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수행 평가 관련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8445761
'서울 양반이 풀 먹은 날'이라는 전래 동화의 내용과 관련해서 범죄 행위와 관련 법률을 정리해야 합니다.
줄거리는 요약하자면 청년이 양반을 속여서 잡초를 약초라고 속이고 사게 만드는 내용인데 애매한게 청년이 직접 양반에게 판매한게 아니라 양반이 아니꼬워서 다른 사람이 팔고있는 풀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면 직접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여서 사기죄도 아니고 직접 판매한 것도 아니여서 약사법 위반도 아닌 것 같은데 청년의 행위에 적용될 판례나 법률 있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은 문제 푸는 방법 이런거 봐도 감을 못잡겠네.. 수학도 일관된 뭔가가 있나?
-
새르비는 화력이 옛날보다 약해진건가요
-
한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5시쯤 자서 11시에 일어나는 뭐 이런분들…
-
나도 최면 걸릴래
-
어떡하죠 여친을 손절?
-
육사 신청했는데 오늘 담임쌤이 불러서 개꼽주심 복도에서;; 자기한테 신청하는거 얘기...
-
동테 프사랑 너무 찰떡이라 놀랐어 사실 테인줄도 모르고있었어 프사 색 맞춤으로...
-
1트만에 풀었으면 ㄹㅇ 고능아 아닌가.......
-
확통이 필수였음.. 물론 기벡 좋아하는 나로서는 기벡있던 그 시절을 경험해보고는...
-
옥상 닫혀있어서 6
깜짝놀랐네 올라올사람 나밖에 없는데 개무서웠음 ㅠ
-
난 뒤돌아서서 세상을 바라볼게
-
다른 분들은 6개월 공부해서 1~2가신분들도 많던데 전 왜 이렇게 머리가 멍청해서...
-
언제부터 n제 실모 이런거 푸셨나요..?ㅠ 고2인데 벌써부터 하는 사람들 보여서...
-
현역 34223 재수 25222 언매 확통 정법 사문 현재는 지거국 상경이고 올해...
-
고1 때 4등급 고 2 때 국어 2등급 고3 때 평가원 백분위 95-97 줄곧...
-
무얼 위해 사는걸까
-
냉면 개땡긴다 26
사실 오늘도 먹긴했는데 먹방보니까 또 먹고싶네
-
. 0
그냥 미적이로 해야지 미적 미적거리기..
-
너무 늦음..? 6모 84점이에요
-
처리속도나 기억쪽 백분위 48-52정도였는데 백분위 70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음
-
정병호 샘이 세상에서 젤 좋음. 그냥 수학을 가장 수학답게 가르치는 분 같음. 올해...
-
얼리버드 1
캐치스 더 웜. 그럼 일찍 일어난 벌레는 먹히는건가
-
아오 씌발 졸려 3
걍 냅다 드랍하고 싶댜
-
신김치대신 겉절이달라고 지랄하는거 구경함
-
대인라 10
대성학원에서 인라인타기
-
. 0
몬가 우울 공허 블루 모드
-
계속 귀찮게 해서 잡기 시작했는데 왤케 많아
-
그중에서 콘서타 드시는 분들 겪으시는 adhd증상이 뭐뭐 있나요?
-
저는 바보입니다 10
저는 밥오입니다
-
20렙을찍자 3
그리고맞팔을하자
-
똥싸는중 2
어으 시원하노
-
2206 2209 2211 국어 원점수 평균 82, 표준편차 0
-
미적런할걸 2
작수 공통 3점 제외 공1 선1틀 올6 공1 선2틀 실모 간간이 풀어봐도 대부분...
-
15대15 1
엄대엄
-
-
-
여붕이한테 말걸고시퍼 10
우우 여붕아
-
사실 분모가 2차고 테일러급수 4차까지는 외우고 있어서 그냥 따로 수렴시켰는데...
-
그때 생각보다 백분위 괜찮게 나왔었음 응 한지문 버릴거야
-
썸타기 5
썸내리기
-
나만 길가에 있는 고딩 키큰남자 일진무리들 보면 눈1깔고 지나가냐?? 23
ㅅㅂ 오늘 스카 끝나고 나 혼자 집가고 있었는데 한 4명 키 큰 고딩들이 쌍욕하면서...
-
이 문단의 마지막 문장 (데넷이 합리성을 최상의~)이 무슨뜻일까요? 데넷이 진화의...
-
제발… 답지 잃어버려서 채점을 못하고있음;
-
. 1
-
옯들아.. 0
생윤 진짜 어케 공부하냐 개념 강의 들어두 이해안대 어려워 노트필기 해야돼..?...
-
오리비 논란 4
이거 이빨 왜 모자이크죠
-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알아보는 25수능 국어 난이도예상 3
3n-2 = 헬수능 3n-1 = 평범~황밸수능 3n = 불수능 19 = 헬수능 20...
-
무하한 주술 2
무하ㅏ하ㅏㅎ
-
얼리버드 잘게욥 2
ㅂㅂ
-
오수생인데 13
지2 물2 괜찮을까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