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황분들 질문이염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7425465
![](https://s3.orbi.kr/data/file/united/76bd1a59316da658a0944f3a7204c5a6.jpg)
![](https://s3.orbi.kr/data/file/united/edbfe58b998ef13b2cfe202c728cd5ab.jpg)
18번의 1번 처벌대상이 일반시민까지 확장되는거 아닌가요?
어째서 2번이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안녕하세요. 상승효과 이승효입니다. 성적이 안나오는 학생들에는 두 가지 패턴이...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7425465
18번의 1번 처벌대상이 일반시민까지 확장되는거 아닌가요?
어째서 2번이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안녕하세요. 상승효과 이승효입니다. 성적이 안나오는 학생들에는 두 가지 패턴이...
18학년도 리트입니다.
공익성을 위해서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법률의 범위가 언론인에서 일반 시민까지 넓어졌으니
처벌의 대상은 줄어든다고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요?
처벌하지 '않는'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기에 가벌성(처벌을 가하는)의 범위는 축소되는 게 맞습니다.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x)
시민의 자유의 범위가 늘어난다(o)
2번 맞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