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재판, 대법원에서 최종 승리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3457400
![]() | ||
▲ 10년 동안 싸워온 광주 5.18 사건과의 전쟁을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으로 지만원 박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자, 대법원 앞에서 많은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
5.18 부상자회 신경진 등 5.18단체측이 저를 고소한 시점은 2008년 9월이었습니다. 이들이 고소한 글의 내용은 제가 2008년 1월에 시스템클럽에 게시한 아래의 표현이었습니다.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반에 걸친 1, 2심 재판에서 저는 오직 "북한특수군이 5.18광주에 왔다"는 증거와 논리를 제공했고, 그간 진행된 23회의 공판은 모두 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매회의 공판진행 시간를 짧게는 90분, 길게는 5시간까지 할애해 주었습니다.
5.18의 '5'자만 거론해도 벌떼같이 덤벼들던 5.18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미 5.18 사람들은 논리의 부족으로 기가 바닥 수준으로 꺾여 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입니다. 더 이상 겁내지 말고 5.18의 진실을 온 국민에 알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어코 거꾸로 서있는 5.18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5.18은 더 이상 성역이 아닙니다.
재판 때마다 멀다 바쁘다 하지 않으시고 법정 내부는 물론 복도까지 가득 채워주신 애국시민 여려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끈질기신 참여가 재판의 세를 이룩한 것입니다. 이제 광고도 한번 내야 하겠습니다. 우선은 5.18 소책자와 전교조 소책자를 널리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18 역사가 뒤집힌 대로 굳어지고 교과서에 있는 한 학생들은 "민주화를 갈망하는 순수한 민중들의 욕구를 총칼로 탄압한 대한민국"은 학생들의 적이요 망해야 할 증오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제부터 5.18 역사를 바로 잡는 투사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가 5.18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구 변호사님께 많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성적변화랑 개념기출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궁금해요
-
이런 상황에서 첫번째와 두번째 나온수의합이4인 사건을 A, 세번째 나온수가 홀수일...
-
23수능 확통 2컷입니다 군수하는 중이라 한완수하면서 n제도 답지 보고 독학하려...
-
제 대학은 3
서연고서성한중경외시건동홍국숭세단광명상가 +인하,아주,과기,카유디지,(이화여대는...
-
승룡짱 말고는 이제 거의 보이지 않는.... 활발하게 활동한 사람들은 전부 가버린...
-
처음 만날때 무섭거나 그런건 없나여 만나서는 무슨 얘기해요? 오르비얘기? 입시얘기?...
-
제곧내
-
그렇게 심하지 않은가요? 기아랑 삼성은 라이벌관계로 아는데 서로 응원만하고 딱히...
-
국어 : 모국어인데 고3 올라오고 1등급 한 번도 못 받음 능지 문제인 듯 수학 :...
-
뱃지 달수 있으면 달았겠지
-
제발나에게행운이 1
제발,,,
-
잘 지내려나..
-
맞팔 안 되어있는사람 계정명 검색해서 염탐할때 그사람 빨간색 스토리 띠 안 누륵ㅎ...
-
고2 지금 시점에서 정시로 돌렸을때 고3되기전에 하고가면 좋을것들 뭐가 있나요...
-
근데 대학가서 오르비 자랑하면 더 좋은거아닌가요? 11
나 무려 오르비 '금테' 팔로워 다수 보유 이러면 좋은거아님? 진짜모름
-
딱. 대
-
" 자 내 말(얘기) 잘 들어보세요 " 많이 함 ㅋㅋㅋㅋ ㅈㄴ ㄱㅇㅇ
-
[소개] (모두 현장 응시) 20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 5등급 2022학년도...
-
부탁드립니다 내일 기말 끝나서 애들이 놀러가자했지만.. 거절하고 스카행 할 예정 ㅠ ㅠ 놀 자격 x
-
나름 신상 많이 깠는데
-
특정"당한"적은 없어요.. 이정도면 나 꽤나 운 좋은걸지도
-
과탐 개념 인강 들으려는데 물1 화1 앞부분만 하라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과중...
-
상대적박탈감때문에너무힘드네
-
안녕하세요 21살 예체능 학도입니다! 작년 1년 지방 사립 대학교 다니고, 전공과...
-
Lacri? 안철수?
