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조약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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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중에 국내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지니는 것들은 다 국회에서 동의를 받은것들인가요?
헌법상 체결•공포된 조약의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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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있는데요… 거기보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법률, 아닌 조약은 대통령령에 준하는 지위라고 해요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029.png)
우와우와 판례로 있는 부분이군요!!감사합니다!!
법대 반수생인데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에요…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20.gif)
헉 법대 문과 찐 고트.. 멋있으세요!!국회 동의0- 법률과 같은 효력
국회 동의×- 명령과 같은 효력
![](https://s3.orbi.kr/data/emoticons/dangi_animated/009.gif)
기억해두겠스빈다 감사합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