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겜 종나오래걸리겠네
-
요즘기조에 잘맞는 쌤이라 생각이들어 수강하려하는데 미적분선택자 분들 중에 담금질까지...
-
ㅎ하 미치겠다 늙어서 뇌가 굳은건가
-
덕코 사요 5
찐으로 삽니다
-
조교 지원 1
인강 쌤 조교 지원하려고하는데 조교 지원서 무조건 구체적으로 써야하는건가요??
-
한수 모고 0
한수 프리시즌 모의고사 잇길래 풀어보려는데 ㄱㅊ아요? 살짝 아깝나 ㅜ
-
-
월루 2
월급루팡이라는뜻
-
제발 확통하라며 두들겨 팼을 것
-
사탐은 없네요
-
제목 ㅈㅅ 저는 확미기를 다풀어본지 통합수능 3년차에요 쉬울수록 유리함 내가 이거...
-
하나뿐인 사랑
-
25 수능 수학 20번 문제에 대해 헷갈리는 것이 있는데 알려주실 분ㅠㅠ 문제...
-
아오 드디어 1
글 쓸 수 있네 반갑습니다 뉴?비입니다
-
1컷이 많이 높네ㅜㅜㅜㅜㅜㅜ
-
다른 과탐은 답이 없어. 유일한 길은 고정 50이 쉬운 물리1 뿐이야
-
국수탐 평균 백분위 99+ 영어 1등급이 상위 1%라는데 이정도면 실제론 누백...
-
생명 에효 2
생명 41 2컷은 정녕 물건너간 것인가... 역시 평가원은 엄격하셔
-
화작 98인데 3
백분위 98은뜸?.....
-
이게 컷 46은 와..ㅋㅋ 물2는 1컷 50도 가능성 생각했어서 전혀 충격 없음 오히려 꿀과목인듯
-
과거 일이기에 기억이 왜곡됐을 수는 있음 23 수능 화작 얘상 1컷 93 실제 1컷...
-
언매 97 3
백분위 99는 나오겠죠?
-
문제 ㄹㅇ 극악으로 내야 변별 가능할 듯
-
물1지1 같이 가자
-
내 대학이 제일 비상이다 화작 98인데 백분위 97 뜨진 않겠죠?
-
사탐으로 공대갈수있는건 ok 수학은 미적을 계속 해야되나요 아니면 확통 해도...
-
수학 4-5등급 빳붕인데 일년쉬었음 수학 신발끈 + 이미지 풀커리 vs 노배...
-
제발요
-
유치원때부터 영어유치원 경쟁 초등학교때부터 학원 레벨테스트, 특목고 입시로 경쟁...
-
-
텔그 7.7 진학사 9.5 / 11 이거 셋중에 뭐 사죠? + 고속 성장기...
-
-
언매 92 2
저말대로면 언매-2 92는 1이 안되는건가요?
-
그럼뇨
-
시대 김현우t 0
미적 노베인데 힘들까요? 기출은 풀고 들어가고 싶은데.. 2~3월 쯤에 들어가면 미적 못 듣겠져?
-
무현 실제하더라
-
생야생 vs 약간의 경제요소가 있는 서버 뭐가 더 나음?? 경제서버로 가면 서버팩...
-
수능 성적표 0
여기서 아무리얶까당해도 백분위 5이상 떨어지진않겠죠??? 정시로 인가경라인노리는데...
-
순삽땜에힘듦
-
힘들것같은데
-
지금 너무 떨림
-
화작 선택자면 다 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ㅠ
-
이제 들어보는데 다른분들은 어떠셨나요???
-
개씨발
-
ㄹㅇ??? 아 안되는데
-
작수의 충격으로 다들 칼갈고 나온듯.. 이 시험지가 작년 이전에 나왔다면 언매1컷...
-
ㅇㅇ
-
물1: 물2로 가야지...어? ㅅㅂ 화1: 닥치고 화2런 생1: 여기나...
-
화작98 언매94 미적 92 확통100 뜨나요 이러면 진짜 재입학 후 수시해야겠네ㅋㅋㅋㅋ
-
다들 점심 드셨나요? 19
저는샌드위치먹었답니다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