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불법행위 선지 너무 헷갈려용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7973506
피용자가 업무 중 과실로 인해 사고를 쳤을 때
사용자에게 불법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용자도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저 선지는 사용자와 피용자 모두 책임을 진다는 말로 들리지 않나요?
사용자 그리고 피용자가 동시에 책임을 진다<< 이 느낌...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맞았다네요 ㅜ 왜 맞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오르비] 유니크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진짜 가이드) 안녕하세요?...
-
최석호 2023 여름 수학, 시간 그리고 정신의 방 하루 9시간 4일,...
-
[하제맑음] '23 서울대 정시 내신 반영에 대하여 104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하제맑음 컨설팅에서 일하고 있는 컨설턴트...
-
안녕하세요. 상승효과 이승효입니다. (삼계탕 먹고 힘난 이승효) 지난 토요일이...
-
안녕하세요. 역사 에이스!! 박윤석 선생입니다. 오늘은 수능 한국사 관련해서 글 한...
-
디오르비 입니다. 입시전략설명회 신청이 10시 20분 타임은 오픈 당일 짧은 시간에...
-
안녕하세요. 상승효과 이승효입니다. (주의) 이 글은 수학이 진짜 절실한 5등급...
-
안녕하세요. 역사 ACE!! 박윤석 선생입니다. 해마다 학생들에게 꼭 이런 질문을...
-
안녕하세요 강윤구입니다. 이번주에 재종 수업도 출강나가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
안녕하세요? ipsitoday팀 첫 인사드립니다. ipsitoday팀이 오르비에서...
-
수많은 수험생들의 간증이 넘쳐났던 김지석 선생님의 [도형의 필연성] 특강이...
-
저번에 (https://orbi.kr/00057217359/) 이어서 올립니다....
-
심찬우입니다. 6월 평가원 이후 정신이 없어 미처 글을 쓰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
오르비학원에서 처음 커리큘럼을 진행했던 작년.아무도 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초반에는...
-
■ 현장에서 풀이를 하는 과정 중 했던 사고 현장에서는 '사상적 공백' 유무를 먼저...
-
안녕하세요. 수학강사 강윤구입니다. 6월 18일 개강하는 정규반 안내를 드리기 위해...
-
[션티] Key Gram 평가원 어법 2회 특강! 57
하이 가이즈, 션티입니다. 6월 평가원 복기는 잘들 하고 있나요? 제 총평과...
-
♡오르비북스와 출판해요♡ 안녕하세요 짱르비북스예요><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6모 본 시험지들 자기 전까지 한 번 다시 펴놓고...
-
[선물]계산실수 이제그만! 128
6평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아요 여러분. 계산실수 때문에 아까운 문제를 놓친적이...
-
칼럼) 6평 때 뭘 해야 할까? (국어, 수학 영역) 44
안녕하세요? UR독존입니다. 오랜만에 칼럼으로 인사드립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6월...
-
안녕하세요 수학강사 강윤구입니다. 6월모의고사 4회 특강을 끝내고 정규 수업으로...
-
2023 6월 모의평가 국어해설 무료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
제 교재들 (현주간지, 거미손 등등) 드립니다 댓글에 본인 성적 (n수생이면 작년...
-
안녕하세요 피램 김민재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어느덧 6월 모의평가가 코앞으로...
-
안녕하세요. 상승효과 이승효입니다. 6평까지 남은 기간 10일동안 어떻게 수학...
-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더운 기운이 오는 게... 다가오고 있네요... 6월...
-
안녕하세요. 윤지환(나국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앞으로 있을 6월 모의고사 피드백...
-
안녕하세요. 상승효과 이승효입니다. 문이과 통합이라서 쉽지 않을건 알고 있었지만...
-
이번달 현주간지에는 6모대비 문학중요도 파일이 추가됩니다. 오늘은 추천글...
-
[기하 선택자(또는 수리논술대비)를 위한 칼럼] 기하, 즉 도형에서 가장 중요한...
-
2023학년도 학습방법안내서 해설 [...
-
민초... 좋아하세요? 65
아무도 묻지 않은 5월 1주차 업데이트 나의 메타버스용 신분증, pruv.me에...
-
제목 어그로 죄송 ;; 그래요~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ㅠㅠ 개별 구매가 안 돼요...
-
'오르비에서는 공부 못하는 척 하지만 사실 나 엄청 독기 가득하다 공부 안한 척...
