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고수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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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 분배정의에서
사유재산권이랑
재산에대한 사적 소유권이랑 무슨차이임?
같은거 아닌가
옛날에
오답노트보면
사유재산권은 평등하게 분배 돼야한다 o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은 차등적으로 분배되어야한다 x
일케 써놨는데 둘이 같은건데 (차등적으로) 이거 때메 틀린거에요?
그리고 롤스는 차등의 원칙으로 분배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유재산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거잖아요?
그럼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랑 모순되는거 아닌가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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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원리에 대한 통념과 함께 학습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한 조언을...
사유재산권은 기본권 아니에유? 기본권을 차등적으로 분배한다는 말때문에 틀린거같은데
네네 그런거같은데 재산에 대한 사적소유권이랑 사유재산권이 다른건가 해서용
재산에대한 사적소유권 차등분배x
=사적소유권(사유재산권)(정치적기본권)(평등자유원칙영역)균등분배o
차등의원칙은 정치적기본권(평등자유원칙)영역이 아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