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20: 추첨민주주의 이론과 실제
게시글 주소: https://ys.orbi.kr/00067842189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착실한 심부름꾼으
로서, 그리고 이들이 모여 있는 국회가 ‘민의의 전당’ 답게 제
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면 굳이 추첨으로 국회를 구성하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은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마음에 드나요 ? 사실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치인과 의회가 존
경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우리만 그런 것도 아니니까
욕이나 한 바가지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투표하기 전에 공약과 인물
됨됨이를 잘 비교해 좀 더 좋은 국회의원을 뽑으면 되지 않느
냐 ?
하지만 저 (= 저자) 는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국회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과 국회가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해 짜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선거라는 제도 자체 때문이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예 지방의원부터 국회의원까지 추첨으로 뽑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역시 질
적으로 한 단계 성숙해지고,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제 확신입니다.
저는 선거민주주의는 그 자체의 내재적 속성으로 ‘진정한
대표’ 를 창출할 수 없고 그 결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대표자 선택의 유일한
방식이 선거뿐이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에서 벗어나, 추첨
또한 유용한 공직자 선출의 방식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추첨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직접민주주의는 아니지만, 실
질적으로 직접민주주의 성격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당연히 여기는 기존 민주주의 담론을 뛰어넘습니다. 또 추
첨을 통한 대표자 선출은 앞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둘러싼
추상적 논의를 구체화하는 훌륭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사회경제적 주체들에게 정치를 개방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 엘리트가 독점하고 있는 정치
권력을 모든 계층에 평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
는 유일한 도구가 바로 추첨민주주의라고 믿습니다.
(이상 저자의 다른 책 '추첨민주주의 강의' 에서 인용)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현재의 선거 제도는 자산가, 교수,
법조인 등 낙선해도 언제든지 돌아갈 곳이 있는 소수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고대 아테네의 공직 추첨 또는 현대 미국의 배심
원제 비슷하게 전과, 사회적 물의 등 결격 사유 없는 일
반 국민들 대상으로 추첨으로 뽑는 것이 더 민주적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미 비슷한 논의를 펼
쳐 논문과 책 등을 쓰신 분들이 국내외에 꽤 계시더군요.
국가 또는 사회, 정치 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시간되실
때 읽어보시면 좋을 듯요 :)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2: 코로나 경제 전쟁 >>>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6: 우주의 구조 >>>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8: 생각에 관한 생각 >>>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10: 굿바이 이재명 >>>
11: 파친코 >>>
12: How to read a book >>>
13: 하우스 오브 구찌 >>>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
15: 각자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
16: 읽는 인간 리터러시를 경험하라 >>>
17: 운명의 과학 >>>
18: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
19: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피곤한겁니다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하세요 ㅡ><ㅡ_
-
닉변 완 0
미쿠햄 일본 내각총리대신 함 하자
-
수능 땜에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버린건지 한심하고 부끄러운사고쳤는데 아버지한테 들키고...
-
내신기간 끝났당 0
정시파이터가 되든 뭐 어떡하든은 차차 고민하기로 하고 다음주에 있는 수학여행 준비나 해볼까 해요
-
반수생이고 메디컬 희망합니다 재작년 2023 수능 당시 언매/미적/생/지 6평...
-
그러니까 메디컬가라 ㅋㅋ
-
. 0
머리 왜 이럼 자르고 싶군 이상하게 생겼어..
-
부끄럽기 때문.. 나중에 아들이 아빠는 과탐 뭐했어?? 하는데 난..s탐.. 응??...
-
서울왔습니다 한강 가보려하는데 네이버지도로 보니까 한강이 ㅈㄹ기네요 어디...
-
수학 4 국어 3 과학 5 영어 3 모고는 국어 백분위 99 수학은 90인데 이래도...
-
실개완 기시감 0
이지영 출제자의 눈으로 개념 돌렸어요. 임정환 임팩트로 기출 하려는데 현돌도...
-
수특샀다 0
만점 ㄱㄱ혓
-
왤케 어렵지?? 새벽 3시에 자서 좀 졸려서 그런가 마닳 푸는디 이전까지는 제일...
-
자전거 탈수있는 넓은 한강가려면 어디로가야하나요??? 3
자전거 타면서 혼자 산책할수있는 한강가려면 한강 어느쪽으로 가야하나요???...
-
???: 아이씨 그럴거면 지거국을 가!! 그렇다. 엄마의 출신대학은 인서울...
-
사랑니 마취 2
누워있는 사랑니 뽑았는데 마취 풀리면 아파서 죽나요?
-
국어 > [리트 전개년 기출 언어이해] 2021 10~12 > [리트 전개년 기출...
-
시간이 없어서 둘 중 하나만 할까 싶습니다 리밋 이제 끝냈고 빨더텅기출+리밋...
-
식사맛있게 0
하십쇼
-
대성사은품으로 받은 기출의 한수가 작년거긴한데 7개년(전체수록인지는 모르겠어요)를...
-
절댓값 안에 있는 함수를 그리고 절댓값을 취해주니 왼쫏 함수가 그려졌는데 이...
-
오운완!! 3
저질체력 탈출하기!!
-
다들 사탐런으로 도망칠때 조용히 투 하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투과목 하던 사람들도...
-
수업이랑 문제 난이도 궁금합니다
-
[속보]신임 의협 회장 "정부, 2000명 증원 근거 없어...반드시 뜯어고칠 것" 0
사진=연합뉴스 임현택 신임 의협 회장, 취임사에서 이같이 밝혀.
-
영어 책 펼때마다 찢어버리고 싶다 짖짜
-
메가패스 개인간에 양도 받아서 쓰는거 법적으로 문제될건 없나요? 좀 걱정되서
-
하... 2
시험 망했다..
-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미흡 지적에 정부 우물쭈물…법원 "5월 10일까지 과학적 근거 제출하라" 1
기사로도 나왔네요. 관련 link 입니다....
-
아이패드로 수강중인데 한번 들은 강좌는 이어서 재생을 할 수 밖에 없더군요. 그런데...
-
도저히 버틸 수 없다면 도망칠 수도 있다. 낙원이 아닌 곳에서도 삶은 지속되니까
-
이제 6모신청 5
받아주는곳 없겠지?
-
컴공/인공지능공/산업공-미적사탐 기하사탐 받아도 됨 메디컬-확통과탐 받아도 됨...
-
입시요강 나오는거 보면 메디컬도 살살 허용하는게 진짜 과탐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거...
-
국어가 35% 수학이 20% 이던데 파괴력(?)이 어느정도 일까요? 국어의 중요성이 꽤큰건가요?
-
풀이 다 맞았는데 NaCl을 NACl라고 씀ㅆㅂ쌤이 못 보길 빌어야되나
-
평균 3등급 목표고 영어 얼마전에 일리하면서 is가 동치(=이다?, 직유)같은...
-
?
-
파이널에 돈 없겠다,,,, 살살 녹겠네
-
오늘 점심 1
진라면 너다
-
다행이야
-
올정시 불가능인가요 ? 불가능한거면 검고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나님 등장 4
-
진짜 공부 관련 소스 제공하는 칼럼러들 글쓸때마다 좋아요만 좀 달리고 댓글이...
-
본교재, 크로니클, 소법전, 단권화노트랑 큐뱅크 블랙라벨 이렇게 구성되어있던데...
-
사진도 대여섯장 들어있고 내용도 여기서 조금 빠질 것 같긴 한데..
-
쌍윤단 모여라 1
다들 마라탕후루뿌셔어쩌고를 이겨봅시다
-
큰일났다 0
한시간 넘게 자버렸어
-
필요해 0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