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한국 정부는 수십억유로 물어내라” 조단위 소송.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2985587
론스타, “한국 정부는 수십억유로 물어내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투자자-국가중재(ISD)에 회부하면서 수식억유로의 손해배상 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 위원회가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 실에 제출한 ‘론스타 제출 중재의향서 요지’를 보면, 론스타는 “금융위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국세청의 자의적인 세무 조사와 과세로 수입억유로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10억 유로는 1조4000억원에 이른다.
론스타가 요구하는 손해배상액의 대략적인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가 론스타의 중재의향서를 ‘비공개 문건’으로 분류해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지난달 24일 론스타가 지난 5월 한국 정부에 보낸 중재의향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국세청의 과세뿐 아니라 “2005년 론스타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의 없이 자료를 수집하는 등 절차상 문제 가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
정호준 의원은 “한국 정부가 수조원의 중재에 회부된 근본적인 원인은 금융위가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여러 정황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고의로 지연했기 때문”이라며 “중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자신감 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먼저 당시에 법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소조항으로 논란을 일으키던 ISD가 드디어 빛을 발하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법전원갤이랑 변시갤가서 한번 물어보십쇼 아조씨들이 친절하게 도망치라고 협박하시더라구요
-
[단독] 성신여대 래커칠 학생 색출 논란…학교 조사에 경찰 수사까지 2
학생활동지도위원회 진상조사 착수…학생들 반발 경찰 재물손괴 혐의 고발...
-
의사가 못된다는 건가요? 그런데 면허는 복지부 권한이 아닌가요? 아님 국제 기준이...
-
내년엔 서울대 연세대 아니면 수시최저도 그냥 사탐으로 다 되네 와..과외생때문에...
-
스카이에서 빵꾸는 개힘들겠죠? 지방 약수에서 스나 갈겨야되나
-
맞팔구 4
맞89
-
웬만해서는 숫자 넣고 노가다하다가 케이스 분류가 필요할때는 하면 되는거 맞음?...
-
n수 기준 어디
-
아무리 다리 뻗고 스트레칭해도 안풀리고.. 자고일어나면 나으려나 밖에 너무 오래 있었음..
-
이참에 영어 1=2=3 해줬으면 좋겠음
-
오늘종강햇다이말이야
-
전공은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입니다 IST가서도 인공지능, 컴퓨터공학 쪽으로 전공을 갈...
-
중경외시 삼수 6
중대 경희대 이대에 삼수생 얼마나있나요 ㅇㅇ… 친구못사귈까봐 걱정
-
정시 상담 질문 0
재수생인데 보통 유료 정시 상담 받으시는 편인가요? 아님 진학이나 텔그 돌리면서 결정하시나요
-
체감상
-
경제에는낭만이있거든
-
???: 할아버지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넘을때가 있었나요? 2
GDP 순위도 10위까지 찍었었다고요?
-
설경제vs중약 11
투표 ㄱㄱ
-
같은 대학 같은 라인 같은 소형과는 최종컷이랑 5점 차이나는데 5칸추합줘서 이거...
-
디지유 3
서성한 공대랑 같은 급 맞나요? 요즘에도
-
스트레스성 위염..아으..
-
ㅈㄴ싫다
-
성대 동양철학과 ㅈㄴ 근본있지않나 몇백년전통이야 ㄷㄷ
-
일본어 까막눈인데 사야하나..
-
그래도 오늘은 덜 춥네요
-
화학2는 나ㅇ암님 팔로했음ㅎㅎ
-
성대가 서강대,한양대에 비해 로씨행 아웃풋이좋은이유가있나요? 2
단순히 문과인원정원차이일까요 아니면 다른요소도 반영돼있나용(공부분위기,고시반지원등)
-
아님 기한이 있나요
-
지금은 한의학에 대한 수요가 있지 우리가 기성세대가 되면 한의학에 대한 수요가...
-
의평원이 평가원같은덴줄 아는 띨빡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 0
그냥 내 말이 맞으니까 살고싶으면 내 말듣고 잘 생각해 의대 다 졸업하고 보드따서...
-
성균관에 관하여 2
올해 성대 모든 과 폭발인 건 맞는데, 그래도 진학사 막날기준 6칸뜨면 붙는 거...
-
제대로 가르칠 줄은 아는 거임…?
-
공대 라인 부탁드립니다 11
-
서울대 상경이랑 지방한 비교해도 지방한이 보편적인가요?
-
미적분 쉬운 4점까지 맞출 실력 일주일컷 가능하다 vs 불가능하다
-
4시가 지났어요! 입학처에서도 전화 왔었는데 고민한다고 했었어요 흠... 아부지가...
-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있는데 의평원이란 단체가 정부에 대항할 정도로 힘 쎈...
-
어떤 말을 해야하지 (n>3)
-
문제푸는 방식? 툴?들을 모아 새 문제를 직면한다는거고 복습을 자제하란 이유는 특정...
-
과 는 왜 적분방식이 다를까요. 로그는 부분적분을, 사인은 차수 낮춰서 반각공식...
-
둘다 붙는다면 다들 어디 가실건가요 연대 공대는 계약학과임뇨
-
여기까지만
-
현재 참여율이 너무 낮아서 문상받을 확률 높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2등급받으면 입시에 영향 좀 있음?
-
로스쿨 갈거면 중앙대랑 경희대 중에 어디가 더 좋나요?
-
정시일때 2사탐이 낫다고 보시나요 1과1사가 낫다고 보시나요?
-
왜안빠짐 제발 건대는노예비라빼고생각하면 경희떨하면 바로 숭실이라고 ㅈㅂ경희빠지라고...
-
인하대 경영 3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붙었는데 친구가 여기 다닌다고 하면 어떤 생각 들어요?
-
한국외대 합격생을 위한 노크선배 꿀팁 [외대25] [기숙사팁] 1
대학커뮤니티 노크에서 선발한 한국외대 선배가 오르비에 있는 예비 한국외대학생,...
-
01은 아저씨인가요 25
솔직히 말해줘요..
스타트 끊습니다. 허허. 이길 수 있으려나
미국은 ISD관련 국제관계에서 '전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죠.
조금 다른걸로 알고있어요. 외국에서 미국에 제소한건 전승인게 맞는데, 반대로 미국에서 다른 국가에 제소한 건 패소한적도 꽤 많을 겁니다.
ㅇㅎ 제가 잘못알고 있었나보네요.
해냈다!해냈어!
드디어 스타트! ㅋㅋㅋㅋ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했는데 발효된지 얼마 안되서 바로 시작 ㅋㅋㅋㅋ
이거 지면 외국 기업들 개같이 달려들겠네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