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소설 인용한 수능문제 게시한 평가원…대법 "사용료 내야"
2024-08-04 15:02:32 원문 2024-08-04 09:00 조회수 10,345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8869231
"작품 시장가치 훼손 우려"…1천만원 배상 판결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별다른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2009∼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
-
충북대 의대 개강했는데 300명 중 13명만 등록…"제적 방지 노력"
09/02 12:41 등록 | 원문 2024-09-02 12:34
1 1
학칙상 수강신청 안하거나 등록금 납부 안 하면 제적 대학 측, 등록금 납부 기한...
-
초등교사 인기 시들…작년 전국 교대서 667명 자퇴 등 중도탈락
09/02 11:09 등록 | 원문 2024-09-02 10:09
1 3
1년 전보다 35% 증가…교원대 275%↑, 부산교대 72%↑ (세종=연합뉴스)...
-
의대교수들 "정부 발표와 달리 많은 응급실 정상진료 못 해"
09/02 11:08 등록 | 원문 2024-09-02 10:49
0 1
"전국 5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46곳서 영유아 내시경 안돼" 정부에 '의대 증원...
-
감금됐는데 “구글 번역기로 직접 신고해라”…한국 대사관 맞나?
09/02 07:58 등록 | 원문 2024-09-02 06:01
4 1
지난 6월 캄보디아에 가보니 리딩방 등 범죄조직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
'BIS비율 권고기준 미달' 저축銀 4곳…당국, 자본조달계획 접수(종합2보)
09/01 21:26 등록 | 원문 2024-09-01 17:01
0 13
(서울=연합뉴스) 오지은 기자 = 상반기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
[속보] 여야 대표,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 합의…채상병 특검법은 이견
09/01 17:20 등록 | 원문 2024-09-01 17:12
0 1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1일 첫 대표 회담 민생 공통공약 협의기구 운영...
-
[단독] 의대생 성추행 6년 만에 징계…“의사 되면 안 돼”
09/01 10:09 등록 | 원문 2024-08-30 21:37
2 4
[앵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수련회에서 남학생이 동급생들을 성추행했는데, 6년이...
-
09/01 08:05 등록 | 원문 2024-08-30 19:50
8 7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 군은 이런 수준으로 비공개 훈련을 했는데 현 정부가...
-
일부러 동기 비밀번호 5회 틀렸다…수강신청 테러하는 그들
09/01 07:35 등록 | 원문 2024-09-01 05:01
3 2
“수강신청을 방해할 목적으로 타 학생 계정을 잠기게 하는 공격자를 추적하고 있다....
-
작년 서울대 중도탈락 436명 5년 새 최고…"의대행 추정"
09/01 07:13 등록 | 원문 2024-09-01 07:00
3 1
"의대 증원으로 올해 SKY 중도 탈락 더욱 많아질 것"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
임현택 의협회장, 6일 만에 단식 중단…"모든 방법 동원 투쟁"
08/31 21:38 등록 | 원문 2024-08-31 21:26
1 1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대증원과 간호법 제정 등에 반대해 단식 투쟁을...
-
'단식 6일째' 임현택 의협회장, 건강악화로 병원 후송
08/31 20:30 등록 | 원문 2024-08-31 20:26
0 2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
[속보] 의협 "사즉생 각오…의사가 환자 곁에 있어야한다는 생각 내려놓아야"
08/31 19:50 등록 | 원문 2024-08-31 19:34
15 27
31일 열린 대한의사협회(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강경...
-
"2025년 의대증원 안끝났다"…의협 대의원회서 강경발언 쏟아져
08/31 19:29 등록 | 원문 2024-08-31 19:01
4 5
"대통령 임기 끝날때까지 싸움 안끝나"…"마지막 생명불 지키기 위한 전쟁" "의사가...
-
교육부 "이주호 與연찬회 '이긴다' 발언, '의사 이긴다' 아니다"
08/31 15:54 등록 | 원문 2024-08-31 14:30
3 6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국민의힘이...
-
‘대학 자치’ 주장한 서울대 교수들, 월북해 김일성대 창설
08/31 12:41 등록 | 원문 2024-08-31 12:51
3 0
[아무튼, 주말] [전봉관의 해방 거리를 걷다] 경성대학 등 통합하자 좌익 소요...
