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법정공방 의료계 '완패'…16건 중 15건 각하·기각
2024-05-16 19:33:32 원문 2024-05-16 19:03 조회수 2,303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8089897
재항고해도 이달 말 '증원 확정' 전 결정 나오기 어려워 본안서도 결과 뒤집힐 가능성 희박…내년도 증원 사실상 확정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기각·각하 결정을 받음에 따라, 정부와의 소송전 '1라운드'가 사실상 의료계의 완패로 끝나는 분위기다.
의료계가 '2천명 증원'에 맞서며 제기한 소송은 20건에 육박하지만 집행정지 혹은 가처분을 끌어낸 경우는 한 건도 없다.
의대생 등이 이날 항고심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할 순 있지만, 대학별 증원이 이...
-
의협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06/11 17:19 등록 | 원문 2024-06-11 15:14 4 9
'의사 유죄' 판결 연일 비판…"환자에 항구토제 절대 쓰지 말라" (서울=연합뉴스)...
-
[속보] 이재명 "대북전단은 현행법 위반…적극적 행정조치 검토해야"
06/11 16:15 등록 | 원문 2024-06-11 15:43 8 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남북간 강대강...
-
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국힘 “국회 1인독재”
06/11 16:12 등록 | 원문 2024-06-11 12:04 2 1
(서울=뉴스1) 문창석 조현기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회...
-
경찰,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압수수색 나선다
06/11 13:29 등록 | 원문 2024-06-11 08:46 3 1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폭로를 했던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가...
-
"군말 없이 죽어주도록 훈련되는 존재"…임성근 전 사단장 '탄원서'엔 [소셜픽]
06/11 10:24 등록 | 원문 2024-06-11 08:08 13 11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탄원서를...
-
"노예로 살지 않겠다…감옥은 내가 간다"…의협, 집단휴진 독려
06/11 09:24 등록 | 원문 2024-06-11 07:23 2 1
[파이낸셜뉴스]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지도부가...
-
간밤 강릉엔 '열대야'…오늘 대구 낮 기온 34도까지 올라
06/11 09:20 등록 | 원문 2024-06-11 08:28 0 1
강릉, 작년보다 18일 이른 첫 열대야…밤에도 기온 25도↑ 한낮 27∼34도...
-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종합2보)
06/11 07:59 등록 | 원문 2024-06-10 13:51 2 8
"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정부, '모든 대책 강구' 방침 의협, 공정거래법...
-
AI 등 첨단학과 정원 1145명 증가…비수도권 교육청 “입시 안내 혼선”
06/11 07:56 등록 | 원문 2024-06-10 21:14 0 1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정원·무전공 확대와 더불어 첨단학과도 1000명 가까이...
-
“어차피 쉬는데 해외의사 면허 따놔야지”...전공의 10명중 4명 생각 있다는데
06/10 23:46 등록 | 원문 2024-06-10 19:39 0 4
갈등 장기화에 전공의 41% 미국 등 해외 진출 준비 정부, 개원가에 진료 명령...
-
[단독] 대북확성기 알고보니 불량품 … 6년 묵혔다 재사용
06/10 22:36 등록 | 원문 2024-06-10 17:57 5 2
감사원서 불량판정 받은 제품 기능 보완 없이 그대로 재투입 10㎞ 확보해야 하는...
-
06/10 22:23 등록 | 원문 2024-06-10 10:42 6 7
2년차 생계비 월 50만 원→100만 원으로 상향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
"초저출산에 생산성 증가율도 0%대…한국 경제 2040년대 역성장"
06/10 22:08 등록 | 원문 2024-06-10 06:03 2 4
한은 "혁신 필요하지만…기초연구 부족에 혁신자금 조달난 겹쳐" "한국의 똑똑한...
-
"신선한 시신 있어요"…가톨릭의대 60만원짜리 해부학 강의 논란
06/10 19:27 등록 | 원문 2024-06-10 18:49 38 43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헬스 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상대로 유료...
-
[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조사 종결”
06/10 17:44 등록 | 원문 2024-06-10 17:40 1 2
국민권익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
의사들 집단휴진 속내는…"비급여 축소 등 의료개혁 반발 커"
06/10 16:59 등록 | 원문 2024-06-10 16:52 1 2
정부와 의료개혁 협상 앞두고 '기선 잡기' 집단행동 분석 의료개혁, '비급여...
-
[2보] '훈련병 사망사건' 중대장 정식 입건…조만간 소환조사 전망
06/10 15:06 등록 | 원문 2024-06-10 14:39 5 4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
06/10 14:16 등록 | 원문 2024-06-10 11:51 18 29
■ 검찰 공소장 작성 돌입 “신속 진행” 이화영, 1심서 9년 6개월형 선고 법원...
.
아직 한발 남았네 ㅋㅋㅋ
진짜 '닥터' 스트레인지 찍고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