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20: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7842189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착실한 심부름꾼으
로서,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답게 제
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추첨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마음에 드나요 ? 사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과 의회가 존
경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투표하기 전에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잘 비교해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
냐 ?
하지만 저 (= 저자) 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과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추첨으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질
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저는 선거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진정한
대표’ 를 창출할 수 없고 그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표자 선택의 유일한
방식이 선거뿐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추첨
또한 유용한 공직자 선출의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추첨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당연히 여기는 기존 민주주의 담론을 뛰어넘습니다. 또 추
첨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앞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훌륭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에게 정치를 개방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든 계층에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추첨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자의 다른 책 '추첨민주주의 강의' 에서 인용)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현재의 선거 제도는 자산가, 교수,
법조인 등 낙선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고대 아테네의 공직 추첨 또는 현대 미국의 배심
원제 비슷하게 전과,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 없는 일
반 국민들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미 비슷한 논의를 펼
쳐 논문과 책 등을 쓰신 분들이 국내외에 꽤 계시더군요.
국가 또는 사회, 정치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간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요 :)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2: 코로나 경제 전쟁 >>>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6: 우주의 구조 >>>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8: 생각에 관한 생각 >>>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10: 굿바이 이재명 >>>
11: 파친코 >>>
12: How to read a book >>>
13: 하우스 오브 구찌 >>>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
15: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
16: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
17: 운명의 과학 >>>
18: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
19: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 2 3월기준 영어등급3등급인데 영어구조도 잘모르겟고 해석?도 진짜 대충 띄엄띄엄...
-
몇시간뒤에 학원가야하는데 ㅠㅠ 명학쌤의 인사와 함께 Byebye~
-
ㄱㄴㅇ? 8
아니란걸 다 알텐데... 껄껄...
-
이번 중앙보니까 빈칸3문제에 쉬웠고 두개는 연계...정작 좀 걸렸던건 순서배열...
-
제가 멍청했죠ㅠㅠ독재하는데 뭔가 마음이 급해서 FREE PASS 열리기전에 FREE...
-
숲들을 원하시는 분이 계셨으나 수학선생님만 3연속으로 하기엔 좀 그래서 이명학으로...
-
이명학선생님 강의 평좀 (리로직, 강대영어, 공감어법) 5
제가 영어를 아주못하진 않은 고3입니다. (아직까진 항상1등급이지만, 불안합니다.)...
-
신택스 1.0 리로직 1.0 어법 1.0 등등은 나와있는데 파이널(그럼에도...
-
독학 중 질문! 0
제가 이명학 커리를 탈 예정인데계획표를 짜다보니까 신택2.0과 강대영어 둘 중...
-
이명학 커리 8
학고반수+독학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현역부터 항상 발목을 잡던 과목이 영어라서...
-
이명학 선생님 강의!! 11
안녕하세요 이제 고2올라가는 학생인데요 모의고사는 6월에 1등급...
-
이명학쌤 수강로드맵에리로직1.0 수강이 어렵다면 리로직start 들으라는데강의명에...
-
안녕하세요 인강에대해서 문외한인데요이명학선생님 read n logic 교재를 강의...
-
제가 이명학,한석원 인강들으려는데 빅5사도 될까요?아니면 프리패스 나올때까지...
-
지금 이명학 프패 끊을까말까 고민하고 있는데신택스 안듣고 강대영어, 리로직, 리로직...
-
모의고사에서 2등급중반이며 감으로 독해를 하고있는 상황이고 어법과 빈칸문제를...
-
제가 요새 영어영역에 슬럼프가 찾아와서 인강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등급은 1등급...
-
이명학쌤 현강 들으려는 예비 고삼 문과생인데요... 대치학원들은 다 꽉찼네요 ㅠㅠ...
-
이명학파이널 1
지금막 이명학리앤로1.0 듣기시작했는데요 수능보기전까지 이명학파이널그럼에도불구하고 까지해도될까요?
-
ebs 이명학 상위 1% 끝내가는 재수생인데요 이제 마이맥도 들어보려고...
