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씨펌] 서울대생이 스누라이프에 쓴 '사법시험이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733084
이번 11월 18일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왜 사법시험이 서울대생을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하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1000명 시절, 사법시험에는 1년에 350명 이상의 서울대생이 합격하여 '성골'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제도적으로 서울대로스쿨에 100명밖에 진학할 수 없습니다.
과거 로스쿨이 도입되기 이전, 사법시험에는 1년에 350명 이상의 서울대생이 합격하였습니다.
반면, 로스쿨 도입된 이후에는, 흔히 로스쿨 진학에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하는 SKY로스쿨의 경우, 서울대로스쿨에는 최대 100명의 서울대생만이 입학 가능하고, 연고대 로스쿨까지 모두 합해도 200명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숫자의 서울대생만 진학할 수 있습니다.
전국 25개 로스쿨을 모두 합해도 과거 사법시험 시절 350명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서울대 학부를 나오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조계에서 '성골'의 지위를 가지고 당당하게 법조인으로서의 진로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스쿨 도입 이후에는, 서울대 로스쿨에 진학한 100명만이 아마도 과거 사법시험 시절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법조진로를 꿈꾸는 서울대 학부생에게 대단히 불리해진 결과입니다.
2. 서울대생에게 있어서 로스쿨은 사법시험보다 비용이 비쌉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저렴하게 사법시험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과거 사법시험은 1%의 합격률을 자랑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10만 명이 합격을 위해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풀을 본다면, 절대 서울대생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대학 및 하위권 대학 출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쓰는 비용은 서울대 출신 사법시험 준비생이 쓰는 비용과 대동소이합니다.
그 결과로, 학원, 고시식당등의 대형화가 가능해져 규모의 경제로 저렴한 가격에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6개월에 평균 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는 사법시험 준비생이 10만 명에 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시장이 형성되었고, 비용 대비 양질의 학원 강의가 다수 생길 수 있었습니다.
반면 로스쿨의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는 있지만, 변호사가 되는 개개인이 들여야 하는 비용은 매우 높습니다.
숫자로 비교하자면,
로스쿨생이 변호사가 되기 위해 들이는 '학비(생활비 제외)' 는 보통
900(한학기 등록금) x 6(학기) x (100/40: 합격률에 따른 기대값) = 1억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서울대 출신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더 높다고 하여도 기대비용이 최소 8천만 원 정도는 될것입니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합격률이 1%이므로 기대값이 최소
200 x 2 x (100/1) = 4억 원 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서울대' 라는 것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법시험 준비시장은 일종의 피라미드 시장과 같아서, 서울대 출신인 경우 '평균'적인 시험준비생보다 합격률이 훨씬 높습니다. 아마도 3년 내 합격률은 최소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비용은 200 x 6 x (100/40) = 3600만 원으로 로스쿨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1/3에 불과합니다. 이에 더해, 연수원에서 24개월 동안 15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므로, 3600만 원의 추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사법시험 체제 하에서 평균적인 서울대 출신 법조지망생은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소 4억 원의 기대비용이 발생하는데도 '서울대 출신' 사법시험 준비생의 경우 한푼 들이지 않고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평균적'인 고시생들이 내는 비용으로 규모의 경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라미드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 서울대 출신 사법시험 준비생이, 그 아래를 구성하고 있는 '평균적인' 사법시험 준비생들에게 일종의 부의 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실제 지출한 비용조차 전부 전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 출신의 경우 사법시험이 훨씬 유리합니다. 1년에 350명이나 '성골'로써 법조경력을 시작할 수 있으며, 금전적으로도 평균 8천만 원을 더 받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보다 사법시험을 준비한다는 것 만으로도 벤츠 e클래스 한대를 선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법시험은 '보험'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비용을 지불합니다. 한 번도 보험료를 지급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서울대 학부생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보험에 가입하기 전부터 보험긍을 받을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은 집단입니다. 보험금을 지불하는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여러분의 뒤를 받쳐주는 것입니다.
로스쿨 체제는 변호사가 되는 개인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입니다.
사법시험은 변호사가 될 확률이 높은 집단은 정해져 있는데(서울대 출신), 될 가능성이 사실상 매우 낮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용을 대신 내주는 구조입니다. 물론 그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10년 20년씩 여러분의 비용을 대신 내줍니다.
여러분(서울대 학부생)에게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한지는 너무나 자명해서 더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정도면 서울대 학부생 여러분들께서 사법시험 존치를 지지하셔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1월 1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공청회, 많은 지지 부탁드립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현실에서 말고 옵치에서 만남 경쟁 가기 전에 손 풀려고 빠대 돌렸는데 상대 힐러닉이...
