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수립? 남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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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해서(?) 현대사 재미로 보던 시절에도 헷갈리던게...
해방 후 정부수립 관련 역사 나올 때 이게 남한만에 국한된 건지
한반도 전체의 이야긴지 헷갈리더라구요...
지금 강민성쌤 개념반 듣고 있는데
이제 막 현대사 시작하려 하는데...
"8.15 광복과 통일 정부 수립 운동"이라는 챕터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남한만의 이야기인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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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판 결
[사건]
2015도56356, 위계에 의한 학습 방해
[피고인] 김정은.
[상고인] 피고인과 검사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원심 판결 중 2년의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7년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은 공부하고 있는 학생을 방해함으로써 그 학습에 있어 중대한 차질을 빚었다.
(중략)
그러므로, 원심 판결 중 집행유예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고...고저..왜이러십네까!!!
억울하면 재심 청구를 ㄱㄱ
단원 제목은 남한을 기준으로 한 것인데, 사실 단원명이 시험에 나오는게 아니니 크게 중요치 않고요.
북한의 정부수립이나 북한 현대사도 시험범위에 포함됩니다만,
최근 5년간 나온 적이 없고 아마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