-
안녕하세요. 상승효과 이승효입니다. 오다가다 상승효과 칼럼을 보기는 했는데 도대체...
-
안녕하세요. 상승효과 이승효입니다. 6월 모평이 6주 앞으로 다가왔네요. [16...
-
안녕하세요. 실력지상주의 쌉고수 알파효입니다. 오늘은 수학 100점을 목표로...
-
안녕하세요 매일 오르비는 보고 있지만 필요할때만 글을 쓰는 YOON대표입니다. 매년...
-
상금증정) 집공부를...
-
https://orbi.kr/00043763010 의치한약수 1년 수험 양...
-
[수능 백과사전]: 국어총론_거시적 태도와 독서 영역 40
반갑습니다. H입니다. 저를 메가스터디에서 보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절 모르는...
-
순공시간이 안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해요. 거의 모든 수험생들은 1년내내 압박감에...
-
안녕하세요~ 파급효과 영어를 집필하고 있는 영감 - L입니다. 기대와 의혹 두...
-
안녕하세요! 지난 번 디오르비 국어, 수학 강의 안내...
-
심찬우입니다 27
[심찬우] 독서 프리패스 - 오르비 클래스 (orbi.kr) 올해 인강을 다시...
-
안녕하세요 주간 리트 저자 조남희입니다. 오늘 배포할 자료는 '가볍게 자투리 시간에...
-
(공지를 추가했으니 이미 신청한 학생은 맨 뒤 추가된 부분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성적을 올리는 디오르비 단과 안내 오늘은 국어와 수학 강의 먼저...
-
안녕하세요. 상승효과 이승효입니다. 제목보고 헐레벌떡 뛰어온 고3 친구들은 잠시...
피용자가 반드시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피용자가 관리 감독 등에 주의를 기울였음을 증명하면
면책되니깐 무조건 지는 건 아니라고 기억하면 될 거 같아요.
진다라는 단정적 어조보다 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더 정확하겠네요
그러니까 저 선지가 틀린거 아닌가요?
사실 피용자가 잘못 없음을 입증 하지 못해도
사용자 피용자 불법행위는 or로 묶이는거라
그냥 둘 중 한 명만 책임 지면 되잖아요
사용자가 책임을 지는데 피용자도 책임을 진다는 선지가 왜 맞 ㅠ?
아 죄송해요 순간 제가 피용자랑 사용자랑 단어를 착각했네요.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건
피용자의 일반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특수 불법 행위를 진다면
피용자는 무조건 일반 불법 행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과 책임을 진다는건 다르지 않나요
사용자에게 책임이 인정된다면 피용자 역시 무조건 책임이 인정은 되지만
그 책임을 지는지는 모르잖아요 둘 중 한명만 책임을 지니까
사용자의 책임이 인정됨 > 피용자의 책임도 당연히 인정된다는 전제
그러나 두 명 중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저것만으로는 모름
이렇게 생각했는데
둘 중 하나만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둘 다 공동으로 책임 질 수도 있어요
개념 강의에선 둘 다 동시에 책임을 지진 않는다고 했는데 ㅜㅜ
그냥 큐앤에이 올려봐야할것같네요 감사합니다!
둘 다 동시에 책임을 안 진다는 게
한 명이 100%를 보상하면
나머지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사용자가 배상 책임이 인정돼서
사용자가 60, 피용자가 40 이렇게 배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설명 감사합니다! 최여름 개념 강의 설명이 그것보다 간결했는데 최적쌤으로 다시 들어봐야겠네요
그리고 평가원 기출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과한 해석이랑 중의적 뜻을 가진 선지는 안 내고 명확하게 주니깐 걱정 마세요
저거 크로니클에 있던건데 크로니클 기출 선지 아닌가용,,,,?
변형두 껴있나..?
문제 상황을 한 번 정확히 봐야 좋을 거 같네요
크로니클은 선지만 떼서 가져온거라
"병은 정이 고용한 종업원이다. 병이 업무 중 유리창을 떨어뜨려 b의 자동차를 파손 시켰다. 정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면 병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o,x)
이게 문제예요
그럼 맞는 선지입니다.
병=피용자, 정=사용자
사용자 배상책임은 피용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니깐요.
책임을 진다는 게 병이 일방적으로 다 손해배상 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책임 인정 = 책임을 진다 같은 선지로 보면 됩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헤헤 덕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