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 정부는 수십억유로 물어내라” 조단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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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한국 정부는 수십억유로 물어내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투자자-국가중재(ISD)에 회부하면서 수식억유로의 손해배상 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 위원회가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 실에 제출한 ‘론스타 제출 중재의향서 요지’를 보면, 론스타는 “금융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인 세무 조사와 과세로 수입억유로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10억 유로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
론스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의 대략적인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중재의향서를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달 24일 론스타가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보낸 중재의향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과세뿐 아니라 “2005년 론스타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의 없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절차상 문제 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정호준 의원은 “한국 정부가 수조원의 중재에 회부된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위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고의로 지연했기 때문”이라며 “중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감 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시에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소조항으로 논란을 일으키던 ISD가 드디어 빛을 발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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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ISD관련 국제관계에서 '전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죠.
조금 다른걸로 알고있어요. 외국에서 미국에 제소한건 전승인게 맞는데, 반대로 미국에서 다른 국가에 제소한 건 패소한적도 꽤 많을 겁니다.
ㅇㅎ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네요.
해냈다!해냈어!
드디어 스타트! ㅋㅋㅋㅋ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했는데 발효된지 얼마 안되서 바로 시작 ㅋㅋㅋㅋ
이거 지면 외국 기업들 개같이 달려들겠네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