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치 자작문항 6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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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미사탐지구로 26수능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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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돌거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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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 의대 14명 강원대 약대 3명 가톨릭관동대 의대 10명 입결 어느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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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사vs쌍윤 1
둘중 머가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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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아아앙 6
다시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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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대 중 택1 (수리과학부 제외) 지방 약대 수의대 중 택1 어디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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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설마설마 0
이번 화1 2509물1 (만백 93) 꼴 나는건 아니겠죠 그러면 진짜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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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매운거 먹었는데 11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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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되면 메디컬 1
절대불변의 명제임 고민조차 안 될 만큼 원하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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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연들 쓰지도 않을거면 왜 캐스팅 한거임? 돌려막기 단역이 일부 주연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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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살아야함? 4
수능>망함 친구>없음 나이>많음 살>존나찜 얼굴>좆망 행복>없음 추억>없음 정신>병듬 인간성>좆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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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무조건 사탐이 나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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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난 미적보다 기하를 더 못할 듯.. 공통에서 수1도형이 최약파트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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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부이 기상 6
공강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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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전에 내년 선발인원이 떴는데 올해 대거 미지정사태에도 꼴랑 50명 줄여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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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팝 추천좀 1
이해가쏙쏙되잖아리슝좍이랑 리미제라블시리즈랑 쌀숭이 바리정같은 초 네임드는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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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갔다와야지 9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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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로스쿨을 ‘안’ 가는 것보다 ‘못’ 가는 거에 가까워보이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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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탐 하나 노쇼하는 꿈 꿨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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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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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면서 주변을보면 자기가 하고싶었던거 있었는데 꿈을 접고 성적에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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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이나경 6
어떻게 마스크 크기가 저렇게 남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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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만 100 뜨고 고속, ebs, 이투스는 99로 보는데 100 안될까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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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짜 공통 역겹게 나왔었는데 25공통 반영해서 좀 쉽게 내려나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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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와 수학은 "강"평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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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국대 치의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혹시 충청 또는 천안에 사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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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별문제 다 이렇게 갖다박으면 ㅇㅇ 물론 이문제들 싹다 처음 보는거라고 가정하고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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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코 9
다 털었다 이제슬슬장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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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은 3.6 모고는 44344인데 우리학교가 수시로만 학교를 보내서 정시를 그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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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부터 왜케 살쪘냐는 소리 많이 듣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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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기균 라인 좀 잡아주시명 감사하겠습니다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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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에 D국이 국민들 입장 물어보는거 반대친 사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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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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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붙으면 어디감? 대학 자체 네임벨류랑 졸업 후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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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사장 (컨버전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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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왤케 많냐 1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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떴으니까 올리지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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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샘은 비문학이 강한데 문학이 어렵다하니 문학도 해야겠고 문학이 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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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이나 쪽지 남겨주시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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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무많어중. 후많중 후중 후ㆍ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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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는 붙었는데 최저를 못 맞춘 대학이 있습니다. 아직 면접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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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란 귀엽네 12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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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너무 명백한데 후자임? 2번 3번 이슈인데 마침 2 랑 3은 헷갈리기 좋은 숫자긴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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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했던 최악의 상황이 '대부분' 펼쳐진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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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수능 14 25수능 14,15 번 정도의 문제 나형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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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평소에 오르비 눈팅이랑 가끔 댓글만 달았는데, 칸타타님이 근거 없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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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 맞팔도 했네ㄷㄷ 15
사귀는 거 맞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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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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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뜨면 진짜 사고인데.....
12345312345 인가요
12345312345
가물가물.. 대학 오니까 멍청해졌네요
12345212345?
12345354321인데 12345454321도 되는것같아요 기관간권한쟁의는 다른도(시)끼리 안된다고 배웠던것같네요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260766&cid=40942&categoryId=31721
지자체간 권한쟁의심판 되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찾고있어요ㅠㅠ 누구한테들었는지 네이버찾아보니 맞는거같긴한데 언뜻 들은거같아서요
기관소송 설명한거랑 헷갈렸나봐요!
정답 및 해설,
답 3번이고 ㄱㄴㄷㄹㅁ가 뭔지 오르비분들 정도면 아실거니까 생략합니다.
1. 명령조례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판은 대법원 소관입니다
2. 탄핵심판 들어가면 권한 정지됩니다. 노무현대통령때 탄핵심판 걸리니까 대통령 권한 정지되고 고건총리가 대통령권한대리를 했었죠.
4. 지자체간도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능합니다
5. 입법권은 포함되는데 사법권은 안되죠.
4번 해설 틀림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지방지치단체가 아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지방자치단체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사자능력이 없음
다만 국가가 기관위임한 사무에 대해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처분을 행한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음. 4번 지문이 틀린 지문이나 설명이 틀림(참조 2003헌라1)
ㅇㅎ 감사합니다.
그럼 정답을 유지하면서 문제를 옳게 하려면 서울시vs경기도에서, 서울시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와 같은 식으로 고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