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넘게 의대 정원 조정해도 갈등 없는 일본… 어떻게 성공했나?
2024-08-02 09:41:44 원문 2024-08-02 08:00 조회수 3,191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8857244
편집자주정부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발표하며 의료개혁 기치를 올린 지 6개월.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의사 인력 부족 해소의 전기가 마련됐지만, 전공의와 의대생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공백은 의료체계를 보다 지속가능하도록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내외 의료현장 취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의료개혁 성공 조건과 보완 과제를 점검한다.
"한국에서 의대 정원 증원이 사회적 문제가 돼 의아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논란이 된 적이 없었거든요."
일본 아이치현 한 대학병원에서 6년 넘게 일한 소아과 ...
-
광복절에 ‘테러리스트 김구’ 출간…“이승만 미화 위해 역사 왜곡”
08/14 10:28 등록 | 원문 2024-08-09 14:02 1 4
친일적 역사 인식으로 논란을 빚는 뉴라이트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의 학술·보훈기관...
-
"휴가 내기 아까워 그냥 출근해요"...개학까지 겹쳐 확산 비상
08/14 09:41 등록 | 원문 2024-08-14 04:59 2 4
[앵커] 한 주에 두 자릿수까지 떨어졌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9백 명에 육박할...
-
08/14 07:27 등록 | 원문 2024-08-13 09:26 5 11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20대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대학생 때 해외여행이...
-
[단독]미국인 절반 이상 “한국, 北 공격 받으면 미군 개입”
08/14 02:05 등록 | 원문 2024-08-14 12:01 7 0
미국 대선(11월 5일)을 4개월여 앞두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
교사에 막말하고 전학간 고교생, 6년 뒤 사회복무요원으로 돌아왔다
08/13 22:09 등록 | 원문 2024-08-13 15:33 0 2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
전공의 떠나자마자 퍼지는 코로나…"유행 규모 클 것" 의사들 경고
08/13 18:53 등록 | 원문 2024-08-13 15:55 0 3
최근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조짐을 보인 가운데, 전공의 부재로 인해 역대급 규모의...
-
08/13 17:38 등록 | 원문 2024-08-13 10:48 1 1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택배 쉬는 날’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의 한...
-
"초등생한테 고2수학 가르쳐요" 의대 보내겠다고…전국이 들썩
08/13 17:06 등록 | 원문 2024-08-13 16:33 1 5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초등학생부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이른바 '초등...
-
[속보]尹, 독립기념관장 임명 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에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 무슨 도움 되나"
08/13 17:00 등록 | 원문 2024-08-13 16:41 1 3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불거진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
[단독] 국군포천병원서 사병 극단선택...4시간만에 발견, 또 인솔간부 없었다 [저격]
08/13 16:41 등록 | 원문 2024-08-13 16:06 4 1
[저격-39] 지난달 25일 오후 국군포천병원에 진료를 보러갔던 육군 3사단 A...
-
금감원 "카카오페이, 중국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넘겨"
08/13 14:58 등록 | 원문 2024-08-13 10:11 3 0
금융감독원이 카카오페이가 중국 최대 핀테크 기업인 앤트그룹 계열사 알리페이에...
-
금감원 "카카오페이,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4045만명 정보 제공"
08/13 14:56 등록 | 원문 2024-08-13 14:29 1 0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카카오페이(377300)가 지난 6년간 알리페이에...
-
금감원 "카카오페이, 알리에 누적 4천만명 개인신용정보 넘겨"(종합)
08/13 14:52 등록 | 원문 2024-08-13 14:10 6 9
"제재절차 신속 진행…유사사례 점검·불법 영업행위 검사 등 엄중 대처" 카카오페이...
-
08/13 14:40 등록 | 원문 2024-08-13 13:00 2 2
육군 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발생한 이른바 ‘얼차려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
화성 지하 20㎞서 바다 찾았다…“생명체 살 수도 있어”
08/13 14:16 등록 | 원문 2024-08-13 06:01 5 5
NASA 무인탐사선의 지진파 자료 분석 지구 표면 전체를 1~2㎞ 깊이로 채울 양...
-
1천여개 중증수술 수가 인상하고,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제한
08/13 12:10 등록 | 원문 2024-08-13 11:33 1 1
정부 "저평가된 필수의료 보상 강화되도록 수가체계 조정" '도수치료·비급여렌즈...
-
외국 의대 졸업생 활용 늘어나나…의사 예비시험 개선 방안 찾는다
08/13 11:36 등록 | 원문 2024-08-13 10:37 0 4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외국 의대 졸업생이 국내에서 의사면허를...
-
여친 콧구멍에 담뱃재를…재수학원서 만난 20대 男의 만행
08/13 10:21 등록 | 원문 2024-08-13 07:12 3 2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재수학원에서 만난 미성년자인 여자친구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기...
-
“일제, 쌀 수탈 아닌 수출” “임시정부는 단체”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하며 독립운동 폄훼
08/13 09:58 등록 | 원문 2024-08-13 06:03 6 3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은 일제시기 농민의 궁핍을 엉뚱하게도 일제가 쌀을 수탈했기...
.
일본 전문가들은 ①단계적이고 유연한 증·감원 ②논의 기구를 통한 결정 ③의사 부족이 심한 지방 중심의 증원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킨 것이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처럼 대규모 증원을 밀어붙이지 않고, 당시 의료·교육 수준을 고려해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협의체' 운영도 갈등을 막는 요소다. 일본은 1983년 '장래 의사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시작으로 별도 조직을 운영해 의대 정원을 결정했다. 검토회에는 22명이 참여하는데 3분의 2가 의료 전문가다. 의료 현장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의사 양성 과정을 통한 의사 편재 대책 등에 관한 검토회'라는 이름으로 내년도 입학 정원을 논의 중이다.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은 의료 수급과 대책을 의료 전문가에게 묻고 논의한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