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도 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7964941
슬슬 이 싸움도 마무리되가네요. 내일이면 벌써 5월인데 5월 중으로 끝나지 싶을 듯 합니다.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저항은 격렬했지만 전국민적인 지지를 등에 업으며 여야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을 저지해내지는 못했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목이 곧 내용
-
1. 지엽 수능 특강 구석에 있는 개념을 긁어온 유형이다. (위 두 문제는 각각...
-
중학교처럼 한국사에 세계사 소매 넣기 하면 됨 ㅇㅇ 제발
-
는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ㅎㅎ 아름쌤이 말씀하시듯 2028학년도 수능은...
-
참고로 14수능 (당시 사탐/과탐 중 2과목 선택)이었음 (오답률 62.4%)...
-
음...
-
(음슴체 양해 부탁드려요) 솔직히 한국사가 아니라 동아시아사가 공통과목이 되었어야...
-
50점 백분위 95 48점 백분위 88 47점 백분위 81 45점 백분위 75 인...
-
세계사 등급컷 6
결국 더 올라가게 되었네요... 1등급 50점 63 95 2등급 48점 62 88...
-
점수 기준은 여기 참고 https://orbi.kr/00065597067 20 수능...
-
책 이름 보고 바로 스샷 찍음ㅋㅋ 시대인재 시간표 건대 수분감 중앙 현정훈 가천...
-
이 문제 보고 영감 받아 만들어봤어요 물론 이런 유형의 문제는 수능 동아시아사에서...
-
짭와쿠라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다고 한다
-
예전 모의고사 보다가 재밌어보여서 가져왔어용
-
https://www.piku.co.kr/w/arjnmI 동아시아사는 채주 vs...
-
https://www.piku.co.kr/w/4CeMpG 세계사도 만드는 중 ㄷㄷ;...
-
1컷 44면 ㄷㄷ;; 정답은 아래에...
-
만들다가 갈아엎어야 할 거 같아서 올림 원래 한 문제 더 만드려고 했는데 아이디어가...
-
난이도 어떤가요?
-
동아시아사 자작 1문항 18
난이도 어떤가요?
-
동사 백분위, 표점 16
동사 만점 받아도 백분위랑 표점 많이 낮다고 알고 있는데 메디컬이나 엄청 높은 곳이...
-
이때까지 쭉 이과였어서 사탐은 아예 모르는데 동사는 누구 커리 타야하나요 ...??...
-
문제지 공개가 아직도 한 시간이나 남았네요...
-
삼사 답 맞춰 보실분 24
한국사 (던짐) 52512 23124 44141 52453 동아시아사 31354...
-
정답은 아래에 있어요!...
-
형이 거기서 왜나와? 아래에 해설...
-
3번에 최초로라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ㅠ 예전 문제를 리메이크 해봤습니다. 난이도 어떤가요??
-
이런거 안나옴 나오면 동사는 망한거
-
난이도 어떤가요??
-
지도 출처: https://youtu.be/evXdxx2HZDE 정답은...
-
문제지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https://orbi.kr/00064885356...
-
안녕하세요 늘잠이입니다 종전에 약속한 대로, 10월 26일을 맞아 한국사,...
-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 모의고사 무료 공개를 앞두고 수험생 여러분들이 원하는...
-
9모에 고소번화도가 선지에 그대로 나와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고소번화도의 시기를...
-
앞서 공지했긴 했는데, 열흘 뒤인 10월 26일,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각...
-
한국사가 사탐이면 1컷이 46은 나왔을듯
-
세계사 4번은 변형아니에요 3번은 소재 변형 난이도 어떤가요??
-
그냥 똑같네요 ㅋㅋ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처음에 만들었던 동아시아사 중간고사 홍보하러 왔읍니다 0
https://forms.gle/ThhH2mVs6V9Xjf6EA 많이 풀어주세요...
-
9모 대비 세계사에 이어 동아시아사 실모도 발표하겠습니다. 목차 1. 등급컷 2....
-
https://forms.gle/NZo2iMEBgMTHm37PA...
-
rh 과목통합형 문제 ㄷㄷ 그냥 만들어봄
-
2024학년도 수능특강 동아시아사 문항 선별좌표입니다. 총 228문제 중 44문제를...
-
정답은...
-
친중 빠가 무제전 (대충 무제 전에 친중하면 바보라는 뜻) 아주화 친 회...
-
삼사 답 확인 해주실분 13
한국사 (공부안함) 15231 32114 34523 54435 동아시아사 25154...
대석열
위대한 국민의 승리입니다
근데 이건 윤석열 아니면
아무도 못이겼을듯 ㅋㅋㅋㅋ
일단 윤석열 덕도 크지만 거대야당이 힘 실어준 것도 한 몫 했다고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513651
이거는 먼가요..?
그럼 전공의 파업 의대생 휴학은 어케됨?
강행할수있는거 맞음? 당장 대학병원에 일할 의사들 있음?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 및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에서 정부 측에 “다음 달 중순 이전까지 결정할 테니 그 전에는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원은 국립대 의대생들이 내년 입학전형 계획에 입학 증원분을 반영하지 말라며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이날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국가, 대교협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사법상 계약관계가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각 대학 총장이 위 계약에서 어떠한 수준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로 약정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나 그 수준에 대해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국립대 운영주체를 상대로 권리 침해 금지를 구하는 신청은 국가를 채무자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처분 기각은 맞음. 그러나 법원이 정부에게 최종승인 보류하라고 권고함ㅋㅋ
모르겠네요 안 돌아오면 수입이라도 할 생각인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