-
이명학 선생님 리로직 강의 어떤 스타일로 하시나요? 0
논리독해 예전에 물어봤었던, 군인입니다. 그런데 어떤분이 리로직도 괜찮다고...
-
이명학 선생 인강을 들을지 고심중 입니다.현재 3월 모의고사를 제외하고는 계속...
-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영어를 잘 못해서 2~3등급 정도 나옵니다.요번에 이명학...
-
작년이든 제작년이든 이명학 리로직 2.0 듣거나 푸신분께 질문요 4
리로직 2.0 난이도가 어떻게 되나요?
-
모의고사는 지금 고2꺼 치면 90 후반에서 100 나오는데그래도 좀 늘 실력이...
-
신택스 강좌 초반인데 너무 재밌게 보고있습니다.근데 강의가 끝나면 뭘해야 될지...
-
영어 수준자체가 4등급에서 신택 들은이후 3 유지중인데여... 실제로 많은 시간이...
-
빈칸에대한 강의들으러구하는데 추천이나 장단점 비교부탁드립니다!!!
-
고3현역이고 영어 모고 성적은 3,4,6,7순서로 백분위 97, 92, 95, 95...
-
이명학?은선진? 4
우선 저는 고 3이구요.. 영어는 항상 1등급은 나오는데 백점맞을 때도 있고 한개...
-
한번 더 듣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더 쉬운 강의를 듣는게 나을까요;...
-
3월 1개 4월 2개6월 0개틀렸는데 둘 중에 어떤게 더 나은가여
-
외국어는 2등급인데 항상감으로 풉니다. 해석제대로 못하고요 0
고2학생인데요 외국어는 2등급인데 항상감으로 풉니다. 해석제대로...
-
현상황에서 이명학T 리드앤로직 VS 상변T 1D1S 듣는게 좋을까요? 0
아 이번 비형 3등급 맞았습니다.6평보고 예체능이라 A형으로 돌렸고 3등급이...
-
둘다 다른 문제에 대한 솔루션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의를 보면 꼭...
-
독학 재수생이구요 현재 신택스 완강한지 한달 넘엇고 평가원 모의고사(체화) 과정도...
-
지금 신택스 1.0 듣고있습니다.아직 10강정도밖에 못들었구요근데 왠지 논리력이...
-
그냥 이명학강의듣다보니 이명학팬이되었는데요... =ㅂ= 이명학 왤케잘생겼죠...
-
약점만 아프게꼬집는느낌이네요 ㅋㅋ 그리고 이선생님 되게매력이많네요 ...수업재밌네요
-
지금 이명학T 리로직1.0 듣고있는데요~~ 강의 들으면서 저랑 잘맞고 배워가는게...
-
영어인강을 안 들으려다..(b형((1학기때 학교 다니면서..국,수,영 중에서 영어를...
-
심슨이랑 전홍철 중에.. ebs연계강의 도와주세요 ㅜ 1
원래 2등급으로 이명학 신택 들었었는데 다른사정으로 인해 공부를 잘...
-
작년에 비해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방식이 좀더 나아지고 기준이 생겼다는 느낌을...
-
어느정도 인가요??이명학샘 syntax1.0 정도와 비교할때 어때요?
-
아 잘못 결제해버렷는데 ㅠ 작년이랑 올해 들어보신분 문제 말고 강의 내용이나 등등 차이잇나요?
-
아 결제 해버렸는데...작년듣고 올해도 들으신분! 작년 강의랑 올해강의 차이있나요?
-
뭐가더낫나요?? 일등급인데 육평때백분위미끄러져서 하나들어볼려구요
-
제가 영어가 3~4등급 정도 나와서 신택스 신청해서 듣고 있는데 신택스가 상위권...
-
이명학T 6등급입니다만 신택스0.0 부터 수강해도 되나요? 3
신택스0.0 이랑 같이 시작해서 해도되나요? 지금 6평끝나고 워드마스터 하나 다외워갑니다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