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작 경제 지문(수특제재) 풀어보실분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8396116
셤 기간에 심심해서 블로그에 자작 경제 지문 올렸는데
옯에도 올려봤습니다
수능특강 독서 사회문화 파트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 지문을 수능 연계 대비를 위해 추가적인 개념을 넣어서 만들었는데 지문 퀄에 기대는 하지마시구,,, 그냥 추가학습 한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읽고 풀어보세요 ㅎㅎ
댓글에 정답 남겨둘게용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
물권 변동은 물권의 취득, 변경, 이전 및 소멸과 관련된 법률 행위로 정의된다. 물권 변동의 원인은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물권 변동은 등기, 인도 등의 공시 방법을 통해 대외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공시 방법이 충족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물권 변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소유권 이전이다. 소유권 이전은 매매, 증여, 상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기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등기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보 물권은 채권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되는 물권으로, 대표적인 담보 물권으로는 저당권과 질권이 있다. 저당권은 주로 부동산에 설정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저당권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질권은 동산이나 채권에 설정되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질권자는 동산이나 채권을 처분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의 특징 중 하나는 우선 변제권이다. 이는 담보 물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또한, 담보 물권은 물상대위성을 가지며, 이는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에도 담보권이 존속하며, 보험금 등으로 대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물권 변동과 담보 물권의 특징은 법적 안정성과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제도는 재산 거래와 금융 활동의 기초를 형성하며, 경제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가능하게 한다.
문제 1
물권 변동의 효력이 대외적으로 발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법률 행위의 성립
채권자의 동의
공시 방법의 충족
물권자의 의사표시
담보 물권의 설정
문제 2
담보 물권의 우선 변제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담보 물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자는 항상 채무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담보 물권자는 변제받기 위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우선 변제권은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우선 변제권은 담보 물권이 설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문제 3
물상대위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면 담보 권리가 소멸한다.
담보 목적물이 손괴되면 담보 권리는 무효가 된다.
담보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손괴된 경우에도 담보 권리가 보험금 등으로 대체될 수 있다.
담보 목적물이 변형되면 담보 권리는 원래 상태로 회복된다.
물상대위성은 질권에만 적용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는 9
현실이든 넷이든 편애하지 않고 누구나 포용하고, 동등하게 좋아하는 사람이 먼가 멋져보임ㅇㅇ
-
아 좀 현타옴 0
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능력도 또래에 비해 좀 있는 사람이다 자부할 수 있을...
-
입이S 3
?
-
거기서 사느라 4억 빚이 있음... 이걸 최근에 알아서 수능은 더이상 못볼듯...
-
전 꼬리뼈 부러져봄 여행갔다가 침대에서 떨어져서 부러짐 그 때 개아프긴 했는데...
-
선착순 한명 8
절 모질게 매도할 기회를 드립니다
-
t=0일때 원점에서 출발하는 점 p의 시각t에서의 속도는 V(t) =...
-
대부분은 학생들을 제대로 이해시키는게 아닌 성과에 급급해 시간에 쫓기는 방식으로...
-
안무서움..? 20년동안 한번도 크게 다쳐본 적이 없고 별다른 수술도 안해보니까...
-
의외로 숙취는 없음
-
6개월째 하는데 제가 제일 오래됨 제가 느끼기엔 개꿀알반데
-
얼른 운동하고 귀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
개강하고 바로 서바 응시하는거 맞나요 ㅠ
-
https://www.megamd.co.kr/prof/prof_main.asp?bco...
-
회계사, MDEET, 로스쿨, 대학인강, 토플 인강 가격 우연히 봤는데 가격이 진짜...
-
세개씩쳐틀림 아 ㅋㅋ
-
20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통계자료(Crux Table) 사전 공지입니다. [탐구...
-
혀녀기 3모 ㅇㅈ 17
뭐 저땐 현역이었어
-
이성 꼬실라고 연락하는 시간에 자기계발에 힘썼으면 그따구로 안 살아도 됐을 거다 뭐...
-
내신은 거의 버린 상태인 고2입니다.. 정시로 연대 전전 너무 가고 싶은데 연대...
-
생윤 질문? 2
갑을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 보면 노직 같기도 한데 해설이 없네요??? 병은 롤스 맞나요?
-
공리주의에서 공리가 공익을 뜻하는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벤담이 사회적 이익 증진을...
-
약점 채우기 8
본인이 못하는걸 극복해가는 공부를 하길바람 남들 하는거처럼 무지성 n제 무지성...
-
기대가 됩니다
-
어디서 구하나요…?? 내신이랑 수능 모의고사에 나오는 학자별 제시문 모아져 있는거...
-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일진 같은 남자 무리가 있는데 한 10명에서 다니고 키가 다...
-
분할 분배나오는 문제 나오나요?
-
유툽 급 수익 가능함??
-
1등급 기준 개념 문제를 어느정도 시간안에 풀어야 안정적인지 궁금해서 ㅎㅎ
-
강민철 새기분이 2
강기분 좀 어려운 버전인 거잖음 강기분 -> 강E분 -> FEED100 이렇게 하는 사람 계신가
-
군수생 달린다 5
하기 싫어도 달린다~
-
어그로 ㅁㅌㅊ?
-
꼬부기 0
(얼버기라는뜻)
-
반수생인데 4
7월 한달동안만 매주 월수금 오전 9-10시 한시간만 수영 레슨 배우려는데...
-
얼버기 3
-
오르비 들어와서 6
랜덤으로 보이는 뻘글에 댓글 쓰고 튀는 챌린지 중
-
뒤끝없게 잘 시마이해야지
-
옴 돈도 안 냇는데 있는책이 또 왔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
반수 포기 고민 5
2학년인데 약대가 가고싶어서 반수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공부시작한지는 한 2주?...
-
오르비 일동은 호림원 상병님의 행시 2차합을 기원합니다. 0
화이팅!!!
-
저녁 뭐먹지
-
그다음 가사는 기억안나~
-
10/10 34분 소요. 1회차에 비해 힘을 많이 뺀 시험지 평가원 중난이도 문제...
-
인생 피는글 아니야?
-
교재 제본 종이 4
모의고사 말고 교재 제본하려고 하는데 백색지가 맞을까요 미색지가 맞을까요? 미색지...
-
광역버스타고 지하철 두 번 갈아타고 으아
-
6, 9에 나온건 빼고할 수 있다
-
입결 괜찮은 서울 시내 고등학교 재학중이고요 1학년부터 의대 생기부인데 담임쌤께서...
-
94분컷 미적 100 6평 정도의 난이도 10번 초반대가 어렵고 킬러 번호대가 쉬운...
-
천덕코 줄테니까 10
지금 배때지긁고 누워있는 나를 위해 충고한번 해조
정답: 3 1 3
근데 글 하이라이트 된거 없애는법 아시는분,,,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