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송사고로 수능영어 독해부터 풀어”… 법원 “국가 책임은 없다”
2024-07-01 09:39:52 원문 2024-07-01 09:30 조회수 5,918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8586171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시간에 발생한 방송사고로 듣기 평가에 혼선을 겪은 수험생들이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생 A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험의 실시와 대처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2년 11월 17일 수능일, 전남 화순군 한 고사장에서는...
-
[속보] '한국 첫 메달' 박하준·금지현, 10m 공기소총 혼성 메달 확보
07/27 16:52 등록 | 원문 2024-07-27 16:49
2 1
2024 파리 올림픽 10m 공기 소총 혼성에 출전한 박하준(KT),...
-
[속보]‘조선인 강제노역’ 日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07/27 14:50 등록 | 원문 2024-07-27 14:25
2 2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
IOC “대한민국 선수단 소개 실수, 깊이 사과드린다”
07/27 14:49 등록 | 원문 2024-07-27 11:23
3 1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7일(한국시간) 2024 파리올림픽 개회식 도중 한국의...
-
내년 의사 국시에 전체 11%인 364명만 접수…의사 배출 '절벽'(종합)
07/27 14:43 등록 | 원문 2024-07-27 11:28
0 1
의대생 중에선 전체 5%인 159명만 원서 내…신규 의사 배출 사실상 중단...
-
07/27 14:29 등록 | 원문 2024-07-25 14:57
1 5
호요버스 코리아는 오픈월드 어드벤처 RPG ‘원신’과 메가MGC커피가 협업을 시작,...
-
07/27 13:54 등록 | 원문 2024-01-14 15:43
1 1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손석희(67) 전 JTBC 사장이 올해부터 일본 교토...
-
고등학생이 수업 중 교사 몰래 촬영…경기교육청, 고발 조치
07/27 10:03 등록 | 원문 2024-07-27 09:00
0 2
교권보호위 만장일치 결정…도내 '교권침해' 고발 올해 4번째 (수원=연합뉴스)...
-
이준석, 국회의원 첫 월급 공개…“세후 992만 2000원”
07/27 09:42 등록 | 원문 2024-07-26 19:29
10 15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이준석(경기 화성동탄)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첫...
-
대북요원들 정보, 북한에 넘어갔다...귀국시키고 활동 금지령
07/27 09:13 등록 | 원문 2024-07-27 12:56
1 0
첩보전 일선에 있는 軍 정보사 요원 급거 귀국, 대외활동 금지 “군무원 노트북 통해...
-
[올림픽] '센강 개회식 기수' 김서영·우상혁 "특별한 추억"
07/27 09:10 등록 | 원문 2024-07-27 07:50
0 1
(파리=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김서영(경북도청)과 우상혁(용인시청)이 사상...
-
"우리 아이 의대 보낼래요" 초등 의대반 대비 '유치반'까지
07/27 08:30 등록 | 원문 2024-07-26 21:01
5 16
아이를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준비시키는 집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
-
[단독] '손해배상 청구' 검토…"교수 40%, 타 학교 안 뽑아"
07/27 01:02 등록 | 원문 2024-07-26 21:10
0 1
하반기에 충원되는 전공의들을 지도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손해배상...
-
'모니터 설치' 카공족 '눈살'… "콘센트 1시간에 1980원 내라"
07/27 00:16 등록 | 원문 2024-06-25 07:37
1 9
카페에 오랜 시간 머물며 노트북·태블릿으로 공부하는 '카공족'(카페+공부족)이...
-
의사국시 집단 보이콧도 현실화…정부는 "의료개혁 갈길 간다"
07/26 23:17 등록 | 원문 2024-07-26 19:41
0 1
오늘 마감 국시 접수율 10% 안팎 가능성…내년 의사 배출 '절벽' 정부 "시험...
-
07/26 22:58 등록 | 원문 2024-07-26 22:41
1 0
올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전국 주요 의대 교수...
-
[속보] ‘쯔양 공갈’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 구속
07/26 20:10 등록 | 원문 2024-07-26 20:07
1 3
유튜버 구제역. 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유튜버...
-
만석 식당서 100분간 자녀에 공부시킨 손님…'기특하다'며 먹여주기도
07/26 19:47 등록 | 원문 2024-07-22 08:24
3 8
손님으로 가득 찬 음식점에서 자녀에게 인터넷 강의를 듣게 하는 등 공부를 시킨 부모...
-
[단독] 육군첩보부대 인적사항 통째로 北에…군무원은 “컴퓨터 해킹” 주장
07/26 19:44 등록 | 원문 2024-07-26 18:10
5 1
육군 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일부 해외첩보원 활동 중단 수사대상 군무원 “해킹” 주장...
-
[단독] 육군첩보부대 인적사항 통째로 北에…군무원은 “컴퓨터 해킹” 주장
07/26 19:02 등록 | 원문 2024-07-26 18:10
8 6
육군 정보사령부 기밀 유출 일부 해외첩보원 활동 중단 수사대상 군무원 “해킹” 주장...
이건 좀
듣기 풀 때 독해문제 풀어야 하는데 저게 맞나
저도 작년 6모때 저거 당해봤는데 멘탈 바사삭됨
시간은 똑같다지만 훈련해온 루틴이 있는데
모의도 아니고 수능에서 저러면 진짜 엄청난 핸디캡이지...
운 안 좋은 게 죄네.....
어지간한 빌런 만나는거보다 저게 최악인듯
![](https://s3.orbi.kr/data/emoticons/oribi_animated/008.gif)
우리 판새님 또 현명한 판단에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네기사 읽어보니 판사의 판결에는 아무 문제 없음. 현 규정상 듣기부터 할수 없는 경우 독해 문제부터 풀도록 지시하는게 메뉴얼이고 감독관들은 메뉴얼대로 했다고 함. 굳이 따지자면 이 메뉴얼이 잘못된거지 무턱대고 판사 욕하는건 반지성적인 행동임
왜 그리 진지하세요.. 그렇게 말하면 할말은 없다만 법을 떠나서 그냥 현 사법 체계에 한탄? 비슷한 느낌으로 쓴겁니다.
흠..
그리고 다 욕하는 이모티콘 쓰고 저게 맞나 이러는데 왜 저한테만 ㅠㅠ
님은 저게 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봄?
엇 이번6모때
나 학원에서 영어풀때 세번이나 끊겼는데...
결국 담당선생님이 사과 하시고 2분연장 주셨는데 하....이게 맞나 싶었음
앞으로도 경각심 없이 방송 틀겠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