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대&의대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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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최소 민사소송부터 최대 징역에 빨간줄 끄임
최소 수의대생으로 수의사 되어 의료사고 나도
재물손괴죄, 반려동물 기준으로 해서 재산으로 간주
재물손괴죄=벌금형+민사소송으로 돈 물어줘야 되고
의대생으로 의사되면 이게 배로 ㅈㄴ 커짐
최소 의료사고로 사망 시 징역 확정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인정되면 빨간줄 + 징역 몇 년에 전과 별달고 민사소송 당하고 집안 풍비박산 크리 ㅋㅋ
님들 잘 생각해보시고 판단하세요 제 친구님들께 예전에 들어 아는 정보+매체 지식 통해서 아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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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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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공학 키트야 회로 타서 고장나면 버리고 갈아 끼우면 그만인데 생명과 관련된 문제잖음
ㅇㅇ 법률시장 새 먹거리 중에 의료사고로 형사 민사 세트로 파는것도 생김
여윽시
괜히 필수과 안가는게 아니죠
캬....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