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일관된 진술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9001046
이거 진짜 에바긴 하네..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기에 일관된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면
많은 성범죄가 처벌되지 않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
그렇다고 해서 꼭 진술이 일관될 필요는 없다.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혹은 음주로 인한 정신적 혼란으로 인해
범행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객관적이지 않거나 신빙성이 없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한 그 진술을 배척할 수 없다.
억울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게 1번 아닌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아
-
오늘 친구랑 논쟁했는데 오르비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
연계 0
국어 수특 수완 지금부터 시작하면 수능 전까지 다보기 ㄱㄴ?
-
작년 EBS 연계였던 이성부 시인의 구절 중 일부입니다 여기서 ‘올 것‘은 긍정의...
-
폰으로 안냐쎄여 진화하는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영상 보다가 잡혀서 선도간다 폰은...
-
국어 언어와 매체 수학 확률과 통계 탐구1 경제 탐구2 사회문화 혹시 위와 같이...
-
요새 푼것중에 가장빡빡함 10덮 50이고 적생모 44 비교도 안된다고 느낌...
-
킬캠 난이도 1
킬캠이 실모중에 난이도가 어떤편임?
-
자막없이 애니 볼 때까지 오래걸리려나…
-
선착순3명 15
수능만점
-
보정컷 기준으로 9모랑 똑같이 나올 것 같은데...... 6모도 그랬고 좋은건가 안좋은건가...
-
지진파 2
-
공대 고학년이신거같은데 힘들어보이시더라..
-
언매 90 미적분 88입니다 무보정/보정 몇 나올까요?
-
의대 모집정지? 0
그냥 신경쓰지말고 수능잘보고난뒤에 생각할 문제 아닌가? 현실적인 가능성이 높은 것도...
-
가채점표 작성 1
탐구1시간에 오엠알 마킹만 하고 탐구 2시간에 오엠알 보면서 탐구1과목 가채점표 써도되나요?
-
Are we the baddies 걍 존나 웃김
-
덕코좀드릴까요 12
진짜 별로 없긴 한데..
-
저는 국어를 꽤 괜찮은 정도로 하는 평범한 고2 학생입니다. 어릴 때 책을 많이...
-
현강 성적표 보면 상위30퍼 항상 있던데 어떤 지표임 예를들면 평가원 기준 ~
-
분명 지금쯤 50일 전으로 되돌려주는 마법의 정령이 와야 하는데 왜 안오지
-
걍 일찍 자고 5시30에 일어나서 해여지
-
-
저녁먹고수학풀기 0
계산실수 존나해 씻팔
-
한완기 작년꺼 0
올해거랑 차이없나용?
-
재미는 있어요
-
오타니 너무 쉽게 우승할듯 미리 축하드립니다~
-
ㅇㅇ.. 다행이다
-
나만의 영단어장 0
Humility 겸손 Humble 겸손하게하다
-
쉬운 비문학 한지문임ㅋㅋ
-
맞으면 뭐함 시간이 존나 오래걸리는데
-
예
-
내일실모 0
국어 한수or 상상 베오베 영어 기적모 수학 샤인미 2회 한지 jit 2회 사문...
-
고정1이다가 3개월 유기하니 감다뒤돼서 고정2 뜨는데 막판에 몰아쳐서 감 올릴려면...
-
ㅈㄱㄴ
-
근거가 불분명했던데 지금까지 독서론중 젤 난이도 있나요
-
내놔
-
최근 물리학계에서 논쟁중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가설 5
이걸 본 우리
-
목요일에 현강 가서 엣지2 일부지문 수업하는데 그전에 미리 풀어도 되나요 80분 풀로 풀고 싶은데
-
4덮 풀다가 gg 7덮 70점대 이번에 첫 현장응신데 잘볼 수 있겠죠 엉엉이
-
수능때까지 3등급 중반이라도 만들어보고 싶은데 뭘해야할지 감이 안잡힘 작년에 수과탐...
-
10덮 성적라인 0
예체능임 원점수로 언매 84 영어 85 한지 47 세지 50인데 수학만 아직...
-
지구 애들 개잘하네 45점이 1컷일정도의 시험은 아니였던거같은디..
-
ㅈㄴ어려워서 우러써
-
88 88 90 44 47
-
열심히 풀어도 빈순삽에서 5~6문제는 못 풀고 종치는데 몇번을 버리는 게 좋을까요?...
-
밀어줄려나 안해주겠지
-
비상이네
-
큐브 질문 2
마스터 프로필 들어가면 만족도랑 답변수 뜨나요? 곧 1000답변 달성인데 으흐흐
-
음 역시이쁘군
자백도 증거로 인정이 안되는 마당에.....
의도는 이해하는데이상하게 쓰이고 있으면 바꿔야지
ㅡ젠더법연구회 카르텔 평균ㅡ
텔레그램이 쏳아올린 젠더 갈등
피고의 일관적 진술은 왜 개무시하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