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중 얼굴 흉터 생긴 군인…法 “연금 지급 거절은 부당”
2024-08-18 16:47:49 원문 2024-08-18 16:08 조회수 3,132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8948992
훈련중 이마에 흉터가 생긴 군인에게 ‘길이 기준에 미달한다’며 상이연금 지급을 거절한 국방부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군인 전모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상이연금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999년 임관해 특수요원으로 근무하던 전 씨는 2001년 주둔지 훈련장에서 특수무술 훈련 중 바닥에 머리가 부딪히며 찢어져 미간에 ‘Y자’ 형태의 흉터가 생겼다. 이후 전 씨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국방부에 상이연금을...
-
신교대도 군부대도 해체…“나라 지킬 사람 없어요” [인구소멸]③
09/04 17:56 등록 | 원문 2024-09-04 14:33 0 1
■ 70년 전통 이기자부대 해체…주변 상권 '직격탄' "2색 7각 빛나는 우리의...
-
09/04 15:39 등록 | 원문 2024-09-04 15:26 2 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이날 기준...
-
[속보]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율 9→13%' 개혁안 발표
09/04 14:19 등록 | 원문 2024-09-04 14:12 0 4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
복지 차관 “어디 찢어져 피 많이 나도 응급실선 경증”
09/04 12:30 등록 | 원문 2024-09-04 10:39 1 3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실 상황에 대해...
-
[단독]LNG선박 뒤처진 中, 세계 1위 韓 국가핵심기술 빼갔다
09/04 11:19 등록 | 원문 2024-09-04 03:02 1 0
‘K조선’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 관련 핵심...
-
공군 기지에서 병사가 음주운전 질주…경계 철조망 들이받아
09/04 09:58 등록 | 원문 2024-09-04 08:40 4 7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부대에서 술에 취한 병사가 차량을 난폭하게...
-
09/03 23:05 등록 | 원문 2024-09-03 11:51 0 0
■ 횡행하는 ‘텔레그램 기반 범죄’ 형량 낮추기 ‘꿀팁’ 까지 공유 성착취물로 불법...
-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은 차별"
09/03 21:16 등록 | 원문 2024-09-03 15:07 6 12
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 기회 박탈…헌법 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
09/03 15:50 등록 | 원문 2024-09-03 08:17 2 11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 정부는 3일 오전...
-
09/03 14:18 등록 | 원문 2024-09-03 14:15 0 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2001년 게 지금 판결나냐 ㅋㅋㅋㅋ
군인 대우를 줄세우면 세계 중위권 정도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