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큐뱅크 도와주세요..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7875486
해설이 너무 동문서답하거나 해설이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스트레스 받습니다..
모르겠어서 해설지 보는데
2021 10월 서울시 3학년 4번
해설: “ (가),(라),(마)는 틀린 진술이고
(나),(다),(바)는 맞는 진술이다”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건 그렇다 치고
2023 6월 4번 문제
1번:갑의 관점(실질적 법치주의)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해설:법의 목적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는형식적 법치주의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한다
왜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갑자기 형식적 법치주의가 나온 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늙고병든,,
-
화이팅!!!!!!!!!!할 수 있어!!!!!!!!!!
-
우선 다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졸업프로젝트로 만든 ‘수험생...
-
계량경제학쪽 논문인데 대개 계량경제학이나 통계 이론 논문들은 1. 모형(데이터가...
-
공부를 암기밖에 할 줄 모르니까 국어 비문학을 배경지식 없으면 못 푸는 암기형...
-
학력은 이제 계층 상승 보다는 현상 유지를 위한 수단인듯 2
대학원 와서 놀란게 너도나도 부모님이 전문직, 대기업 임원 등.. 특히 의사 그런데...
-
통계학은 적어도 그 자체로 배우다 굶어 죽겠다는 생각은 안 들고 그것 자체로...
-
약간 피해망상 같은게 생겨서 다른 사람을 잘 믿을 수 없고 인간관계가 조금이라도...
-
'체험' 정도 해본 입장에서는 묘하게 다름 특히 학술적 활동 입장에서 보면 주입식...
-
그런 수험생이 설마 아직도 있겠어? ㅋ
-
닉변한 건가 99년생은 커녕 00년생 태그도 없고
-
지난 주 시청 복지과에 연락해 티비가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알아봐달라고했습니다....
-
윗 사진은 각종 경제 통계전문가들이 예측한 물가상승률인데(물론 그 뒤엔 각종...
-
면탈 맞나봄 8
-
면탈인거같지만 막상 확인사살 당하려니까 떨리네요 3떨이면 수능이어도 수미잡인건가
-
02-2123으로 시작하면 받으셈 연세대에서 걸려오는 번호임
-
오수생의 성적 변화 ㅇㅈ 184
ㅎㅎ 오늘 경북치 나온김에 올려봅니당... 모든 수험생 특히 장수생분들 다들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
오수생 경북치 합격 ㅇㅈ 118
감격! 사랑합니다 빛북치 갓북치♡♡
-
혹시 오르비는 닉변 못해요?
-
2022 대수능 자연계 전과목 Rainbow Table 4
국,수 원점수 추정은 여기서 -> https://orbi.kr/00041478360...
-
ㅇㅈ메타 시작했길래 12
연애하고싶따
-
요즘도 인증메타 있나여
-
연애하고싶따 7
아
-
어림없지 ㅋㅋㅋ 과거의 인물 태그도 소환한다
-
수능 기념으로 1년 만에 다시 돌아왔는데 아침에 눈떠서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네...
-
내년 수능수학 준비하는 정체된 2-3등급 학생분들에게 33
(시기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수학 공부를 남들 다 하는...
-
시험 주제(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신명 디나루 (글씨...
-
초딩때 스타하다가 파이썬 1ㄷ1방 들어갔는데 누가 알려줘서 이후로 종종 써먹었음
-
ㅋㅋㅎㅋㅎㅋ
-
여러분 저 생일이에여 27
와ㅏ아ㅏㅏ아ㅏ
-
매장 cctv에 훔쳐간 사람 얼굴과 훔치는 장면이 다 찍혔네요 그 사람이 결제한...
-
취하고싶다 1
취하지 않고선 이 괴로움을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
정말 우울할 땐 한 번 혼자 울면 좀 풀리더라구요 방금 깨달은거임 ㅋㅋㄱㅋ..
-
노추 2
이거 좋아얌
-
그냥 힘들때 그거 하나 하는거로도 마음이 좀 진정되더라구요
-
으 취한다 35
혼술 좋네요 사진은 롱티
-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 아닐까?
-
치킨은 돈으로 살 수 있으니,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닐까요?
-
월급들어왔당 1
드디어 패스산다
-
패스사야된다고 빨리줘ㅓ어ㅓ어ㅓ
1번 선지 서술 부분이
실질적 법치주의(갑)에 맞지 않는 진술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이니
완전히 틀린 선지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정확하게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이니
이거까지 배워 가라. 이런 의도로 써 놓은 거죠
이 주제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랑 형식적 법치주의를
비교/대조해서 공통점/차이점을 아는 게
학습 목표잖아요.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만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구별하여 알려주기 위해 저렇게 쓴 것입니다
해설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내포된 요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엔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법치주의에 해당한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o: 형식적 법치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 간과x:
실질적 법치주의
이게 맞나요?
+ 다른 문제(2023 9월 2번의 4번)에서
해설지에 ”a(형식) b(실질) 모두 국가권력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 이라고 적혀있어서
제가 질문드린 문제을 보고
형식적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기본권 보장이라는 법치주의의 목적을 간과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맞아용
둘 다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탄생한 이념이지먼,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에만 매몰되어
그 목적을 간과하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형식적 정당성뿐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목적을 실현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답이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