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첫 재판...'학대치사' 부인
2024-08-16 13:20:27 원문 2024-08-16 11:20 조회수 2,493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8936317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재판에서 가혹 행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학대치사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전 직권남용 가혹 행위와 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12사단 중대장 28살 강 모 대위와 부중대장 25살 남 모 중위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이 진행된 만큼 직권남용 가혹 행위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대치사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고 훈련병들의 사망 예...
-
09/04 19:37 등록 | 원문 2024-09-04 17:53
4 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의료 현장을 방문해 “의대 정원 증원의 방향이나...
-
등록금 1000만원 내는데, 교수는 4년 전 ‘인강’ 재탕
09/04 19:35 등록 | 원문 2024-09-04 01:21
1 1
대학가 비대면 강의 재활용 논란 “여러분, 올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서 이길...
-
의협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복지차관 발언 충격…경질해야"
09/04 17:57 등록 | 원문 2024-09-04 16:56
4 6
"경·중증 판단은 의사들도 하기 쉽지 않은 것"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
신교대도 군부대도 해체…“나라 지킬 사람 없어요” [인구소멸]③
09/04 17:56 등록 | 원문 2024-09-04 14:33
0 1
■ 70년 전통 이기자부대 해체…주변 상권 '직격탄' "2색 7각 빛나는 우리의...
-
09/04 15:39 등록 | 원문 2024-09-04 15:26
2 1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4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에서 "이날 기준...
-
[속보]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율 9→13%' 개혁안 발표
09/04 14:19 등록 | 원문 2024-09-04 14:12
0 4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
복지 차관 “어디 찢어져 피 많이 나도 응급실선 경증”
09/04 12:30 등록 | 원문 2024-09-04 10:39
1 3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운영에 일부 차질을 빚고 있는 응급실 상황에 대해...
-
[단독]LNG선박 뒤처진 中, 세계 1위 韓 국가핵심기술 빼갔다
09/04 11:19 등록 | 원문 2024-09-04 03:02
1 0
‘K조선’의 마지막 보루로 평가받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건조 관련 핵심...
-
공군 기지에서 병사가 음주운전 질주…경계 철조망 들이받아
09/04 09:58 등록 | 원문 2024-09-04 08:40
4 7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군부대에서 술에 취한 병사가 차량을 난폭하게...
-
09/03 23:05 등록 | 원문 2024-09-03 11:51
0 0
■ 횡행하는 ‘텔레그램 기반 범죄’ 형량 낮추기 ‘꿀팁’ 까지 공유 성착취물로 불법...
-
"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은 차별"
09/03 21:16 등록 | 원문 2024-09-03 15:07
6 11
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 기회 박탈…헌법 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
09/03 17:11 등록 | 원문 2024-09-03 06:10
3 1
[뉴스투데이] ◀ 앵커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
방심위 "텔레그램, 성 착취물 삭제 요청 수용…사과의 뜻도"
09/03 17:08 등록 | 원문 2024-09-03 16:54
1 5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사태와 관련해 텔레그램이...
-
연봉 4억원에도 구하기 힘들다…곳곳서 응급실 의사 '구인전쟁'
09/03 16:45 등록 | 원문 2024-09-03 16:29
1 8
'고액 연봉' 제시해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못 구하는 병원 속출 지역 병원서 수도권...
-
'출구없는 의정갈등'…2학기 개강했는데 9개 국립대 복귀율 4%(종합)
09/03 16:31 등록 | 원문 2024-09-03 15:44
0 1
제주대 0명·경북대 2명·강원대 3명…수강 신청률도 6%뿐 '학기제→학년제'·등록금...
-
09/03 15:50 등록 | 원문 2024-09-03 08:17
2 11
정부가 올해 국군의 날(10월 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다. 정부는 3일 오전...
-
09/03 14:18 등록 | 원문 2024-09-03 14:15
0 2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
"우리는 6개월째 휴학 중"…서울대 의대생들 국제학술지 기고
09/03 13:17 등록 | 원문 2024-09-03 12:24
3 1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
[단독]아주대병원 응급실 매주 목요일 운영 제한…심정지 환자만 수용
09/03 11:18 등록 | 원문 2024-09-03 11:03
2 1
경기 서남부 응급 환자의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아주대병원이...
.
괘씸해
사형.
야발아
사람은 죽였지만 살인은 안했습니다
씨발년이
학대치사죄: 학대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
정의 그대로 처했으면서 뭘 부인하노 ㅋㅋ
그냥 지능이 낮은듯 어릴 때 학교폭력 당하면서 머리가 나빠졌나
다행인 건 검찰은 우리랑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