-
아 조졌내 4
좀 오래놔둔 카페라떼가 있는데 괜찮겠지 히히 라떼 발싸 이러면서 먹었다가 배 존나 아프네 하;
-
그냥 내가 머리 좋은줄 알았는데 범부였다 이런 글에도 왜 짜증난다는거임 어렸을때...
-
모두 다 감점당하면 평행이동 하자나!
-
내 마음의 고향
-
어차피 어렵던 쉽던 못볼거라서 다같이 못보는게좋다
-
탄핵심판하는 사람이 탄핵을 어떻게 당해 ; 이러고 지웠는데 탄핵소추 대상이 된다는...
-
저도 등차수열을 그래프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문제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
맞추면 천덕 9
이유와 함께
-
8월일거같긴한데
-
강e분 강의시간이 엄청나던데.. 그정도 투자 가치가 있나 싶어서요 국어는 기출하고...
-
영어 어렵게 하는거 진짜 최저 맞추지 말라고 그러는거 같음 1
메디컬 교과 최저 날먹 그만하라고 그러는거 같은데.... 근데 멀리 봤을땐 어렵게...
-
15번이 젤 어렵다 머리 아포
-
축협에서 뒷돈 받은거 들킬까봐 이러는겨?
-
1.친구전화번호를 알아낸다. 2.오르비회원가입을 누르고 전화번호 인증을 누른다...
-
제 주소지가 서구인데 출신학교가 중구면 모교로 가지 않고 교육청에서 접수할 수도...
-
신태용 <<< 지나고보니 고트
-
(웅성웅성)
-
6평 미적분 6
집모였지만 작수보다는 안 어려운것 같음 28번이 쉬워서 그런가 이번에 공통이 많이...
-
에라이 ㅅ발ㅋㅋㅋㅋㅋ
-
갈등 조장은 틀딱들이 다 하고 정작 피해는 젊은 세대들이 봄
-
뭔가 미국은 2
성조기만 봐도 ㅈㄴ쎄보임 기분탓인가
-
오티 같은거 듣는 중인데 책 저걸 다준다는거임? ㅆㅅㅌㅊ노
-
갑은 피해규모 50조 원 대의 사기를 저지른 후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가...
-
레버기 2
-
정우정으로 개념은 이미 했는데 둘이 풀이가 다르대서 고민이네
-
지인선 9회 15번 22
문제가 예술이네요 등차를 이렇게뽑으신다는게 진짜 goat인데
-
신기한게 입열어!!! 라고 소리지를때마다 입쫙벌림 나를 엄마라고생각하나
-
디시 찾아본 것도 웃기고 감동 받은것도 웃기고 말투도 웃기고 ㅠㅠㅠ
-
성적이 안오름..
-
공부 안하고 최저 없이 가는 체대(다른 캠퍼스)는 다 거기서 거기고 높게 안쳐주죠?
-
새벽에 롤 하네 4
레이스 보고 함 틀어봐야지
-
간쓸개 구매방법 5
현역이고, 학원 안다니는 지방러라 잘 모르는데요, 간쓸개 어떻게 온라인으로...
-
살자 마렵더구요... 6평도 실수 많긴 했지만 그래도 높3은 떴는데 더프도 망해서 걍 사탐런 함
-
대충 물리 몇등급 정도부터 들을만할까요?
-
모든걸 바꿔노아
-
흐흐흐..
-
집가고싶다 0
으앙
-
설명이 이상해서 시간이지나면 구성비가 바뀌는건 알겠고 그래서 등속팽창을 유지를...
-
답이 3번이라는데 어떻게 이게 3번임?
-
지난번 올린 문제에 오류가 있다길래.... 보니까 있더군요....(역시 케구리가...
-
상상 3-3 0
나만 어려움? 현대소설이랑 최저임금제 지문 이해도 안되던데.
-
물1지1>지1지2 원과목 폭락중인거 보고 고민중입니다
-
(수학)시대 단과(서바모의반)이랑 강대X도 하고 있는데 0
여기에 강대K까지 번장에서 사서 하면 너무 많은가요? 인강강사들 실모도 나오는 족족...
-
앞으로는 이런컨셉으로 옯생을...
-
여초랑 남초랑 둘 다 심각한 이유..(반박시 님말맞) 7
여초 - 가입 조건이 까다로움 진입 장벽이 높아서 여자들도 여초 커뮤는 잘 안함...
-
나이들수록 0
새로운 자극, 재미보다는 안정감을 찾게되는 듯 그냥 평온하고 싶음
-
정법 퀴즈(근로기준법) 10
중학교에 재학 중인 갑(18세)는 방학 중 오르비 마트에서 근무하기 위해 근로...
-
작수- 확통 6 재수- 6모 4 더프는 항상 4뜨고 50후반에서 60초반 점수에서...
아 나도 서울대생이고 싶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