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 30%로 인하 필요"
2024-06-16 17:49:21 원문 2024-06-16 10:14 조회수 3,105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8442540
성태윤 "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재산세에 흡수 바람직"
"상속세는 OECD 평균 맞춰 최고 30% 수준 인하→유산취득세·자본 이득세로 개편"
재정건전성 지적엔 "경제왜곡은 크고 세수효과 작은 종부세 등 타깃"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
-
[커버스토리] SKY 지역비례로 뽑으면 교육 불평등 해소될까
09/09 21:22 등록 | 원문 2024-09-09 15:36 1 6
지난달 말 나온 한국은행의 ‘입시경쟁 과열 대응방안’ 보고서가 많은 화제를...
-
"북한 풍선 기폭장치 추정 물체 나왔다"...김포공항 인근 공장 화재 현장 '발칵'
09/09 18:34 등록 | 원문 2024-09-09 17:43 5 3
김포국제공항 인근 화재 발생 공장에서 북한 오물 풍선의 기폭장치로 보이는 물체가...
-
[단독] 헌정사상 첫 前 국정원장의 간첩법 개정안 추진
09/09 17:59 등록 | 원문 2024-09-08 14:55 1 3
文정부 국정원장 5선 중진 민주당 박지원 의원 “있는 간첩은 잡아야 하는 것...
-
"의대 증원 '찬성' 댓글 달아라"…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과제 논란
09/09 12:43 등록 | 원문 2024-09-09 09:58 37 13
연세대 미래캠퍼스 보건행정학부가 학생들에게 "MBC 100분 토론 방송을 시청한 후...
-
한화생명e스포츠, 젠지 꺾고 8년 만에 LCK 서머 우승(종합)
09/08 21:59 등록 | 원문 2024-09-08 20:37 2 3
풀세트 혈투 끝 3:2 승리…바이퍼의 1세트 폭주, 제카의 끝내기 슈퍼플레이...
이중과세 위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