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8152120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못이라 울엇어 0
14111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카스테라
-
47점
-
텔그 2
열심히 해야겟다
-
그게 나인듯... 3시간잤을때 제일 쌩쌩함
-
할복
-
‘이 성적으로 여기밖에 못간다고?’ 가 충격임 하…
-
경찰대 국어처럼 쉬운지문 타임어택으로 거는거임 한 80분에 60문제정도로 수학도...
-
공부나 하자~~~~
-
망했다 5
걍 독서실 갔다가 11시반쯤에 조싱하기로
-
작수 98 85 3 91 91로 텔그 70% 띄우고 시립경영 최초합했는데 9모 98...
-
생기부를 지금까지 AI, 이차전지, 반도체로 채운 2학년 학생인데 서울대 지균...
-
밥먹은 시간 1시간 화장실,쉬었던 시간 1시간 Total 12시간 30분 밥먹는...
-
푸른 녹음 짙던 퍼센티지 칸이 빨갛고 노랗게 물들었다
-
전의 상실 ㄹㅇ루 건국대도 충분히 좋은 학교라고 되새기는중
-
2시간 뒤 생일이다 10
내일은 좀 행복한 일들 조금이라도 있으려나
-
우리의 목표는 수능
-
미적러들 심심할 때 함 풀어보세유 막상 보면 뭐 없긴 함 쌤들 문제 진짜 힘들게...
-
홍익대학교 ㅋㅋ
-
드디어 그것을 꺼낼 때가 온건가
-
네~ 국어를 내려드렸습니다
-
4시간만 더 하면 됨. ... 그럼이만...
-
휴학일년연장됨? 4
진지하게
-
솔직히 가형 1
가형3등급이면 통합에서 백분위 같거나 4점 한문항 더 맞는 정도 아닌가요?
-
45 1이라고 거의 확정하고잇엇는데 아 ㄱ 까보니까 아 기분이 안좋다 씨
-
이제는 이정도만 해도 괜찮은 게 아닐까 생각됨... 그냥 오르비에 뱃지라도 있는...
-
텔그 뭔 ㅋㅋ 0
작수보다 훨 잘쳤는데 전적대가 59% 뜸 ㅋㅋ 작수로도 최초합으로 간건데 왜 이렇게 뜨냐;;
-
ㅋㅋㅋㅋ
-
ㅈㄱㄴ
-
순하리레몬진……
-
텔그 바구니 0
막 바구니 어쩌고 이거 어케 없애요..?
-
퇴근 합시다 6
-
어캄요 ㅠ 우직하게 밀고 나갈 용기부터 없네요
-
[국어] 구주연마의 서 4주차 ~p16 예습 나랏말쌈 p21~p35 여기에서부터가...
-
이건 뭐... 갈 대학이 없네 ㄹㅇ
-
수학 실모 0
강x는 덤으로 놓은상태고, 강k도 샀는데 실전용으로 킬캠이 낫나요 빡모가 낫나요...
-
9모 텔그 결과 0
6모 아주 인하 9모 건동 ㅇㅇ
-
텔그 개꼬라박음 4
이게뭐냐
-
초록불이 다 빨간불로 바꼈어요!!!
-
덮 22번은 0
그냥 가형 킬러네
-
이게 몇일전 외출떄 찍은 머리인데 지금은 더길었습니다 10월 중순에 말출15일...
-
ㅅㅂ 님들 2
저 너무힘들어요… 내일통으로 쉬는건 좀 에바고 공부좀만하고쉴까…. 수능40일남앗는데그래도될까
-
지금 시점에선 4개년이 정배겠죠?
-
흐에 19
기분좋다
-
연대 중간공 연초- 올 주황 빨강 이거 맞나
-
실채깟더니 이걸로외대도못가는데… 어어씨발 걍 무시하고 내 할 일 하면 됨?
-
8시에 공부시작해서 10시까지 하고 10시 20분부터 수학실모 돌리는데 수학실모...
-
성대 경영 붙었었는데... 찬란한 꿈을 꾸었습니다
-
평생 두산 싫어할 것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