 1차모집의 합격자를 모두 취소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여긴 지금 사안이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학차원에서 진행을 못 할거에요.

저는 그 이유를 일반대학 수시 지원 6개 대학 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대학교의 경우 수시 모집 지원에 대한 조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의대는 다릅니다.

엄연히 6개 대학 안에 들어가게 되고 만약 여기서 모집이 취소가 된다?

만약 2차를 억지로 만든다고 가정한다면, 그 학생은 여기 다시 쓸 이유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에 대한 공평성은 누가 보장할거죠?

물론 이를 전부 무시하고 진행할 수도 있긴합니다만, 반발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및 교육청 상대로 법적 차원의 절차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어찌될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스탠스가 2026학년도에 한정되느냐, 2025학년도도 포함이 되긴 하느냐는 쭉 보아야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모집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모집인원을 줄이는 것 혹은 모집 취소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 모집기간 자체를 행정명령으로(?) 미루고 처리한 뒤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은 하다. 다만 그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지는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