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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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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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이 왜 의대 안 가고 공대 가냐"…이공계 인재가 마주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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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4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 2.3톤 바다로 누설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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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누출 저장수 유효 방사선량, 일반인 연간 선량한도에 못 미쳐"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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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의료계특위 "2025년 정원 협의해야"…정부 "협의대상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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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의료 특위', 전공의·의대생 빠진채 첫 회의 특위, "무기한 휴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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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한 임원에 “내 정자 줄게”…열두번째 자녀 아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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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럴링크 임원과 3번째 자녀 “인류 성인용 기저귀로 끝날것” 스페이스X 전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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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행군 뒤 목발…완전 군장 뛰다 구토" 얼차려 중대장 폭로 또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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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중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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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제주 서귀포 남서쪽 바다 규모 2.0 지진…기상청 "피해 없을 듯"
06/22 14:37 등록 | 원문 2024-06-22 14:26 0 2
22일 오후 1시 49분 0초 제주 서귀포시 남서쪽 41km 해역에서 규모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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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진짜 커플됐다" 다른 대학도 광클…난리난 연애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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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거부 학생에 복귀 독려 서신 서울대 의대 학장단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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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제자에 '사랑한다' 쪽지를…" 교총 회장 징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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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역사상 최연소로 회장에 당선된 박정현 신임 회장이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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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솥' 인도 뉴델리 낮 기온 52.3도…"사상 최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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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과학계 난리났다” 6년→2년 연구평가 단축…출연연 줄세우기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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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연구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공공기관에서 해제한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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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게 "틀딱" 경악했는데…이젠 그보다 더한 "딸피"[샷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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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한 아재가 조카와 친해지기 위해 유행가 제목을 들먹이며 '샷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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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넥슨, '집게손가락은 남성 비하' 억지 주장에 또 무릎 꿇었다
06/21 18:51 등록 | 원문 2024-06-21 18:14 2 5
메이플스토리 여성 캐릭터 깍지 낀 손 모양에 '남성 혐오' 논란 일자 수정 게임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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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비닐봉지'…시민단체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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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기억하기 위해 설치한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는 글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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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