-
삼반수 고민 0
학교를 너무 재미 없게 다녀서 그런가 반수 생각이 계속 들어서 그럼 마지막으로 딱...
-
이젠진짜놀거야우하하하하ㅏ하하
-
열품타 방만들었는데 10
관심 있으면 와주세요 비번 11111입니다...
-
오늘도 3실모 0
누가이기나볼까수학십새기야!!!!
-
그래도 보는 게 낫겠죠??? 푸는 건 택도 없고 뽑아갈 아이디어 정도만
-
에라이
-
모교가서 9모 신청하러 갔는데 선생님이랑 만담하다보니 돈 내는걸 깜빡했는데 선생님도...
-
1등 피자 ㅅㅅ 항상 사랑합니다 영수쌤 ㅎㅎ
-
"시험시간 변경"…허위글 올린 대학생 전 과목 'F학점' 1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시험 시간이 변경됐다고...
-
오르비 이야기 들릴 때마다 숨어있는 화석금테는 급격히 말 수가 줄고 당황한답니다...
-
Camly라는 대학생들만 가입 가능한 어플에서 조교님 기능 활용하면 Chat GPT...
-
돌돌강 2
돌고돌아강해린
-
진심 밑바닥 사람들의 역겨움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같다 역겹지만...
-
1,2 등급 안나와도 상관없는데.....
-
부탁합니다
-
반박환영
-
수분감 풀다보니까 비교적 양이 좀 적은거같아서 수분감 풀고 마더텅도 풀까 고민중인데...
-
순수한 질문 8
과외생 학부모님들께서 여선생을 남선생보다 선호하는 이유가 머죠
-
저는 부산에 사는 현역 문돌이입니다 6모 성적은 위와 같이 나왔어요 솔직히 이정도...
-
정법러분들 질문 5
작년 6모 20번 문제 정답률이 왜 이렇게 높음..?개인적으로 2-30프로 짜리...
-
ㄹㅇ 이거 가능하냐 8시간만햐도 눈 빠지겠는데..
-
왜?
이건 그런 의미의 판결이 아닌데... 이런 말 하고싶진 않은데 확실히 독해하는데 문제가 있으시군요...
이걸 또 좋아요 누른 3명은 뭐지? ㅋㅋㅋ
http://blog.naver.com/rapid81?Redirect=Log&logNo=120176846622
네...
1분만 찾아도 왜 그런 소리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참...
공부나 좀 더 하고 오시든지
아니면 부지런하게 검색이라도 하시든지 하시지....
전 5.18이 폭동이다 라고 한적이 없는데요 ㅋㅋㅋ
그냥 5.18은 폭동일수도 민주화운동일수도 있다 라는점을 알려드리고 싶은건데 ㅋㅋ 혼자 발끈해서 링크까지 걸어주시네
링크가서 글 읽어보고 댓글다세요
발끈이 아니라 불쌍해보서요
님은 TK지역 투표율 운운하는 게시글 쓸때부터 수준 드러났어욬ㅋㅋ
이 새낀 진짜 무식한 새끼.
일베에도 있던데 ㄷㄷ 일베충이신듯
이 글을 대상으로 5.18 단체가 고소를 했고, 안양지검 박윤희 여검사가 기소를 했습니다. 최초 공판일은 2009년 10월 8일, 이때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1심 14회, 2심 9회 총 23회에 걸쳐 재판을 했고, 드디어 2012.8.23. 오후 2시 서울고법 404호 법정에서 김기정 부장판사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하였고, 그 상고를 대법원이 2012.12.27. 기각시켰습니다. 10년 동안 싸워온 5.18과의 전쟁이 우리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이제부터 누구든 5.18에 대한 역사관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1심에서는 재판부가 3번 바뀔 정도로 판사들이 이 재판 맡기를 싫어했습니다. 단독 판사가 두 번 바뀌고 세 번째 합의부 재판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합의부 재판장은 첫날 재판에서 참으로 기분 상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언제든지 구속될 수 있습니다" 이만큼 5.18에 대한 고정관념이 사회 전체에 확산돼 있었던 것입니다. 위 고소 대상의 글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들을 제가 제시하지 못했다면 구속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인정된거죠 정확하게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875909
정확하게 말하면 모호한 표현이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 거죠.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고 저런 비방에도 불구하고 518은 한국사회의 민주화 운동임은 변하지 않는다 라고 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