-
대학생 커플 태운 늙은 어부…"만져보고 싶다" 욕정, 끝내 살해
08/31 12:08 등록 | 원문 2024-08-31 05:00
3 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광주교도소 1번방에는 17년 전인 2007년...
-
한강 투신 시도자 가방 훔쳐 도망간 자전거 男…"돈 있는 줄 알고"
08/31 11:38 등록 | 원문 2024-08-31 08:30
1 0
서울 마포대교에서 투신 시도자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
[단독] "정시 올인"…학교 그만두고 검정고시 본 10대 최다
08/30 22:57 등록 | 원문 2024-08-30 20:43
6 11
[뉴스리뷰] [앵커]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한 10대가 올해 역대 최다를...
기출문제집 가격 올라가는 소리 들린다
유빈이로 벅벅
참고하세요 : https://orbi.kr/00068870786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이나 미술 작품을 인용한 시험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별다른 저작권료를 내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
평가원이 2009∼2019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나온 문제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1천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저작권협회는 평가원이 이 기간 시, 소설, 미술작품 등 155개 저작물을 인용한 문제를 누구나 보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 협회에서 관리하는 저작권자의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평가원은 "공표된 저작물을 교육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한 만큼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행위"
ㅋㅋㅋ
1심은 "이 사건 저작물은 모두 공표된 저작물이고, 수험생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시험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평가 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평가원이 저작물을 인용해 문제를 내는 것을 넘어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공개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취지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2심은 "시험이 종료된 후 저작권자 동의 없이 시험문제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한 채점과 성적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한적 범위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저작물에 대한 감상 등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까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
이에 따라 평가원이 저작권협회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평가원의 행위로 해당 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할 우려가 상당하다"며 "사용료를 지급하고 시험문제를 게시함으로써 학습자료 제공이라는 공익과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의 균형을 적절히 도모할 수 있다"고 짚었다.
지금까지 저작권료를 안내고있었던거임?????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20.gif)
기출문제집 출판사들도 안내고 있었음시, 소설 무단 사용한 평가원 문제를 무단 사용한 강사들의 문제집을 pdf로 무단 사용하는 수험생들
아 기출문제집 파는건 관례여서 괜찮다니까 ㅋㅋ
혼돈의 수능판 ㅋㅋㅋ
평가원도 유빈해버렸네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15.gif)
평가원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활용해서 제작한 모든 컨텐츠들도 문제될 수 있음그게 더 파급력이 클거 같네요 게다가 영리적으로 사용하니까
이 기회로 수능 국어에서 문학이 빠지길
저작권 없는 고전문학 ㅋㅋ
아..
심지어 “작자 미상”
문학 삭제 제발 ㅋㅋㅋㅋ
이럼 극문학은 더 나올 가능성이 낮아지겠네...
극문학은 왜요? 영화 시나리오 같은거 아니면 현대소설 원작도 있는데 어떤 연결고리임? 차라리 작가 생사 여부가 더 중요해진거 아닌가
근데 그럼 수특은 어캐됨
이제 죽은 사람 작품만 나오는거임 그럼?
저작권은 상속이 안되나요? 그냥 작가 죽으면 저작권 프리인가
김상훈이 그랬는데
옛날부터 작가들이 항의 계속 해와서 평가원은
살아있는 작가 출제를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음
작수: 정끝별 시인 출제
문학 평론 교수시니까 ㅇㅇ
핀트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보고 일제시대 배경 현대시, 현대소설만 디립다 파기로
...
위에는 저작권협회 홈피에서 긁어온거고 사진이 꺼라위키에서 긁어온건데 대충 1962년 전에 사망한 사람 작품은 상속됐어도 저작재산권도 소멸하는거네요
별... 글쟁이들 먹고살기 힘든갑네
고전소설 고전시가로 도배해버리자~~
문학을 선택과목으로 만들라구웃...
화작/문법/독서 는 필수로 하란말야~~
이제부터는 퍼블릭 도메인 쪽만 내지 않을까 싶어요... ㅋㅋㅋㅋㅋ
언수외 부활하라~
ㄹㅇ 꼬시다
그럼 이제 작자미상인 사설시조랑 설화만 나오려나
오히려 작가가 광고비를 줘야되는거 아닌가???
그러면 실모는..? 싹다 불법행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