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공무원법’ 적용, 맞는 말이지만…‘사법부’ 판단 필요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7914509
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달이 지나면 수리되지 않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국립‧사립의대 교수들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부는 국립‧사립의대 교수들은 임법에 앞선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이 전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의대교수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다만 (현 상황을) 얼마나 특수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715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다니고 있는 동네 학원에서 개념원리 같은걸로 개빠르게 진도 나가고 시발점+ 쎈으로...
-
중딩때 놨다가 시작했는데요ㅜㅜ 지금 온라인 강의 과외 같은거 하고 있는데 인강이...
-
키키키키키ㅣ...
-
취업 겁나 잘된거 아닌가요? 나솔 방송에서 숭실대4수 남자가 농협은행 은행원인데...
-
이준석 보고싶다 0
흐흐흐
-
라는 질문들이 요새 많이 보이는것 같습니다. 물론 접는다는 결심을 한것은 정말...
-
100분 안에 공통 확통 미적분 기하 까지 다 푸시나요?
-
이제 학교에서 푸는건 절대 안된다고 하고, 그나마 주변 독재학원에 연락 돌려서 남는...
-
수학... 어렵네요 28번 아예 버렸습니다 30번은 뭔가 공비 -1/4같아서...
-
츄ㅣ르비 질받 2
-
ㅇㅈ 12
토요일에 (어디에선가) 할지도..
-
https://m.cafe.naver.com/joonggonara/1055247543
-
국어 새기분 문학 1강 자이 독서 day 1씩 자이 화작 1세트 강E분 7,8강...
-
하루종일 걸어다니네
-
나오자마자 뽑아서 풀어본 후, 풀면서 했던 생각을 그대로 옮겨놓았습니다. 정석적으로...
-
실력부족이긴한데 너무 두렵고 수능때까지 극복할 수 있을지 자신이없네요.
-
미저기 시로시로 3
우우웅
-
가기전에 5
안아줌
-
작년에 거의 안(못)들었던 뉴런 수1 수2 있어서... 올해는 대성패스 끊고...
-
ㄹㅈㄷ 사건.
-
개념은 대충 봤고 학평 2컷 정도 나와요 찍맞 포함해서 2컷이라 실제 실력은 높은...
-
수능이였으면 1안떳죠?
-
이번 5모 성적 보고 충격먹어서 방금 지우긴 했어요 하루 30분 정도면 일퀘랑 다...
-
커피 한 잔 마셔야겠네요,,
-
4규 다풀고 0
4규 끝났는데 드릴 어려울거 같은데 전에 풀만한거 뭐 있음.?
-
시험장에서 영어 풀때마다 글이 자꾸 튕겨요… 집에서 혼자 풀 땐 잘 풀리는디...
-
피식대학보며 느낀점
-
고고..!
-
나 잔다 1
잘자
-
선넘질 아무거나 다 ㄱㅊ 질문해두셔용
-
나만 미적보다 확통이 힘든가
-
국가 과학 기술 발전에 기여하라는 뜻 아님?? ㅋㅋㅋ
-
낼 5모 보고 후기를 쓰러 와야겠음 오늘 못풀어서... ㅈㅂ 발전이 있어길 나는...
-
생각할틈도없이잠들기
-
공부하기 싫다 0
지구과학만 하고 싶다
-
친구가 많아졌어요 14
최고
-
수학 고수님들 9
혹시 수능수학 문제는 걍 거기서 거기다. 이렇게 함축 할 수 있음?? 고수들 글...
-
29번 2분컷냄
-
배고파짐 2
그치만 살뺄거야
-
다음주부터 라이브 들을 건데 커리 아는 사람 좀 알려줘 qed랑 qedn다른고임?...
-
지역인재 가능하긴한데 모르겠네 증원되겠져??
-
1일 기록 0
집중력 재활운동
-
은테되고싶다 2
은테가 더 좋은거 같다
-
고려대 논술최저가 과탐 필수라서 탐탐 울었어
-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입니다. 약속보다는 인코딩과 업로드 등의 시간으로 다소...
-
수학 작수 4등급.. 25 3모 81 3덮 76 이고 수학공부는...
-
다른 질문도 다 받아요
-
공부시작. 07:46 공부종료. 22:18 수학 아이디어 수2 25강(연습문제)...
-
쉬운시험은 잘풀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팍떨어지는게 올해 수험생들 특징인듯 3월에도...
교수가 공무원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